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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법사위 계류' 간호법 제정 토론회
[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간호법의 내용이 아닌 입법 절차를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도 6개월째 법사위에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병상을 늘릴 순 있어도 간호 인력을 늘릴 순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힘을 받은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도 간호와 돌봄의 중요성은 강조됐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종원 YMCA 이사> "감염병 사태와 간호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구,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 제정은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공약으로 내걸며 제정 절차에 들어간 여야. 간호법은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른 법안들과 연계돼 현재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5일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문제입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간호의 수준, 질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참석자들은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유보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측은 국회 심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 법사위에 발목이 묶인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11-16 17:56 -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기업·대학·시민 협력 절실"
국회의원과 과학기술계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과학 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됐는데, 지자체와 기업, 대학, 시민단체의 연계 협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과학 기술인의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맞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소속 과학 기술인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 경제 도약은, 과학 기술인이 주역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 기술인의 새로운 도전을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이 바로 그 자체가 안보고 또 외교이기도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경쟁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과학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예산과 입법을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 기술인들이 대우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활짝 펼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공동이사장) "과학 기술을 보좌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과학 기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발전 정책을 만들어야만 그 시대가 소위 선도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어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 양극화가 지방 소멸 위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네덜란드의 농산품 수출 2위 달성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기업, 대학연구소, 시민단체의 연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에너지 사업 등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시장과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와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유니버 플러스 시티 그런 협력을 해야. 협력과 배려를 해야 되고…" 정부가 부처별 과학기술 연구 개발 지원 예산의 칸막이를 없애, 수평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용국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 회장> "클러스터나 과학 문화 등 지역의 과학 기술 생태계도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앙 정부에서 하루빨리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주진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장의 우주·항공 분야 업적을 치하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2-11-08 16:38 -
은퇴 의사 활용방안 토론회…"지방의료에 명의를"
[앵커]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농어촌 같은, 지역의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의료소외지역에 은퇴한 의사들을 채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시니어 의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은 커졌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일부 지방 의료원엔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논의의 배경은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되어있는 것…대형병원들이 5천 병상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소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지금 거의 비명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선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사회 참여를 원하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시니어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또는 은퇴 예정인 의사 10중 5명이 공공기관 근무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채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앞서 은퇴의사 활용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사업들이 시도 됐지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의사와 공공병원 간 정보가 부족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와 시니어 의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 인력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공공병원과 의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게 핵심인데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다만 안정적인 매칭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의 국고 지원과 주3일제 근무 등 지속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이 자리 잡아 의료 취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만큼 예산과 조직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국회가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 측은 매칭 사업이 의사부족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2-11-03 17:51 -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여야, '예산안 심사' 공방 예고
[앵커]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가 바뀐, 첫 예산안 심사라며,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재정 전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약자복지·민간주도 경제 지원.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장애 수당과 병사 봉급 확대·반도체 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대비 투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 역할의 증대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은 감액해, 이 재정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는 재정 기조와 사업 등에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병사 급여 확대로 인한 역차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원 당장 인기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고 위기 속 정부의 긴축 재정은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부자감세 아닌 경제 안정을 위한 점진적 재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사업인 공공형 노인인자리 감축과 지역화폐 사업 중단에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밖에 정의당은 정부의 토지 비축 예산 감액 등 친 시장·친 기업 행보를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2-10-26 17:45 -
"복지 사각지대 해소…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급"
생활고를 겪던 엄마와 딸들이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들, 송파 그리고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오늘(26일) 국회에서 김미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2014년,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개편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올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제도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 한 9백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복지 시책 아이템들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제도 신설이나 변경, 예산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정책을 실행하는 전담 조직 운영과 인력 확대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권익옹호부장 예를 들어서 산업, 교통, 환경, 청소 이런 현장 민원 업무하고 (찾아가는 복지) 같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 어떻게 제대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의 재산,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YNC (말자막)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최소한 광역 차원에서 위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찰과 협조 체계도 구축 가능하겠죠. SYNC (말자막)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금처럼 (자동차) 10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과 같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수준의 고가 차량을 제외하고는 그냥 보유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복지 취약계층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2-10-26 17:39 -
10대까지 파고든 마약…"예방·재활 시스템 시급"
