[앵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두고 세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다흰 기잡니다.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경제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참여했습니다. 여야는 재정건전성과 내수활성화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전 의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상태에서 앞으로 2-3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에 등짐으로 지어질 텐데…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비정상적인 위기이고 구조적이고 피크코리아를 우려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써도 된다. <양경규 / 녹색정의당 의원> 부채라고 하는 문제를 들이밀면서 저는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공포감으로 그리고 마치 빚을 지면 큰 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예산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용 액수 부풀리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숫자만 다 합치니까 925조 원 입니다. 민생과 한국 경제를 담보로 해서 총선용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전 의원> 대부분 민간 투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이 그 중에 622조 원 정도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에 삼성이 쓰는 돈입니다. 이밖에 녹색정의당은 내수 확장방안으로 소상공인 부채탕감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흰입니다.
2024-03-11 18:01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당장 월세도 못 내고 내일이 불안한데 노후 대비가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이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10명 중 한 명 꼴에 그쳤고,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급증과 성차별적 노동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1-17 17:15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분석 법제화로 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오늘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과 의료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영향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입조처는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세 편의 입법영향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사전 입법영향 분석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1-17 17:12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서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매년 정치와 공직 부분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문화 확립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한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NATV 한규미 기자]
2023-12-20 09:43희귀 난치성 질환의 국내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한 학술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은 실명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 임상 시험 현황과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노력 등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환우들의 치료 접근성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2-15 17:57[앵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탈북민들의 실태를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 많은 탈북민이 참석해 중국에서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과정에 자유를 찾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또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다보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것이구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 1항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에 개인을 추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이 고문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북한으로 탈북민을 계속 강제북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북송된 후 온성보위부에 끌려가 온갖 성적 조롱을 당하고 고문을 받는 등 직접 겪은 인권 유린 실태를 전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공개적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가 모두 연대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지성호 / 국민의힘 의원>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업을 해서 중국에 요구할 수 있게끔 하고, 각국들이 우리 정부를 도와서, 각국들이 함께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3-12-11 17:38[앵커] 폐교대학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폐교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폐교대학은 총 21개교. 장기적인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생이 줄면서 경영난으로 폐교 수순을 밟은 겁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폐교될 때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실직 상태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의 교직원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 수년 동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학은 폐교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폐교대학이 지방대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잠재적인 지방 폐교대학이 많은 만큼, 폐교가 우려되는 한계대학들을 무조건 없애지 말고 대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폐교될 학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체계적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큽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그리고 청산 지원 관련 법률안 4건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있지만 해산장려금 등 보상과 관련된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계류된 상태입니다. 유 의원은 폐교대학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법안심사에 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이견이 없는 법안 위주로 통과되는 것. 그건 국회가 앞으로 고쳐야될 문제라 생각하고."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분한 고등교육예산 투자를 통해 전면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3-12-08 15:05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입법조사처가 함께 포럼을 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예산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대학 내 주거와 산업 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새로운 주택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재 / 국회 사무총장>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주거가 함께 학교 안에 거주하는 길을 만들면 저는 획기적 변화가 있을거라 봅니다."
2023-12-04 18:10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세미나에서 생산인구 유입을 위해 법무부의 비자 결정권한 일부를 지방 광역 정부가 이양 받아 인구감소 지역에 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방대학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11-22 16:14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인 SPO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SPO가 장기적으로 근무하려면 인력 보강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현재 시행되는 특별교부금으로는 SPO 멘토링 사업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 확대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11-1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