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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민생법안…본회의 언제 열리나?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9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필요하면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어제)] "교섭단체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논의에 들어가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잠시 멈추는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법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등 90여 건의 법안이 표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권 보호 4법만 총리해임안보다 먼저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다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국민의힘과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26일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교섭단체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포함해서요. 본회의가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간 적격과 부적격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확정지은 11월 9일 본회의까지 대법원장은 공석 상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3-09-22 18: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앵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심화됐고, 민주당도 혼란에 휩싸이게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단식 22일째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출석해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란 입장을 내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단식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정치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가결 정족수인 148명에서 딱 1명의 찬성표가 더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가결표 색출론 등 당내 갈등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통과됐는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역시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또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의 책임을 물으며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9-21 17:52 -
이재명 체포동의안. 한덕수 해임건의안 내일 표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글을 SNS에 남겨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명호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결과 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병원에서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SNS에,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라며,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약속이라며,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숨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 본회의에 단 한명도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이미 가결 당론을 확정지었고 대통령실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은 더 싸늘하게 경색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 민주당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9-20 17:11 -
박광온 "야당과 대화 않는 첫 대통령…내각 총사퇴 요구"
[앵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바란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회기 중인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엉킨 정국을 풀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고, 선거제도 개혁도 마무리짓자고 요청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한 박 원내대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하고, 여당이 거부한다면 모든 야당과 함께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임을 강조하며,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일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로 인해 모레 진행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9-18 13:51 -
마지막 대정부질문, '김만배 허위 인터뷰' 격돌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를 펼쳤는데요. 대장동 비리 핵심에 서 있는 김만배씨의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신락힘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 조사단을 발족시키며 맹공에 들어간 여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야당발 선거 공작에 언론도 가담했다며 과거 대선 여론공작 사건을 나열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라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 공작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고요,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야당은 인터뷰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사팀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라면서,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당시 윤석열 검사팀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 사건을 봐줬던 것이 본질인데 이 엄청난 문제를 왜 여권에서 건드렸을까…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언론사의 경우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거대한 뭔가 선거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사주가 있었고 또 그걸 실행하는 단계적 메카니즘이 입증 된다면… 야당은 또,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78％ 대폭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의 저출산 해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 등을 묻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9-08 17:16 -
대정부질문 이틀째…전·현 정부 외교, 오염수 충돌
[앵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였는데요. 전.현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여야는 충돌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거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전.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중국에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중 대사와의 회동에서 나온 중국 베팅 발언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정책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중국에는 주권을 포기했던 야당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제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침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3불 1한 정책은 주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주권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정책이 이념에 매몰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동맹 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한민국은 종전 상태에 있고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은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는데, 정부 측은 육사가 정체성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9-06 17:33 -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념' 논쟁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요 첫날 정치 분야에서는 이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율성 공원 건립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이념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광역시의 북한과 중국의 침략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공원 추진과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 6.25 전쟁사의 선택과목화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율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 왔던 여러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침략자와 간첩을 기른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 하고 윤석열 정권이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까? 독립 운동가들을 찬양하지는 못하고 철거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홍범도 장군님의 독립 운동에 있어서의 업적은 존경하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철거를 왜 합니까? 철거를 안하고 찬양을 해야죠 <한덕수 국무총리> 다만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그러한 교내 기념물을 정비하는 계획의 차원에서 봤을때... 여야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맞섰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ync]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친민주당 언론들도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자료를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제발 문제가 있으시면 과학으로 토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어민들, 100만 넘는 어민들이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밖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최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들의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가는 것을 지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3-09-05 17:09 -
도시침수방지법 통과...김 의장 "노란봉투법·방송법 합의 촉구"
[앵커] 국회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수해 대책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9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도시침수방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속도를 낸 법안으로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선거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를 해소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고, 일반 유권자도 홍보용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모임 허용인원은 25명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회기 결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종료일을 25일 국민의힘은 31일을 주장하며 맞섰고, 결국 표결로 민주당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측이 나오면서 비회기 기간을 두기 위해 회기를 25일까지로 주장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당내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ync]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우려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sync] <김진표 국회의장>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장의 여야 합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2023-08-24 17:06 -
'지방하천 국가재정 지원' 하천법 본회의 통과
[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속도감 있게 논의해 온 수해방지 법안 등 민생 관련 7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주요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가 명확해지고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여야 수해복구 TF에서 수해 법안 처리에 속도 내자고 뜻을 모은 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곧바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한편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관리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 용도의 수계 관리기금을 가뭄과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법안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하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70여 개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7-27 17:14 -
오후 본회의…'영아 살해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처리
[앵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수원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정연 기자! 본회의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형법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삭제하고,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해, 형량을 높인 건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만에, 일반 형량보다 가벼웠던 영아 살해·유기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최근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미신고 영아 사건의 후속 입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들어가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주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펼쳤는데,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습니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 가량의 고액의 수익을 올린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7월 국회 회기 종료일이 합의됐는데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7월 국회 문을 닫기로 하고, 오늘에 이어서 27일에도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수해 관련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전국 곳곳에 또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충청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정치권이 수해 복구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에 대한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정 TF에서 수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자고 나선 건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처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 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미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청주 궁평차도 침수 현장 등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전북 수해현장으로 내려가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 [앵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오후에 회의를 열고,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문위는 지난 3일 다섯번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징계안 결론을 내릴 날짜를 논의하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의 공개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의 활동 시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8일까지인데요.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윤리특위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징계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문위에서 머지 않아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3-07-1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