[앵커] 최근 회사원과 학생 심지어 10대 청소년의 마약 사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마약류 퇴치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마약정청국 마약사범 수인 10만 명당 20명을 훌쩍 넘어, 2015년 이미 그 지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 9천 명대에서 지난해 약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징은 직장인·여성·초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범죄 인구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인데 검찰에 송치된 마약 사범 20대 이하 비율은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11배 늘었고, 20대를 포함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 중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원인은 최근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 능숙한 젊은 층이 호기심에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이야기 하는데 이게 최근 국내 마약 거래 트렌드입니다. 흔적도 잘 찾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나 이제 마약에 접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전문가들을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한 만큼 예방·재활 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마약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국 21곳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병원 가운데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뿐으로 마약 중독 실태에 비해 치료 보호조치조차 시급한 상황입니다. [녹취]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예방이 되고 치료재활이 되려먼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치료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가가 없다시피 합니다. 치료 인프라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민간으로 운영된 재활시설을 국가가 전폭 지원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예방과 재활 분야로 집중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꼭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점차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마약 관련 법안은 총 25건. 이번 계기로 컨트롤타워 등 마약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2-09-30 18:17 -
"자국 우선주의 대응 국내 친환경차 산업 보호 필요"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우리나라도 지난 20년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고,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통해 탄소 저감에 나서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목적에 맞게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차 지원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외국산 자동차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나, 노후된 차량을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대기 질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고 기존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북미산 전기차 보조금, 중국의 자국기업 배터리 보조금 지원 등 미국과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보조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차종별로 이 손이 안으로 굽는 즉 FTA 기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좀 더 우리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차 구매 보조보다 인프라 지원의 비중을 높이고 사후 관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충전소 설치 확대와 사후 관리를 통해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구매의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구매 보조보다는 인프라를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기술을 높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 전기차를 좀 더 확대시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한 우려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국내 전기차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개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전기와 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2-09-28 16:58 -
"반도체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 필요"
[앵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포럼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K-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기업 메모리 산업에 정부 지원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요구와 중국의 거대 시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관련 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투자, 감독 기구와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엄재철 반도체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 정책부회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쌓아온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용한 엄청난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의 종잣돈인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취약한 반도체 공급망 사슬의 또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은 대기업에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인력 개발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1조 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2천 배 차이가 나고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제조, 판매 등 후공정 업계도, 메모리 중심인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상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한규 윈팩 대표(중견 반도체 후공정 업체)> "오사트(OSAT)의 대다수의 큰 회사들이 한국 소속이 아닌 중국이나 대만, 혹은 미국 소속의 회사들로 돼있고. 그 회사들의 생존은 팹리스 제품을 받아서 생산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에 종속적인 내용이어서 크려야 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중견 파운드리 업체는 연구 개발과 소재 부품 장비 업계가 성장해야 산업이 선순환 된다며, 정부 보증 장기 대출과 전력기금 등으로 보다 과감하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계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카드로 AI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9-21 18:10 -
동의없는 녹음 괜찮은가?…"음성권" vs "자기 방어권"
[앵커] 언론에 공개된 갑질 사건 등에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간 녹음 파일 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통화 녹음, 또 김건희 여사와 기자의 녹취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행법에선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한 협박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8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 처벌 규정은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연 윤 의원은 카메라 불법 촬영에는 엄중한 기준이 있지만 음성은 그렇지 않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통화 녹취록 유출 시,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개인 보호나 공익 목적은 찬성하지만 인신 공격이나 망신 주기용 녹음에 대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싱크] <문수정 변호사> "무조건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유석 변호사> "이 경우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런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세부적인 것을 나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잉 입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 의원은 갑질 등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처벌에서 예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권과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9-06 17:52 -
천만 감독들 "영상창작자 저작권료 0원…저작권법 개정"
[앵커] 쉬리와 국제시장, 신과 함께 등 천만 관객을 이끈 영화감독들이 극장이 아닌 국회를 찾았습니다. 영상 창작자들에게 창작물 이용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에서 영화감독과 작가가 기본 계약금 외에 받는 저작권료는 '0원'. 영상 창작자가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했지만,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작자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한국의 영상업계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누가 저작자인지 알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김동희 기자> 한국에서 영상물을 창작하는 감독과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서 이용되든 창작물의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창작자가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만큼 다른 나라처럼 영상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기 위한 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어떤 경우에도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존재 가치와 생태계의 존폐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작 전 감독이나 작가 같은 창작자의 저작권이 제작사에 양도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 특히 창작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시대에 제작 후 발생 수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창작자들은 이미 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권리를 전부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 속에서 배제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수의 영화감독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영화감독들에게 저작권을 보상하는 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영화 국제시장·해운대 감독)>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원동력이 사실 음악, 음반, 작사, 작곡에 대한 창작자들의 권익을 잘 지켜준 데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스타 감독들도 온전한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생태계가 정착돼야 더 뛰어난 한국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8-3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