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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반대138표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앵커] 다만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선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입니다.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 동안 검찰 수사 증거를 상세히 나열하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녹취] 김진표 국회의장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만 압도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민주당 전망과 달리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보다 적은 138표에 그쳤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오갔는데, 김 의장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3-02-28 10:18 -
국회, 비쟁점법안 처리…마이데이터 확대·농촌특화지구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비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농촌을 특색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임채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개인은 전송요구권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전송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또 급박한 경우 생명, 재산 등의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 유출, 위조 등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농촌을 농업유산, 경관농업, 재생에너지 등의 특화지구로 지정해,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거지 반경 500m안에 위치한 환경오염 배출공장이 8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철거·이전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 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와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사행성 논란을 빚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의 확률 설정 정보 표시도 의무화 됩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게임, 홈페이지 등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정부는 시정명령과 징역,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사재기,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2-27 18:18 -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 부결 파장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연 기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데 따른 건데요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더라도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27일 본회의에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그러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고, 부결된다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 [앵커] 다음주 월요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데, 여야의 갈등도 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사독재 정권이라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 부결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상치 못하게 파행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었나요? [기자] 네 본회의 초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봉 울산대 교수 한명이 부결됐습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인 이 교수에 대해 야당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교수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며,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47개 법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제외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법안 의결이 27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로 3월 1일 3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3-02-24 20:42 -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 부결 파장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27일 무기명 표결에 들어갑니다.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하면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명진 의사국장>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고, 자율투표에 임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하면서 검사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7개 법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당 몫 추천인사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27일 본회의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선안을 부결시킨 것은 의회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교수는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라며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2-24 20:41 -
내일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양곡법 처리 시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 보고를 앞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결 여론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과 경제보다는 권력 강화와 집단 이익에 골몰하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 FC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모두 과거 보수정권에서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수사진이 바뀌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부결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론 카메라 앞에서 방탄쇼를 했다고 비판하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이라도 궤변과 말들로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여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만 앞둔 상황.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쌀 품질은 떨어지고 생산량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여당과 농민의 소득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초 민주당안의 쌀 의무매입 기준은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이었지만,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은 5~8％로 조정하면서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내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3-02-23 17:10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국회 불신 초래"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국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가당착식 연설이라며, 전 정부와 야당에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과 서로를 향한 거친 언어, 100건이 넘는 정당 간 고소 고발 사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국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와 재정, 입법 사례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국회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무력화해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는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회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원내대표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인권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안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며,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2023-02-14 16:59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국회 불신 초래"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국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자가당착식 연설이라며, 전 정부와 야당에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과 서로를 향한 거친 언어, 100건이 넘는 정당 간 고소 고발 사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국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와 재정, 입법 사례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국회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의회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무력화해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는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회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 원내대표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인권은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을 통해 볼 수 있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안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라며,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2023-02-14 16:58 -
튀르키예 피해 복구 결의안 채택…의원 의연금 3% 성금
국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는데요. 국회의원 2월 수당에서 3％를 모아 성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3만 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국회 차원에서 긴급 구호와 피해 복구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 활동을 추진하고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의원 2월분 수당, 세비에서 3％의 의연금을 갹출해 지진 피해자를 위한 성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호 물품 등 당원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2월 10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전 당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논의하여 하루 빨리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정부는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며,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점검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2-14 16:47 -
박홍근 "최악 리더십·무능 정권…김건희 특검 관철할 것"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사유화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안전·인사에서, 참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7.2조 규모의 물가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야당 제안을 이유로 거부한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무죄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를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하루 빨리 야당 지도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 하는 양곡관리법 등 민생 입법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대북강경론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이 아닌 경제 위기 극복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도 직접 나서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박 원내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과거의 시각으로 정부를 비판만 해서야 대한민국에 희망과 미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2-13 17:46 -
대정부질문 사흘째…노동 개혁 vs 이재명 수사
[앵커]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정부를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경기가 더욱 악화된 만큼, 노동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 노조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기업, 공무원, 전교조, 300명 이상 대기업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민노총은 좋아 죽겠지만 외자유치는커녕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 밖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부분의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법을 준수하면서 쟁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 이 법 개정은 일부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간 17조 원이 넘게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된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지급돼 비영리 민간단체의 쌈짓돈처럼 운영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고)박원순 시장이 재직했던 서울시에는 10조 4천억원, 이재명 지사가 재직했던 경기도는 13조 3천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원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거듭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맞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역시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언론이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검사 정보공개법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가짜뉴스와 공영방송 편파· 왜곡보도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2-0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