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공급망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가 감석을 제안했던 전북 지역구 10석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여, 22대 총선도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구는 1석 준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각 1석이 늘게 되었고,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4곳의 특례구역도 지정돼,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면하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4-02-29 18:00[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주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의사 파업이 명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부터 130여 차례 넘게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히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C]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총리님, 의대 정원 규모는 2000명, 정부 가 단독으로 결정하셨습니까?" [SYNC] <한덕수 국무총리> "충분히 한 대학의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정도, 2천 명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북좌파 세력이 이 제도를 악용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YNC]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종북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국 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면 이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현장이 공개됐는데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재의요구는 검찰 카르텔이 가장 강력한 방탄카르텔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을세웠습니다. [SYNC]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 서면 검 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한덕수 국무총리> "모든 건 법과 관련 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이 순연된 이유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생을 이유로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SYNC]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민생 문제로 그랬다라고 하면 도 대체 그 민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야 순방까지 취소해야 될 상황일까요?" 이밖에 한 총리는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4-02-22 17:14[앵커] 국회가 오늘과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었는데요. [앵커] 홍 원내대표는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며, 대안세력은 민주당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을 50일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에,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마저 합의의 기능을 잃어간다고 비판하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자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 뿐이라고 강조하고,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용과 협업의 기치 아래, 홍 원내대표는 4가지 정치 협업과제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민주주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 강화 등 혁신경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출생 대책도 협업과제로 제시했는데, 특히 저출생 대책에 대한 양당의 큰 이견이 없다면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에, 국민의힘은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응수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세 달 앞두고 타협과 합의를 논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왜 협치 없는 대립의 정치로 치닫게 되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2-20 17:35[앵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해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SYNC]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SYNC]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고에 대한 걱정 또 그것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그만큼 절박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탓인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번 주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YNC]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0일) "민주당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YN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를 결론 짓고 이르면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4-02-01 17:18[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0여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본회의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건설 특별법. 헌정사상 최다의원이 발의한 데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유예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예안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조건도 거부하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법안이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호소한 상황. 중대재해법은 당장 모레부터 확대적용되지만, 민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유예를 위한 합의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재표결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사태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해야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1-25 17:31[앵커]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문제. 여당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구성 또한 야당 위주 편향적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 규명 조사 등에 편향적 운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야당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전권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만든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며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가 거부권의, 부당한 사유화된 권력,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의원직 승계가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4-01-09 17:20[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며 야당을 강력 규탄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두 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쌍특검법을 두고 줄곧 각을 세워왔던 여야,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격한 어조로 대립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아닌 당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본회의 전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결 직전 집단 퇴장으로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오늘 처리 의사를 밝혔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9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9일까지 여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원안대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읍면동 별로 정당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30여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3-12-28 18:36[앵커] 어제와 그제 연 이틀 간의 본회의에서, 국회가 14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배달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법안, 그리고 공교육에 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통과한 민생 법안을 장정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가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 추락과 충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포함시켰습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20일 본회의)>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업점이 채용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배달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전국 전산망이 마비된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도 이뤄졌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20일 본회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연장 실시하되… 공교육의 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돼, 디지털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간 0.8%p 상향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본회의)> 바로 지금이 AI기술 활용으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는 이밖에, 개인금융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춘 개인금융채권 보호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켜,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12-22 12:23[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구개발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을 늘리고 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줄여 정부안과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이번 회기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재석 25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657조 원이었던 정부 예산안 규모를 유지하고 항목별로 배분해 4조 2천억 원을 늘리거나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조 원 넘게 깎여 논란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잼버리 파행 후 5천억 원 이상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포함해 약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천억 원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비료 가격 지원 등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1년 연장을 위한 예산과 청년 교통비 지원도 늘렸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소상공인 지원,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순방 때 약속한 공적개발원조, 즉 ODA 사업비 예산은 2천억 원 줄였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 중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부실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반복됐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주장한 건전재정을 지키고 민주당도 지역화폐 예산 등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자 여야가 이번 회기 안에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하면서 법안 처리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12-21 18:00[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재발의되면서, 여야는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을 놓고 충돌했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앞서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주재하고,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며,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을 짚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눈앞입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그 어떤 것도 여야 간 합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3가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에 이어, 오늘 국회에 다시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으로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탄핵사유가 아닌 탄핵사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회는 이어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61표로 임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이밖에 국회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11-3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