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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가결표' 野 의원들, 정치인 자격 없다" 채수지 "왜 박광온이 책임 지는지 의문"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가결표 행사 의원들, 정치 검찰에 놀아난 사람들… 본인 안위만 고려한 잘못된 행동" "與, 습관성 거부권 남발서 벗어나라… 한 총리는 존재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식물 총리" "尹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자 인사에 실망… 전사 내각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범법자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尹 사면권 남용, 강서구민들이 심판할 것" 채수지 서울시의원 "이 대표와 친명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박광온 원내가 책임 졌어야 했는지 의문" "민주당, '이재명 단식 기네스' 우스갯소리처럼 이에 맞춰 탄핵 기네스라도 세우려고 하나" "신 후보자 같은 경우 과한 언사로 논란 있는 건 사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김태우 후보가 더 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는 제가 한 국회방송을 진행한 지가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어제처럼 국회 경계가 삼엄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국회 진입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가 어제에 이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가결의 후폭풍으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빨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6일 달력을 보니까 주말 지나고 바로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전에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빠른 대처 빠른 수습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수습 방향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귀령> 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새 원내대표를 최대한 빠르게 선출한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새 원내대표를 좀 빠르게 선출하자라는 의견이 모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가 진행되고요. 25일 월요일 하루에 선거운동을 하고. 앵커> 선거운동 하루밖에 못 하겠네요. 안귀령> 네. 그리고 화요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합의 추대론은 좀 어떻습니까? 안귀령> 잘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어떤 분들이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대변인께서 답변 좀 곤란하시겠지만 만약 추대가 된다면 어떤 분이 좀 적합할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안귀령> 아무래도 지금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대한 잘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큰 만큼 지금 비명계에 대한 이런 내부에서의 비판과 내전이라고 할까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단신에서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비명계 의원들이 또 거론되면서 살해 협박이 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좀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 그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될까요? 안귀령> 일단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전례 없는 무리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몇 년에 걸친 수사 그리고 수백 번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 검찰 정치 탄압이라고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게 검찰의 꽃놀이패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결이 되면 민주당이 분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치 검찰에 놀아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을 떠나서 청년끼리 모였으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정치권에 뛰어든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안에 들어와서 실망한 적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본인의 자리에 연연할 때였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비명계라는 분들도 다음 공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서 이번에 그런 표를 던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경쟁자로 도전을 하니까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던지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의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없고 본인의 안위만 고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행보는 추후 벌어질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라고. 안귀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힘을 좀 모아달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그런데 사퇴 언급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오늘 당무위에서 단식 중단 요청 결의를 했네요. 벌써 단식이 23일째 입니다. 안귀령> 네 맞습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참고로 당무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단식 중단을 요청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 다지기에 나선 것 같은데 체포안 가결 이후에 여당에도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것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수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공격 포인트였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고. 앵커> 그 말엔 반대하시는 군요. 채수지>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이 비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당 같은 여당으로 싸워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탈 방탄국회 탈 이재명이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수박 색출 시즌 2라고 할 정도로 내분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다. 앵커> 친명계와 비명계 상황 말씀이시죠? 채수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와 친명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 당대표가 없으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1순위를 없애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둘 다 공석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26일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같이 조율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정청래 의원이 공천했던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최초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과연 26일 전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일단은 26일로 잡혔고 또 추석 전에 뽑겠다고 한 원내대표 선출도 26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그전까지 내분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 내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도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귀령>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잘 운영을 하시겠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책임질 사안입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한 걸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도 한 가지 걱정을 해드리자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내보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급만 3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공천을 두고 내분이 격화하겠죠. 저도 그런 걱정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살짝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네 그거는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좀 공천 문제에 있어서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공천은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도전까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견이랑은 조금 별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당 측에서도 또 분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저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에게는 기회고 오히려 여당 측에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단 채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귀령> 이건 저격 대상 그리고 아까 채수지 시의원께서 공격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 저격 대상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둘러싼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거든요. 앵커> 기각될 수 있죠. 안귀령>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철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면 될 문제이고 당은 앞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더 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안까지 가결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전에 이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또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한 불통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그리고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당 양측의 비난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측부터 입장을 들어 볼까요? 안귀령> 네.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습관성 거부권 남발에서 벗어나라고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 그 자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수근 상병 사건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잼버리 파행 사태 또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 하나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한덕수 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대통령 심기의 경호에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나와서 버럭 소리지르는 모습만 보였고요. 존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식물 총리 바지 총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주는 경고임을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장 단식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에 맞춰서 탄핵 기네스라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맞죠.