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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정부 4년,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가 4년 간 추진해온 개혁에 대해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의당과 전문가들은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정치개혁은 미미했고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전문가들의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촛불 정신으로 출범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못했고 이제는 기득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 정의당>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부정의한 나라. 그 부정의함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재인 정부 4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또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영국 대표/ 정의당>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와 권력기관 개혁, 노동, 불평등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했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개헌이나 민주당 스스로 위성정당 가담 등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연동형 상한캡이 부칙으로 인해서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비례성이 개선된 선거제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떠한 입장 개진도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자산격차는 더 벌어졌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과제에서 삭제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일부 반발에 부딪히자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자신들도 민생과 상관없는 진영 대립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득권에 맞서 제대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2021-05-07 17:49 -
“공공의료 확대…병원 확충․의료진 유인책 시급”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하죠.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관련 토론회에 한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커진 공공의료 확대 요구 목소리를 담아, 지난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진료했던, 공공 병원이 전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년간 병상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계획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내세운) 5년 동안의 계획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이 11%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최소 공공병원 신축 5곳, 증축 11곳에, 8개 진료권의 민간병원을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역 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지역 의사제 역시, 교육과정 중 지역사회 실습을 강화하는 등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대로 내용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윤 / 서울대학교 교수> “(정치적으로는) 모든 공공병원을 진료권마다 확충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니까.” 이와 함께, 일본, 호주와 같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공공병원에 머물기를 바랄 만큼,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나백주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일본에서는)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시골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의사들이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공의료,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의료계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달, 협의체 구성원인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는 만큼, 멈췄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2021-05-03 17:52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 선언 우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의회가 풀어야 할 외교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미 연방의회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디 김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과 얽힌 국제 이슈를 놓고 한국이 관계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다지기 위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민주)> “문 대통령, 그리고 의회 외교를 통해 서로 각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과 공동 경제 프로젝트 계획 등(에 관해)”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 평화 협정 논의의 시작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입구라고 언급했습니다.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종전 선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국회에도 저를 포함한 17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종전 선언 결의안’이 계류 중에 있고. 제117대 미 연방의회에서도 종전 선언 결의안이 재발의되고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로 카나 미 하원의원도 종전 선언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 카나 미국 하원의원(민주)> “북미 간 고위급 수준의 회담이 열려야 하고, 한국 또한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재 해제에 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북미 간 대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 문제에서 인권유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미 대북 정책의 한 축이 인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문제는 당연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솝우화 속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주장만 오고 간다면 북미 간 대화가 진전 없이 공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미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4-30 17:46 -
“글로벌 노동권 지수…한국, OECD 최하위 수준”
국제노총이 정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6개 등급에서 우리나라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건데요. OECD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 인권 의식 수준은 어느 위치일까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실태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말하는 노동 인권 의식이란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가에 동의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임종성 의원 / 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 교육 접근성과 확대 방안 등 현실적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합니다.” 이번 국민노동인권의식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문항은 개별법, 집단법, 사회·인격적 권리로 나눴습니다. 개별법적 권리에서는 특히 균등한 처우를 비롯해 여성노동자와 청소년 노동자의 보호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인권 의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노동 권리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환 교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인권 향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재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 보육교사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늘고 있는 상황.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노동권을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부재가 꼽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정엽 정책2본부장 / 한국노총> “노동인권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노동교육 거점센터들을 기존 노동인권센터와 연결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가 노동인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동희 기자> 취약 계층일수록 노동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 인권 의식 수준마저 낮은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한 세밀한 보호 방안과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4-23 17:53 -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소멸…사회․경제 토대 마련 필수”
올해 상당수 지방대학들이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첫 포럼을 열고,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대학들의 정원 미달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김영진 교수 / 대전대 법학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말이 회자될 만큼,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18세 학령인구가 2020년 51만 명에서 2024년 43만 명으로 8만 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만 18세 이상 학령인구는 47만여 명, 지난해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도 원인이지만, 서울․수도권 대학 쏠림이 강화되면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추가모집 인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나왔고, 지역별로는 경북, 부산, 전북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영진 교수 / 대전대 법학과>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다시 경제활동 기반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책은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소영 센터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 교원 수급을 조정하고 학교 시설을 복합화 하고 평생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라는 정책입니다. 정책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으니 (상황에) 적응하라는 정책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을 해당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소영 센터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지역에 있는 청년이 그 지역 대학을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럼 1차적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2021-04-22 17:37 -
여“중임제 개헌” … 야“대선 전 부적절”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어제 정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 헌법 개정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여당 의원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꺼냈는데, 야당 측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제를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비서실 정부’를, 총리와 다수의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위원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활동이 공개돼 있고,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국무위원의 국정 운영 참여도가 높아질 때, 정치 책임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제 “중장기 국정계획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국정계획(수립)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야당측 발제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국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이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 국민의힘> 어제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이 맞는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토론자들도, 개헌 시기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은 개헌은 정치적 일정에 맞출 일이 아니라며, 지금 당장 의견을 모으는 게 다고 주장한 반면, 김형오 위원장은 정권 말기에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유력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개헌을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한국의 정치제도가 모든 정치제도 중에서 갈등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출발점이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개헌에 대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2021-04-22 16:57 -
“주택정책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주거 불안정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가계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근로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영끌, 빚투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주거 양극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을 꼽았습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 임대는 늘었지만 영구 임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또,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교통과 교육시설 등이 그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이 필요하고, 현재의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며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현재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한다면 훨씬 빠르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지사는 또,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일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비 부담을 줄이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미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해 세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의 시가로 부과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2021-04-21 17:49 -
“청소·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해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청소·경비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법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2019년 8월,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고기온이 34.6도로 치솟는 무더위 속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우근 연구위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 되어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인당 1㎡, 최소면적 6㎡ 이상의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휴게시설과 관리공간을 분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휴게 시설 면적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공동주택 산정 시 용적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휴게실 같은 경우는 포함돼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법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실천적인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국민들의 삶에 관계있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04-20 18:01 -
“녹색 산업 발전 정책금융 뒷받침 돼야”
경제계를 이끄는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ESG 경영’을 내걸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녹색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책이 적극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들도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며 성장전략을 짜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ESG 경영이 이제는 기업에게도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의동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중요해진 시대라며 ESG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의동 /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기후 위기가 초래한 심각한 영향에 우리가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기 보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전방위적 요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그린 뉴딜과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전략에 대한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최 호 / 한국산업은행 ESG 뉴딜기획부장> 산업은행에서도 녹색금융을 준비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조직도 정립했고, 최근 '탄소 스프레드'라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활동을 도와주는 5조원 규모의 상품도 출시했고 사업 규모가 큰 녹색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에서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데, 초기 위험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가 개인과 조직에서 나아가 사회 공동체,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1-04-16 20:38 -
“중대산업재해 조사 강화·정보 공개 필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보완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기구 설립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법 규정에는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조사 인원도, 기간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흠학 / 인제대학교 교수> “(중대재해조사 참여 인원이) 실질적으로 1명이 52건이고 2명 내지 3명이 601건이에요. 81%가 두세 명이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 (조사일수는) 대부분이 1일 내지 2일, 3일, 6일 내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할 관련 기구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과 같이, 산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선 / 세명대학교 교수> “광범위한 조사 기구 또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 조사라는 제도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공개를 전제로, 그랬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개가 필요한 정보 수준 등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대재해 조사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도 양질의 데이터인지, 데이터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2021-04-1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