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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존재 자체를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다보니 각종 돌봄이나 제도적 지원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은 발제를 통해 "아동복지법 보호대상에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아동을 포함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외국인 특례조항을 개정해 이주아동들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9-15 18:15 -
개헌자문위, 강원서 두 번째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앵커]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가 지난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는데요 오늘은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 참여와 공감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진표 국회의장> "이번 공청회는 국민참여 개헌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새 장을 여는 시도입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개헌 방향을 설정하고 개헌 내용을 숙의하는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딥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최소 수준에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대상으로는 협치형 대통령제 실현을 위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sync]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의 화두는 협치,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간의 협치와 분권이 돼야 한다고 믿고요." 토론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ync] <박경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을 성역화하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대신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sync]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년 중임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 강원지역 언론인들은 지역 대표의 균등성 보장과 자치 행정권과 입법권 강화 등이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 "(인구가 적고 열악한 지역들은) 정치 구조 개편을 제대로 해야 정말 누구나 다 같이 잘 사는 지방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는 내일은 세종시에서 세 번째 시민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2023-09-14 16:22 -
권칠승 "법조계 ICT 활용 확대…법률서비스법 제정 시급"
법률과 ICT 기술의 결합인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긴 것처럼 법률 시장에 ICT 기술을 활용한 법률플랫폼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한국도 독일처럼 법률서비스법을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관련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변호사협회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09-06 15:43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관학교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학사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09-05 17:46 -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효율적인 국감 기대"
[앵커] 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분석 자료를 발간됐습니다. 발간 기념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문그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위한 종합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어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국정 전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했다며,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어제) "이번 국정감사는 한 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고쳐지는, 그게 법률과 예산으로 국민들의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는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존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것보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준 전 사회문화조사실장(어제) "보고서에 다뤄진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의 주목을 별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연성 있고 폭발성 있는 폭로하는 것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의 국정감사는 원래의 의도에 맞게 정쟁보다 이슈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보고서가 중앙부처 중심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의 일상 현장과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로 법무부 국정감사의 임민청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3-08-17 14:42 -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미래 청년예술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대한민국의 순수문화예술 분야의 회복과 청년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경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예술행정고시 도입과 전국 국공립 예술단체 확장, 지방 예술단의 공무원직렬제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2023-07-31 16:09 -
"위기 임산부·한부모 지원 체계 우선 강화해야"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내년 7월 의료기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앞두고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를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공적 지원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다영 인천대 교수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방임출산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회적 취업·교육 지원 제도 등의 준비 없이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07-24 13:37 -
"양당 위성정당, 정치 혐오 야기…방지안 마련해야"
위성정당 방지 대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불신과 혐오를 일으켰다며,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거대 양당이 선거제 협상에 앞서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와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07-19 14:10 -
제헌 75주년 학술대회...김 의장 "순차적 개헌 이루자"
[앵커] 21대 국회의 과제로 개헌이 꼽히는데요. 제헌 75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더 얻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장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87년 헌법 체제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G7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성과 역동성 등을 담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인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을 잘 관리해서 갈등을 10％ 줄이면, 1인당 GDP가 2.41％가 는다는 연구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앞으로의 성장 발전에 현재의 우리 헌법이라는, 87년 헌법이 맞느냐는 점에서... 김 의장은 굵직한 개헌 주제에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여당이 적절하게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컨트롤해주고 제어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되는 것,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모든 것을 다 얻느냐 못 얻느냐로 대립 갈등이 심해지는 대통령제의 속성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 전문가들도 헌법의 저작권을 가진 국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전면 개정보다는 순차적이고 부분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무리 각자가 생각하는 개헌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 다른 정치 세력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국민 공감 개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갈등 촉발적인 주제는 좀 유보하고 문제 해결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층위에서 공감도가 높은 부분들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과연 개헌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전문가집단과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헌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7-14 13:35 -
국가현안 대토론회...반기문 "국회, 외교 초당적 지지해야"
[앵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들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여야는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외교를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회외교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해,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가 2인 3각으로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하반기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전환기를 맞아 우리 의회 외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와 교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의회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과 의원연맹을 만들어 교류를 제도화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김 의장의 방미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화해의 기초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언하며 거듭 의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우리는 미국과 가치 기반의 동맹 관계에 있으며,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친선국가입니다. 이런 독특한 위치에서 미중 간의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화해의 기초를 만들고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 전 총장은 외교는 가치를 기반으로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국내 정치 현안을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당파적으로 외교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해외에까지 이슈화하는 건 대한민국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국회가 미래지향적이자 초당파적으로 국가전략의 토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의회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토대로 의회 외교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7-1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