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헌정사상 첫 법관, 국무위원 그리고 검사까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계속해서 탄핵 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표현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이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화풀이 용어, 분풀이 용어 정도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납득할 이유 없이 가결되고 있고 또 다수의 힘으로 다수당의 힘으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화풀이하듯이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탈 이재명으로 탈 방탄국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국정운영 파트너로 돌아와서 제대로 좀 정기국회에도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귀령>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너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외로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제1당 원내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진정 정의로운 나라인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당시에 수석대변인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무도해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냐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덕수 총리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동환 검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보복 기소를 했다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명분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앵커> 네. 일단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능이라는 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귀령>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검사 탄핵이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검찰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앵커> 채 의원의 답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채수지>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총리가 아니고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따박따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행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재명 단식과 함께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사실 온갖 카더라도 돌고 있잖아요. 지금 평소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케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하니까 정상치가 나왔다. 아니면 녹색병원에 옮긴 이유가 3대 병원장이 경기도 자문위원이었고 2대 병원장은 경기의료원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발전위원 2명은 성남의료원 이사, 1명은 또 이재명 경선 캠프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온갖 카더라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마당에 본인이 계속 거론되면서 당 자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즉 단식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안귀령>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곳이고 그러한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 의료진이 추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카더라에 대해서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1,2번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린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치는 다음 주부터 열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먼저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 세 후보에 대한 장관 적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세 후보자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도 안 대변인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안귀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대 장관 많이 기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0대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언제적 사람들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이 세 분이 모두 5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연륜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수사 은폐 의혹자에다가 극우 유튜버 같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케이팝 시대의 역행자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그냥 대통령 부인 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관으로 쓴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그랬다고 하죠. 싸우고 전사가 되어라라고 전사 내각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장관은 참 좋은 장관이죠. 일을 잘하는 장관이겠죠. 하지만 그건 독재 시대에 좋은 장관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수지>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한 언사들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한 표현으로 이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로 인해서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 전략가고 작전통이고 또 이 업무 이해력이 너무 높은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행 후보자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 다 업무 이해력이 높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아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 한 번 검증이 됐던 그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가 장외에서 붙는 결전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재명 변수의 시험대라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체포안 가결에 대한 파장이 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전망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먼저 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채수지> 저는 사실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갔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강서구 주민들이 좀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도시 발전이 저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수강을 좀 풀러 갔고 또 지금 발묶여 있는 화곡동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청장으로 되었을 때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출근한 첫날부터 이거 사업은 무엇이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저희 김태우 후보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오늘 캠프 개소식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유세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선거운동을 치를지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일꾼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귀령>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프 개소식을 주말로 미뤘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병문안 다녀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는 김태우 후보자가 강서구청장으로 1년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 1년 채 되지 않는 시간에도 재판받느라 바빴겠죠.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법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고요.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혈세 40억 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범법자에게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을 했죠. 오죽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자의 사면에 대해서 그런 사면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뻔뻔함 사면권 남용은 본인이 임명하려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의해서도 부정 당하는 상황이다. 그걸 그리고 강서구민들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22 19:55 -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인명진 "이재명,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 남아있다면 사퇴하라"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재명 체포안 가결, 국민 뜻·민심 반영" "민주당, 민심 똑바로 직시하고 이성 찾아야" "이재명, 사퇴해 결자해지해야…사퇴가 답" "체포안 가결, 국민의힘에겐 위기이자 도전"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 헌정사상 큰 오점" "민주당, 다수당 횡포 안 멈추면 내년 총선 장담 못해" "조정훈 국민의힘 합류, 상징성면에서 아쉬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검사 탄핵 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한수,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표결 결과를 당초에 좀 예상하셨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가결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그래도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 방송 진행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께서 부결 쪽으로 보셨던 것 같고 일부 가결을 전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이제 처음이죠.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지난 2월에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됐었고 그때는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이고 어제는 그때보다 10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권이나 무효를 했던 20표 가운데 10표 정도가 가결 쪽으로 적극적으로 표심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제 sns에 부결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게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두 번째인이죠. 첫 번째는 부결이 됐고 두 번재는 가결이 됐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제1야당, 그것도 다수당의 대표를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민생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이때에 국회가 이 사안에 사로잡혀 밤낮을 지새우고 논쟁하고, 단식을 하고...이런 사태 자체가 일어난 게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도 이재명 대표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국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개인적인 비리때문에 시작했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1년 넘도록 지금 이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요.