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30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임 기간 저출생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승윤 / 서울 거주, 20대> 경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주기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낳을 만큼 살 만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 자신의 생애와 동떨어진 미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환경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일 /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악순환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급감하는 그런 출생률을 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됩니다. 토론회 전후로 시민 참여단 300명에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었는데, 시민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청년층 고용과 주거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5 16:37[앵커]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300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임 기간 저출생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가 바뀌어도 저출생 대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부담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승윤 / 서울 거주, 20대> 경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주기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낳을 만큼 살 만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이 자신의 생애와 동떨어진 미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환경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전후로 시민 참여단 300명에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물었는데, 시민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과 청년층 고용과 주거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4-04-25 15:1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주말,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려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이번 주말에도 숙의토론회를 열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04-15 17:25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33개 정당 중 27개 정당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순서대로 공약을 3분 20초 동안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자유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노동당 등 여러 정당들은 주 4일제 도입과 비정규직 폐지 등을 주장했고, 국가혁명당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24-04-02 17:4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주제로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미래 김민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후보는 대통령을 포함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신정현 후보는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검사의 선출직 환승금지법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후보는 검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특검법을 주장했습니다.
2024-04-01 14:51[앵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두고 세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다흰 기잡니다.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경제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이 참여했습니다. 여야는 재정건전성과 내수활성화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전 의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상태에서 앞으로 2-3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에 등짐으로 지어질 텐데…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비정상적인 위기이고 구조적이고 피크코리아를 우려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써도 된다. <양경규 / 녹색정의당 의원> 부채라고 하는 문제를 들이밀면서 저는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공포감으로 그리고 마치 빚을 지면 큰 일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예산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용 액수 부풀리기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숫자만 다 합치니까 925조 원 입니다. 민생과 한국 경제를 담보로 해서 총선용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 국민의힘 전 의원> 대부분 민간 투자입니다. 민주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이 그 중에 622조 원 정도는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에 삼성이 쓰는 돈입니다. 이밖에 녹색정의당은 내수 확장방안으로 소상공인 부채탕감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흰입니다.
2024-03-11 18:01국민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전국민 4대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당장 월세도 못 내고 내일이 불안한데 노후 대비가 무슨 소용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이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가 10명 중 한 명 꼴에 그쳤고,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급증과 성차별적 노동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1-17 17:15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분석 법제화로 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오늘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과 의료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영향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입조처는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세 편의 입법영향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사전 입법영향 분석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1-17 17:12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서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은 매년 정치와 공직 부분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고 공명정대한 사회문화 확립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한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NATV 한규미 기자]
2023-12-20 09:43희귀 난치성 질환의 국내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한 학술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은 실명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내 임상 시험 현황과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노력 등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환우들의 치료 접근성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2-1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