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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튜닝시장 법 정비 시급…선진국에 비해 제약 많아"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의 글로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국내 법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제약이 많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방안으로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2023-03-28 13:09 -
"국내 ESG 경영 미흡…기업 인권·환경 책임 법제화해야"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응 준비를 위해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해 고객사로부터 수출 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한국 기업이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영 변호사는 ESG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이 메탄올 중독 등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연루된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인권 실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3-28 12:13 -
"고령 가구를 위한 주거와 요양·의료 등 복합 서비스 필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고령가구의 특성에 맞게 노인 주거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노인 주거는 단순히 생활을 넘어 요양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고령자 서비스결합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03-27 16:58 -
"검시 법의관 자격 제도화…검안 절차 표준화해야"
망자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시 과정에서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검안 절차를 정하는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검안 인력 보강을 위해 법의관 자격을 확대해 법으로 정하고, 시체 검안서 작성 시 독성화 검사와 의무 기록 등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검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됐더라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검시 관련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03-24 12:31 -
연금개혁 국가현안 대토론회…김 의장 "국가 핵심 과제"
[앵커]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한 오늘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은 국가 핵심 과제이자 시급한 사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가현안 대토론회의 주제는 연금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해 손봐야 할 제도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고 반드시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속도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 "누구는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구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연금제도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낸 만큼 받겠다고 하는 공동의 원칙과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성을 놓고는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해 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용하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2040년 이전에 적정한 수지균형 보험료로 올려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경제 활동 인구가 다수일 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도 논의됐는데, 퇴직 시점에 연금제도가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에는 8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금개혁에 이어 앞으로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을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 기관들이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3-22 09:16 -
연금개혁 국가현안 대토론회…김 의장 "국가 핵심 과제"
[앵커]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한 오늘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은 국가 핵심 과제이자 시급한 사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와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가현안 대토론회의 주제는 연금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해 손봐야 할 제도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고 반드시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라는 것을…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속도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며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 "누구는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구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일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연금제도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야 하고… 낸 만큼 받겠다고 하는 공동의 원칙과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성을 놓고는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을 위해 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용하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2040년 이전에 적정한 수지균형 보험료로 올려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경제 활동 인구가 다수일 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도 논의됐는데, 퇴직 시점에 연금제도가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에는 8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연금개혁에 이어 앞으로 기후 위기와 인구 위기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을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해당 분야 기관들이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3-21 12:56 -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국내 공급망 구축해야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 필수소재인 탄소복합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복합재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과 전투기 등에 필요한 탄소복합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서, 해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면 국내 기업에 타격이 크다며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은 국가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국산 탄소복합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3-03-20 17:40 -
"그린바이오·디지털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해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대체가공식품 개발과 저메탄 배출비료 사용 등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제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퍼센트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3-16 14:10 -
여당 초선 의원 30여 명 방일…대통령 순방 후속 지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이후 의회 외교 차원의 지원사격을 위해 이달 말 일본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의원들은 오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의회를 방문해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 관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당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박성민 의원과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023-03-15 12:16 -
"좌석 없고 비싸 이동 제약…성수기 항공권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수기 항공좌석 공급 대책 마련과 항공권 할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명준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장은 항공기가 대중교통인 제주도민은 성수기 좌석 품귀 현상과 비싼 항공 요금 때문에 병원 진료나 경조사 등 긴급 상황시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며, 특별기 증편과 대형기 교체 투입 의무화, 특가항공권 중복할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항공사가 가격 상한제한 없이 항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가격에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03-1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