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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리더 애니메이션' 정부 과제 토론회
코로나로 침체됐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업계 측은 핵심 인력 이탈과 해외 아웃소싱 의존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제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인건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도 발전 과제로 꼽혔는데, AI와 메타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창작자와 기획 프로듀서 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06-28 17:55 -
갈 곳 잃은 핵폐기물…'저장 부지 확보' 과제
[앵커] 핵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지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용후핵원료를 저장할 부지 확보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원전 임시 저장시설이 오는 2029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친탈원전 정책을 내건 지난 정부 때의 예측 보다 2~3년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그런만큼 원자력을 계속 쓰려면 부지와 저장 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 "건식 저장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 부지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과제 중 원자력 관련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과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 처분 단계로 관리되는데,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해 처분하는 등 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직접 처분을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 잡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나은 기술을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서…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저희가 하고 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했지만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사용후핵연료의 폐기 못지않게 재활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안에는 처리 부분도 배제해선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이나 영구 처분 시설 등 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서 최종 어떤 형태로 사용후핵연료를 만들어서 처분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밖에 핵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할 기구 설립도 특별법에 포함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 현재 핵폐기물의 처리 기술은 과기부가, 처분 기술은 산업부가 맡고 있는데,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6-23 18:02 -
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태아 생명 지킬 법 없어"
[앵커]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볍냐,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영화 브로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낙태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 우리 사회엔 아직 없습니다. 국회에선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 주최로 열렸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전제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놓고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에선 낙태의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데, 그 테두리에 태아는 빠져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변호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이나 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건,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하더라도 낙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임상 조교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양보될 수 없는 권리다. 과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을 우위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국가적 미혼모 지원과 입양 대책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 "해외 같은 경우는 보육 시설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위탁 가정과 입양 가정으로 가서 다 자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돼있어요. 무엇보다 책임, 남녀의 모든 책임이지. 정말 내가 키울 수 없다면 생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기독교에선 원초적으론 낙태 거부가 기본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낙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세령 복음자리교회 목사>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6주, 10주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 즉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죽여선 안 된다는…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신학적 본연의 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모자보건법 등 모두 6건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안은 낙태죄 폐지를,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의원안은 낙태죄 유지에 가깝습니다. 관련 입법의 공백 속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6-21 17:46 -
새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공급 확대"
[앵커] 정권 교체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죠. 그런만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당지도부는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한 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법으로 꼽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의 왜곡 때문에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난 정부의 과잉 규제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매년 5만 호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집을 지을 땅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47만 호, 올해 250만 호에서 택지를 찾을 수 없는 30만 호, 이 77만 호를 위한 3천만 평 정도의 택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금부터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고, 공공 주택은 자력으로 집을 얻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제 완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0만 호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선호도 있는 곳, 도심. 그리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 주체에 있어서도 공공 일변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 정부, 여당이 최대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6-15 17:40 -
"북한인권재단 설립, 6년째 제자리"
[앵커] 북한인권재단 설립,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는데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만큼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 조사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순 없으니까. 어떡하든지 대화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 인권법이 나온 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와 얽혀 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국힘의힘 지도부와 다수의 참석자들은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 법안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서 교섭단체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치가 실행되려면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면 그 정권 기간 내에는 충분하게 가능할 거다…" 재단 이사진 구성과 재단설립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 탈북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제안됐습니다. 통일부는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2~3개월 운영비 등 비용으로 4억 7천5백만 원 정도 편성돼있고. 새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 출범을 대비해 재정 당국과 지금 109억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재단 출범 후 운영 과제로는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과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방지안 추진 등이 꼽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6-13 17:49 -
"탄소중립 실현…수익 창출은 기본"
[앵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기후환경포럼이 주최했는데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민 참여와 인센티브 등 수익 창출 제도가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수는 2백만 명에 그쳐 국민 참여도는 낮은 수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민과 민간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익 창출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는데, 국내외 탄소 배출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국민펀드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금융 기관을 통해 국민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탄소 감축 사업에 투자해서 참여한 국민들한테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 배출 허용권 거래제, 민간 기관을 통해서 개인 감축 활동에 대한 배출권 할당, 거래하는 방식…" 단, 개인과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분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중, 산림 훼손없이 댐의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도 사례로 나왔는데,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고영공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장> "수상태양광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 비율이 제약이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비율을 더 높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인센티브도 같이 따라서 REC(신재생공급인증서)가 더 높아지면 참여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같은 사전 사업들은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으로 포인트를 모아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쓸 수 있게 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 상한액을 연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해양과 토양, 산림, 습지, 목초지 등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에서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6-07 17:51 -
당정, '루나 사태' 대책 속도…"거래소 철저 감독"
[앵커] 이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99％ 넘게 폭락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현장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 현황과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자,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작 가상자산 관련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처벌과 규제에 나서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업계에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가상화폐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마저 무너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규율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제 공조 강화 를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 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 루나, 테라 사태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고쳤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적극 주의를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5-24 18:11 -
김동연 "비전·정책으로 승부…김은혜 전관예우"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에서, 경기도의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은 전관예우를 모두 거절했다며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꼽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지적엔 공급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GTX 노선 확장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특히 이제 재정과 민자 간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게 맞지 않는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통합 보다는 대립이 부각되고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 하는 등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국제 정치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해결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도 거의 분식 회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이 맞다면 서른아홉 나이에 KT 전무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관예우 없는 깨끗함이 자신의 비교우위라고 밝힌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이후 부총리 연봉의 20배를 받는 자리 등을 모두 거절했다며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폭등에 민간이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특검이든 검찰, 경찰이든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놓고는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이 주최한 6·1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5-18 17:43 -
송영길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공공 공급 병행해야"
[앵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이 이번주,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부동산 공급은 민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시장이) 추가로 재개발을 지정하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서, 최소한 주택은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적극적 인허가 조치가 안 된 바람에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대목…"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민간 위주의 개발을 언급한 것과 달리 공공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차별성을 뒀습니다.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시사했는데, 용적률을 500％로 높이고 우선 입주권을 줘 거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차인의 재정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우며, 집값의 10％만 있어도 세입자가 분양권이나 우선 입주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는 안보 공백과 교통체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새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과연 이게 옮긴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냐.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 아닙니까. 대통령의 8분 출근, 퇴근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만 서울 시민들이 대기하고…" 2028년 이른바 나는 택시 시대의 현실화를 앞두고 용산 집무실에서 반경 3.7킬로미터가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도시계획에 심각한 뒤틀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 후보는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당 대표로서 나라 전체를 고민해왔다고 항변했고, 당 대표 재임 기간에 발생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을 몰랐냐는 패널 질문에는 알았다면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 토론이 아닌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는 일정 상 불참하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내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5-16 18:02 -
송영길, 잠시 후 관훈토론회 참석
송영길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잠시 후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송 후보자는 서울 지역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개선과 선거 승리 전략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하고, 모레는 김동연, 19일에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각각 참석합니다.
2022-05-16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