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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떠나는 농어촌…“인력도 농지도 가뭄”
농어촌 인구 위기 속에 특히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농어촌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하영제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청년들이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고 생업을 이어가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청년 인력이 계속 도시로 이동하는 사이, 대부분의 군 지역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데 이어, 시 지역도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 인력이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농지 확보와 실습 지원 활성화를 제안했고, <이명기 미래전략실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가가 아니더라도 제3자 승계 같은 다양한 영농 승계 모델을 늘려갈 필요가 있겠고, 농업 경영 실습 농장을 확대해서 취업 전에 창농 전에 자신의 실력도 키우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의사 결정도 해보는 시간을…” 농업인 연금제 도입도 청년 인력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학구 회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들의 연금제라든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령 은퇴농들에 대해선 농업인 연금제를 실시하고, 그 농지를 청년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 농지 확보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준호 회장 / 한국4H중앙연합회> “현직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은행 빚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곳은 경지 정리를 하고 대규모 농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있는 공유지, 놀고 있는 땅들을…” 3억 원을 연 2% 이자율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한 농업 창업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수를 대폭 늘리고 숙련된 노동자는 체류 기간을 무제한으로 둬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 취약 계층의 농어촌 근로 장려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25 17:54 -
“폐암 부르는 학교급식실 ‘연기’…개선 시급”
최근 학교 급식소 조리 종사자의 폐암이 잇따라 산업 재해로 인정되면서, 조리 근로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환기시설 등 급식실 환경 개선과 규정 제도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음식을 만들 때 환기만 잘 하면 유해 연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수치, 환기만으로 요리 초미세먼지를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량의 요 리연기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원 대표 / (사)에코맘코리아> “담배가 해롭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담배는 안 피울 수 있습니다. 밥은 안 먹을 수 없죠. 조리실 공간과 우리가 밥 먹는 공간에 발암물질로 가득한데…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여성 폐암의 90%가 요리 연기 때문이라고 국립암센터에서…” 전문가들은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모두 초미세먼지인데, 머리카락의 약 40분의 1 크기의 물질이 혈액을 타고 몸속 세포를 손상시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이나 치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장> “우울증도 가져다주고, 자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조리흄과 같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는 공간에서는 그만큼 이것이 폐에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조리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암 발생이 역학적으로 확인되고, 또 독성학적으로 확인되죠.” 미국의 경우 요리 연기 저감 장비의 인증규정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박찬승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 “뉴욕시가 지금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2021년부터 신규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제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장치를 안 달면 영업 허가를 안 줘요.” 연기배출 장비와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조리사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박화자 수석지부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후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호흡기와도 같은 것이고. 오래돼서 흡입력이 약하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돼도 그냥 일합니다. 일할 때 숨쉬기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것이 후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조리의 빈도수를 낮춘다면 폐암 걸릴 확률을 낮추는 길입니다.” 토론에서는 또 학교 급식실의 가스 주방을 전기주방으로 바꾸고 체계적인 조리시설 취급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24 17:44 -
“2030 취·창업…안정된 양질 일자리 정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청년들의 취업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세대들의 구직난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2년, 기업들의 대규모 공채는 포스코와 신세계, 삼성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취업 재수생도 늘어났는데 지난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눈높이를 낮춘 청년층 하향 취업자는 2019년 이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고용시장 속 청년세대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채용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건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정부는 일회성 보조금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창배 이사장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복지 제도와 근무 환경이 좋다, 오래 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 대기업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돈을 지원해주는 일회성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청년들이 삶의 질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만큼 취업 뿐 아니라 주택과 보육 등 정책 전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정욱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워라밸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첫 번째 이유는 맞아요. 두 번째는 퇴근 후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융합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세진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취업률이 높은 즉,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 인재가 부족합니다. 교육부의 대학 정원 규제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평생 직업교육까지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21 17:28 -
메타버스 진흥법 발의…"현행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흥법 발의 등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주최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3D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메타버스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 국민의힘> "2030년도에 아마 1조 5,000억, 한화로 하면 1,800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의 핵심은, 메타버스 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방안 등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미래 메타버스 사회에서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이 일상화되는 만큼, 메타버스 내에 축적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진 / 가천대 교수>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그 안에서 경제적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데이터가 훨씬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데이터가 함부로 유실되지도 않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작권법으로, 현실 세계의 건축물을 메타버스로 옮기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민철 / 변호사> "현실 세계 복사판을 가상세계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배경조차 그릴 수 없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게 될 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쟁점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이른바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차기 정부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2022-01-20 16:19 -
‘탄소중립’ 나선 발전공기업…‘고용감소’ 우려
203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 전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석탄 화력발전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고용 감소와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정부도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일자리를 지킬 방안 마련도 과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최철호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발전소는 폐쇄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폐쇄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가족,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생긴 여유인력은 대부분 전환배치로 수용했는데, 발전공기업의 고용흡수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정말 철저하게 배제돼있구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선 사회적 대화, 발전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 기업 차원의 공동 결정 사항이 있겠다.” 전문가들은 발전공기업의 과제 중 하나로 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저장, 그것들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소위 전력 공급 종합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식의…그 중심에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활발해지면 고용 창출 효과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19 17:55 -
