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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 신경전…“문석열” vs “거부당한 당 대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TV토론을 벌였는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홍 후보는 문재인 정권 2기다. 무능하다고 공격했고, 윤 후보는 당에서도 거부한 대표라며 지방선거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또 대장동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네 번째 TV토론에선 선두 자리를 다투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홍 후보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국방 인사들을 데려와 당의 성격과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을 만들었다며 공격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문재인 정권 2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북 정책에 관해선 ‘문석렬’ 이란 말도 지금 SNS에 떠돌고 있어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 후보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문재인 정권하고 같습니까?” 이번엔 윤 후보의 역공, 2018년 지방선거 때 당 단체장 후보들이 당시 홍준표 대표의 지원유세를 거부한 일을 언급하며, 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글쎄요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안상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권순일 대법관 등을 대장동 5적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비리 척결이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대법관 출신, 검찰의 중수부장 출신이 이런 썩은 비리에 연루돼있다는 게 정말…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한목소리로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9-29 17:28 -
“34년 된 낡은 헌법, 사회 갈등 해결에 한계”
현행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니까 34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사회 갈등이 크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헌정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가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념과 세대, 젠더, 계층 간 갈등이 복잡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 세대도 더 지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 개혁 없이는 갈등의 증폭을 막을 수 없다며, 개헌으로 권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하고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타협의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당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 더불어민주당> “특히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검토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게 현재 제도…찬반 투표만 표결만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야당에서는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숙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사회 갈등이 큰 점을 꼽았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통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총리를 의회에 국민의 비례성을 구성하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게 하거나 단수 추천하게 하고, 대통령은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기를…” 또 비례성을 높여 사회 갈등이 선거 제도를 통해 분출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권력이 집중된 행정부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국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사법부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 재판과 배심원 재판을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9-16 17:34 -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콘퍼런스 개최…‘도서관의 D.N.A’ 탐험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데이터 네트워크 에이 아이’(Data, Network, AI)를 주제로 정기총회와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도서관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에 맞게 지식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5천 750개 도서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현재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1-09-09 15:46 -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코로나 시대의 연대와 희망
코로나19 사태 속에 혐오와 차별, 전쟁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절망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자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 강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카토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는 금붕어 어항들. 코로나 시대, 자신의 공간에 갇혀 작은 대화조차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홀로 있는 어항 속 금붕어처럼 계속되는 고립은 차별과 같은 참혹한 현실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모습도 담아냈습니다. 조지 플루이드 사건을 추모하고 아시안을 혐오하지 말라며 반인종차별 시위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를 그린 겁니다. <김학철 작가 / 「I Wanna Hold You Hand」 작품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서 힘을 모으더라구요. 서로 응원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싸워주고…” 코로나19 이후 단절감이 커진 우리 사회에서 단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 강선순 / 서울 구로구 > “코로나가 근 2년이 다 돼가고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들이 전부다 지쳐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마스크를 써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지속되고 변종되더라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눈에 가득 담아 건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학철 작가는 30여 년 동안 노동 운동을 한 뒤 이처럼 시대상황을 반영한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김학철 작가 / 「I Wanna Hold You Hand」 작품전> “세계 각국이 인류는 연대를 하는데 각국 지도자들은 연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전시를 한 것도 정치인들이 그런 뜻을 좀 알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비틀즈의 노래제목을 인용해 코로나 종식 이후 직접 만나 연대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보냅니다. <강민지 기자> 혐오와 차별의 벽이 높은 현실 속에서 김학철 작가가 건네는 연대의 목소리. 아트갤러리 9월 작품전은 오는 2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1-09-03 18:17 -
이준석 “대선 키워드는 파부침주…관습 깨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결사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고사성어, 파부침주를 내년 대선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조직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권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초한지의 항우가 죽을 각오로 진나라의 대군을 무너뜨린 것처럼 파부침주를 대선 키워드로 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권이 환골탈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2030세대를 언급했는데, 현 정부에 실망해 한 번쯤은 야당에 표를 몰아줄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직 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습을 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유세차라는 고리타분한 선거운동의 수단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개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서 한 치라도 더 중간지역을 공략해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역선택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도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못 내리고 주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역선택 방지조항 어떤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가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저는 대선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에 여권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사안에 대처할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가 지연돼 안타깝다면서 이번 일로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09-03 17:37 -
