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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배려·관리 부재”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노동자가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유족과 노동조합의 주장과,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토론에서는 먼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만 내려질 뿐,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체 생각하지 않는 모를 수 있는 권리가 강자의 권리…‘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돌 던지면 네가 피 흘릴 줄 알았나. 잘 피할 줄 알았지’” 갑질과 폭력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강압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근무성적 평가서 표를 보면 뭘 하면 몇 점이라는 건 있지만,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한 파악은 없잖아요.”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 게,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꼬리칸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데다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부서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문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법규정책국장> “꼬리칸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위에선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오히려 가해자들이 가공해서 올린 정보는 철썩 같이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란 확신 속에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했는데. 노동조합이나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했다는 게…” 서울대 재학생 대표는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교내에서도 인식 개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만들기 대표> “노동자를 학교 공동체의 존엄한 구성원으로 보기 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대상으로만 보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게 추모 공간도 조성하고 사진전도 개최하고…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바꿔야 되고, 처우를 바꿔내지 않으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벌조항에서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특감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주에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국회차원에서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속해서 서울대에 대한 외부적 감시 견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 노동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이해 당사자 간 소통과 함께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7-22 18:04 -
“장병 급식 선호 반영 못해…좋은 업체 발굴 시급”
최근 격리 장병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한 사례가 잇따라 크게 논란이 됐는데, 장병 사기를 꺾는 건 물론이고 인권 침해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과 국민들의 걱정도 컸었는데요. 장병들의 식사와 휴식 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전력발전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쟁점은 군 급식체계 개선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장병들의 음식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음식 조달에 필요한 전문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리 편의성과 맛을 동시에 갖춘 양질의 급식업체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승훈 CJ제일제당 상무> “농축수산 원물을 가져다 전처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반조리 식품이나 완조리 식품의 출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음식이나 반조리 식품에 친숙한 요즘 세대 장병들이 먹고 싶은 메뉴보다는 한정된 음식들이 번갈아 나온다는 불만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시스템을 참고한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진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다양한 식재료 공급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 입찰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사단 단위의 계약을 통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고. 우수한 공급 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제한품목을 없애기 위한 논의를 중기부 등 각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출범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를 통해 적정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하고 다양한 메뉴를 편성하는 데 이어, 민간위탁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 “먹는 문제는 장병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투력 유지에도 필수입니다. 군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장병 급식이 부실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7-12 17:21 -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자발적 실천” 절실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 4천여 톤, 처리 비용만도 한 해 평균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40억 톤의 식품 중 매년 3분의 1이 폐기됩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음식배달이 많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식량 자원을 남용하는 건 물론,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형준 한국사무소장/ 유엔세계 식량계획 WFP> “한쪽은 계속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쪽은 너무나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 양이 돈으로 치면 천 조정도가 되고 이 돈이면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가정과 소형음식점들입니다. 조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세계 식량계획 WFP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제로웨이스트, 제로헝거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최근엔 한 요리 예능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유현수 셰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매트나 음식 그릇에 잔반 줄이기를 홍보해 고객들의 참여를 높이고 스스로도 조리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재료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유현수 셰프 > “ 매일매일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두 달정도 진행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거든요. (고객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환경노동위원인 강은미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 / 정의당 >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노위에서 기후정의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계하고 그리고 실제로 먹는 것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것 같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생산, 유통 과정에서 먹거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 참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민지 기자> 기후와 식량 위기의 갈림길에서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1-07-07 22:38 -
“투기 차단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
경기도와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토론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와 이재명계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시장법 토론회.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 “적정한 낮은 가격에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평생주택, 경기도식 개념으로 기본주택…없어도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핵심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가 토지문제에서 지구 지정과 공급 외 다른 수단은 갖고 있지 않는 만큼,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8월 거론했던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쪽과 지나친 시장개입과 통제가 될 것이라는 찬반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교수> “부동산 시장은 중앙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통제가 안 되고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토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금융과 조세인데, 이건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부동산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기업 토지 자유연구소 소장> “자가 보유율이 30년 가까이 50% 중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을 지었는데…50년 동안 민간과 공공이 경쟁적으로 불로소득 누리려고 애써왔다. 불로소득 유발형 체제를 불로소득 환수형 체제로 바꿔야 된다.” 부동산 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는 금리와 조세 정책 결정을 내리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7-06 17:36 -
“쿠팡 약관 불공정…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회사와 노동자, 판매자 간의 상생협약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분식집 사장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손님의 무리한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쿠팡이츠가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의 갑질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자는 악성 리뷰에 반박하는 글도 게재할 수 없는데, 판매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 과장> “쿠팡이츠가 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고스란히 소비자로부터 벌점을 받습니다. 주문자가 음식 주문 취소한다면 거래 수수료를 판매자가 떠 안게 됩니다.” 쿠팡은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시간당 물품 처리량을 측정해 노동자들의 무한 경쟁을 부축인 시스템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 분회장>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내가 UPH를 못 볼뿐이지 재내들은 다 보고 있다.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은정 간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고객 응대와 그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최저로 내려서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자 간에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플랫폼기업은 배달종사자 노동조합과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협약을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쿠팡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용자의 가치를 더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약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한 그런 점진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 이사회에 소비자와 종업원,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방적인 이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사회가 단순히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회의 모니터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07-05 18:07 -