오미크론 우세종화…“동네의원 역할 확대해야”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전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문가들은 경증 치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을 늘리고 중증 병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런 의료체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잡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이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감염의 절반이 넘는 우세종화가 되고, 2월 말이면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만큼 중증 환자 병상 확보와 함께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위한 1차 의료기관 확대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대응 체계로는 감당이 어려운데다,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동네병원의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외래는 현재 호흡기클리닉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부는 소화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의견을 주셨고. 가정의학과나 내과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코로나에 대한 인식,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공동의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김무영 서울 중랑구 보건소장>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3만 명이 넘어서면 제 예상에 3만 명 정도면 독감 유행 시즌에 하루에 의료계가 감당해야 하는 호흡기 질환수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럴 땐 확진자 격리나 접촉자 격리는 모두 자율 격리 쪽으로 돌리고…”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의 반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를 줄일 최선의 방안은 결국 백신 접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전파 차단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증화 예방을 목표로 하고. 스쿨 엔트리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거죠.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모두 3번을 다 접종 받고 들어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신속 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바로 치료제를 투입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이유로 바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코로나 자체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 환자가 다른 의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생겼다든지 출산이 임박했다든지, 혈액 투석, 심근경색, 흉통…이런 환자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방역 대응 못지않게 앞으로는 경증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아 중환자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18 17:24 -
대선 정책 토론…‘기본시리즈·여가부 폐지’ 공방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청년,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책토론회.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공약 시리즈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기본소득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주는 겁니까? 재원은 세금을 걷어서 줄 겁니까? 그로 인한 재정 고갈과 연금 고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선거전략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정책본부장> “요즘 멸콩 놀이하는 것처럼 뭔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선거 전략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 정책본부장> “다른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100만 원 지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표행위…” <원희룡 /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매표 전문당은 그쪽 이재명 후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시대를 겪은 청년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기회손실보상을 공약했고 <배복주 / 정의당 부대표> “무상으로 취업 교육을 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부채를 탕감해 주고…” 국민의당은 세대 간 불공정 해결을 위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혁모 / 국민의당 최고위원> “심각한 세대 간 불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아무도 외치지도 않고…” 민생당은 로스쿨 제도를 방송통신대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정책토론회는 다음 달 3일, 3차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2022-01-18 15:41 -
“은행권,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가능”
금융권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은 주 4일제를 적용해도 생산성 저하가 없을 것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탄력 점포를 운영하거나 통폐합하고,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참석자들은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노조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은행권의 경우 임금 삭감이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3월 기준, 시중·지방 12개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산성 저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비대면 업무, 노동자들의 손을 타지 않는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금 삭감으로 가져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은행권이 주 4일제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최대 20% 늘어난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 “주 4일제로 하루를 일을 덜하면 대상 임직원 수의 20%를 신규채용 가능하다고 봤을 때 약 2만 3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 다만 주 52 시간제에 맞춰 은행권에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 4일제가 제대로 운용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주 4일제가 적용될 경우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 주 4일제의 가장 큰 쟁점인 임금 하락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유급 교육 훈련 즉,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이전소득 정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특히 저임금, 중소사업장은 그런 함께 수반될 필요는 있겠다.” 주4일제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기 국가과제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2-01-17 17:41 -
“정보 격차 해소 시급…디지털포용법 제정 필요”
코로나19 이후 QR 체크인과 비대면 수업처럼 주변에 디지털 형식의 일상이 더 밀접하게 파고들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불평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포용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생활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잡니다. 일상생활에서 QR 체크인과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참석자들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던진 과제는, 디지털을 통해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고 첨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때 격차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센터 설치와 표준교재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 취업 관련 기관에 디지털 장비 지급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보환 본부장 / 대한노인회> “디지털 역량교육 비용 지원에 노인들도 법률에 명시되고, 디지털 역량이 높은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사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박마루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고 수정해주시면 어떨까…” 또, 지금까지 장애인과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 대상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IT를 쓰고 인터넷을 쓰는 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차이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2-01-13 17:56 -
2050 탄소 중립…자동차 산업 대응책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석탄과 화력 등 산업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대전환을 맞은 자동차 산업은 그 속도가 가파른데요. 탄소중립 시대,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짚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공통 과제로 떠오른 탄소 배출 규제.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자동차 산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한 분야로 꼽힙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생산 구조가 내연기관차에서 수소, 전기차로 재편되는 만큼, 기존 정비업계는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의원> “일선 노동자나 특히 중소기업 같으면 언제 부품 제조가 중단될지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선 대응력이 사실 거의 없고”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차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에 주목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노사 갈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업자와 노동자가 피해를 본 다음에 사후적으로 뭘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족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역할을…” 대안으로는 기존 정비업계가 미래형 모빌리티 신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기차 정비를 위해선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 수료 과정을 간소화 하자는 겁니다. <김민정 / 송담대 교수> “이 자격증을 사실 기존 정비책임자들이 취득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료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정비업계 현장에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영세 정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2022-01-1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