“청소년 게임은 여가문화”…“일정 규제 필요”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차단되는 일명 신데렐라 법. 게임을 강제로 셧다운하는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보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정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남기기로 하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이 차단되던 게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대상은 사실상 1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2011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고, 장기적으로 게임 과몰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데다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이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셧다운제는 PC에만 적용됐지만 모바일 게임 이용량이 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을 인권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독자적 판단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 선택적 셧다운제가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제 셧다운제 폐지하고 개인 과몰입 청소년과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셧다운제 폐지 이후 적절한 대응법과 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게임을 잘 아는 게임 업계가 전향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에 규제에 앞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어, 게임 안 돼' 이런 선입견이 너무 강하세요. 디지털 치료제에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e스포츠 제도에 장애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게임 과몰입 뿐만 아니라 과의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법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건강하게 이 기회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고, 과의존 캠프를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보호 사업을 좀 더 강화 해야겠다.” 이밖에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용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9-02 18:18 -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필요한데…기준 애매”
학생회나 동아리와 같이 학생조직이 담당해오던 대학의 공론장 역할을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과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인 표현들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작성 등 학업 관리를 비롯해 학교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가입자 수가 전국 396개 캠퍼스 재학생 522만 명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게시판을 관리하는데, 안전한 대화를 위해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을 악용한 막말인데, 지난해 10월에는 한 학생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온라인,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이나 혐오 발언들이 실제로 소수자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혹은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 큰 위협을 주는 것이고…”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6개월 동안 596개의 혐오 표현 게시물이 나왔는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게시물 내용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사이버불링, 즉 사이버상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이 주류 표현으로 남고 소수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쓰는 학생들의 의견이 지워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자동화 규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모 대학에서 ‘나는 페미니트스입니다’를 계속 에브리타임에 올렸을 때 몇 분 안에 삭제되는지 축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30분 만에 삭제되는…소수자의 발언권을 막는 규제로 사용되는 것을 계속 지적해주셨고”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는 걸 막고 소수자들이 공론장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승연 유니브페미 F5프로젝트 사업위원>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보면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혐오 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든지…” 다만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먼저 혐오 표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8-31 17:35 -
동물보호법 개정…“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해야”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동물보호법에 학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동물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참여자가 활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인 뒤 찍은 사진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이밖에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거나 승용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는 동물 학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학대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의 동물 상해 행위를 상향 규정하거나 소유자의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제안됐습니다. <권유림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차라리 전체적인 동물 학대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학대행위로 보되 다만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사유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동물 학대행위자에게 사육 금지 가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동물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동물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된 동물을 키우려는 소유자에게 사육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점검하고, 유실·유기 동물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08-09 17:53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하락세…투자 접근성 높여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의 직접 취득을,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 흐름은 더 나빠졌습니다.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올해 들어 진행된 크라우드펀딩 건수는 충격적이게도 28건에 불과하고, 작년의 5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위험상품의 사전 물량을 통제하는 수단인 발행한도의 경우, 도입 당시 7억 원이었던 걸 현재 연간 30억 원까지 늘렸지만 유통 물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러니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중개업자로 허용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주 이외자 간 거래 참여 허용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 “예를 들어 와디즈가 A업체를 발행했다. 그러면 A업체 주주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와디즈 회원으로 가입돼있으면 A주주가 아닌 다른 B회사, C회사의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 벤처기업도 기존 주주들 간 거래만 허용한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크라우드 펀딩기업) “사실 진짜 주식을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다른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실질적 회수시장이 가능하거든요.” 제3자의 중개 허용을 개정안에 넣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장회사처럼 유통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특히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계속 공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형태의 규제가 들어가면 고려할 부분이 따로 또 있는 거죠.” 이어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며, 비상장주식 전면 전자증권화 지원도 제안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측 토론자로 나선 고상범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성장, 중개업체의 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7-30 09:11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하락세…투자 접근성 높여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의 직접 취득을,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저렴한 규제비용으로 자본시장에 진입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조달 흐름은 더 나빠졌습니다. 고위험상품의 사전 물량을 통제하는 수단인 발행한도의 경우, 도입 당시 7억 원이었던 걸 현재 연간 30억 원까지 늘렸지만 유통 물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러니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반 투자자도 중개업자로 허용하자는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주 이외자 간 거래 참여 허용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 “예를 들어 와디즈가 A업체를 발행했다. 그러면 A업체 주주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와디즈 회원으로 가입돼있으면 A주주가 아닌 다른 B회사, C회사의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 벤처기업도 기존 주주들 간 거래만 허용한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정은 와디즈플랫폼 변호사> (크라우드 펀딩기업) “사실 진짜 주식을 실제 매수할 수 있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다른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실질적 회수시장이 가능하거든요.” 제3자의 중개 허용을 개정안에 넣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장회사처럼 유통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특히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계속 공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형태의 규제가 들어가면 고려할 부분이 따로 또 있는 거죠.” 이어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며, 비상장주식 전면 전자증권화 지원도 제안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측 토론자로 나선 고상범 자산운용과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성장, 중개업체의 성장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7-2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