공공기관-민간 갈등…“소송 아닌 중재로 해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국민의힘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제3자 협상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녹조 현상이 발견되면서 수질악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의 수질 오염 문제와 수해 방지 효과, 용수 공급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천3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공갈등은 80.2%로 장기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정부와 민간 갈등) 71.2%가 발생하고 있고, 90년대 이후로는 장기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점점 더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소송이 아닌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해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해군기지 설치는 시민들의 반대로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현행 대통령령을 보완해 기본법으로 상향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공갈등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적 기반이 먼저 구축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도 해결도 할 수 없다.”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정안은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돼왔는데,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단계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지원해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 등 민간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조정인 양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07-02 18:12 -
“익명 출산·아동의 알권리, 충족시킬 방안은?”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홍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해 얼마나 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 유기 사건은 2014년 41건에서 2019년 18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이 산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임산부 지원 특별법안은 익명 출산을 제도화하고 출생신고 전 익명인도 제도를 도입하며,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임산부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영아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이들이 태어나면 원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선택권이 없이 입양이나 위탁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임산부를 위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과 불법적 영유아 방지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문병윤 /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위기임산부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보는데, 익명 출산과 익명인도는 제도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의료체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출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익명출산 본래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현소혜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에 관한 이야기를 가려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증명서라든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같은 것들을 떼어보면 모에 관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양육 포기나 영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의 사생활 보호와 자녀의 부모 알권리가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2021-06-30 18:03 -
국민통합위 “국민 통합, 진영 대립 아닌 정책 연정으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통합의 해결책으로는 개헌을 통한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다원화된 갈등을 수용하지 못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각하지만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식 사회분과위원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성격차 지수는 전 세계 거의 꼴등 수준으로 성 격차가 심하고 가장 심각한 저출산 숫자를 같이 본다면 우리 삶의 지표가 얼마나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적시스템의 결여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 각자도생, 갈등 격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인기 영합주의에 기댄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바탕에는 승자독식 체제와 낡은 진영 대립이 있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 분권화와 연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절한 개헌 시기로는 이번 대선을 꼽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금기시 되어 왔던 정책연합, 연립내각 해야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 공간에서 경마게임을 넘어서서 누가 연정을 말할 것인지, 누가 국정과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할 것인지 주목해야하고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론장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혜택이나 해결책을 주기보단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재호 박사 / 한국행정연구원 >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우리의 정치제도가 받아주기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의 비전을 설계할 때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이 그 적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공공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국가 공론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갈등관리기본법이 계류된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이 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11월 통합위 차원의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1-06-24 18:16 -
“가상자산 입법, 투자자 보호 우선돼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빚투’,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0조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상황.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이 높아지자,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급증했고,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4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보니 사기를 입증하거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입법은 해야되지 않느냐” 상당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수환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는 또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함께 달성하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가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먼저 피해자 보호 측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장이 좀 안정되면 산업 활성화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을 상장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시 절차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벌칙 조항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2021-06-15 11:14 -
“커지는 의료 격차…공공의료 확충해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의료진의 역량과 헌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 공공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체 병상 대비 공공병상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정백근 교수는 전국에 공공병원 19개를 신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진료권별에 공공병원을 늘려 민간병원의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백근 경상대의대 교수>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제천, 논산, 정읍, 여수, 영광)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나머지 11개 중진료권에도 공공병원을 신축해 신축, 이전을 제외하고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용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득과 직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돌보는 제도적 환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거나 대기 중 사망하는 일도 결국 공공병원과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 “공공병원이 지방에 확충될 수 있으려면 사실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기금이 필요하다.”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00병상까지 확보해도 의사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하는데 애초에 정원이 적다는 겁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관심 갖고 투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립대병원이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수련의(인턴) 순환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공공병상 수는 단 1.2개.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여파로 팬데믹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이 시급해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6-1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