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건 이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물론 비명계가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본인의 SNS에 부결 요청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 가결은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의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아하니 이건 방탄에 숨어야 될 일 이나닌, 개인적인 비리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처음에는 동정표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식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결연한 모습으로 해야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동물적으로 민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옳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는 건 안 된다' '사법처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비명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가결은 국민의 뜻이고 민심의 반영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수가 부결을 찍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표결 이후에 '대혼돈에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늦게 11시 넘어서까지 의총이 열렸고 긴 논의 끝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반려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결과 동시에 당내 분열이 가속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 26일로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전 10시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대표가 어떻든지 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으로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탓이다' 공방을 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저걸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민주당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줬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합니다. 거기서부터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네탓공방, 당권 싸움이나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불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혼돈의 상황이 올수록 원칙으로 되돌아가야합니다. 정치의 원칙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이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바라보고 이성을 회복해야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겐 사퇴는 없다' 그리고 '가결을 찍은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러한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아보려고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퇴 안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이 수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옥중에서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해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비리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야당 대표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또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당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사퇴를 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내지는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당의 대표에게 어떻게 면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민주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양심이 있다면 사퇴를 해아합니다.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 없이 당을 잘 추스려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취해야 될 정당한 태도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서 거기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사퇴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심사 결과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복 싶습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자기가 몸담았던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되는 것이고, 사법적인 판단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대체로 '사필귀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총선 유불리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악재를 딛고 수습하고 혁신에 성공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보고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하고 충격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2~3개월 정도는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권 경쟁도 있을 거고요. 중구난방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성격상, 또 민주당의 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또는 시민사회와 같이 여러 관계들을 볼 때에 민주당은 이 혼란을 수습할 것입니다. 앵커> 분당 가능성은 없나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분당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수습할 걸로 봅니다. 국민의힘에겐 엄청난 위기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분열이 되고 싸우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부지리로 승리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을 하면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방심한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 비판의 방향을 돌릴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론조사의 경향성을 봐서도 알거든요. 민주당이 난장판인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뒤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혁신을 하는 첫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혁신을 하는 일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이 걱정이다' '혁신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기는 '국민의힘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문에 조금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8차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었지만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맞불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한 안건인데 통과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리 헌정사상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횡포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국무총리를 해임을 합니까? 탄핵이라는 게 뭐예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돼야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탄핵을 당한 검사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해서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일 중,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냥 통과시킨 것도 많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것조차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되고 이제 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상정은 되지 않았었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1차 저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지나고 그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 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면 이러한 중요한 일정들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세상만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정치는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에 두고 다수당이 그런 횡포를 부린다?제 무덤 파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석이 많다고 저렇게 횡포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쯤이면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의석 수가 많다고 해서 저렇게 막 하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 내에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민주당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영입했어요. 강서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행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조 의원은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통합의 길을 열 수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조정훈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누구든지 국민의힘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입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데 인재영입이라는 건 사실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들어보니까 당을 무슨 네 번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당을 자꾸 옮기는 사람이 이번에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인재 영입이라는게 상당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데 조정훈 의원을 가장 중요한 1호로 영입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상징성 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2 14:24 -
이재명 체포안 가결 … 최병묵 "부결 호소가 역풍 몰고 와" 성한용 "李 책임론 있다"
최병묵 전 해설위원 "이재명 부결 호소, 체포안 표결에 영향 미쳤다고 봐… 적어도 몇 표 정도 역풍 몰고 와" "영장 기각 된다면 날개 달고 내년 총선 치를 것… 발부 되면 '옥중 공천' 여부 관심 모을 듯"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맞불로 정치 공세를 벌인 정도에 불과… 의미 없는 행동" "이균용 임명 동의안 표결 전까지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통과 될 것" "국민의힘, 조정훈 등 충분히 영입 가능하고 수도권 상황 고려했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시도였다" 성한용 선임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우리나라 정치사 중요한 한 고비를 장식하는 장면으로 남을 듯" "영장 기각 되면 화려하게 부활, 반대로 영장 발부가 되면 당대표 계속할 것인지 검토 해야" "한덕수 해임 관철될 가능성 별로 없어… 野 내부 사정 이해할 순 있지만 좋지 않은 전례 남겨" "여야 모두 이균용 인선 잘못된 것 같다는 시각… 결론 나는 대로 새 인물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무분별한 인재 영입은 안 좋은 생각…총선 잘 치르려면 尹-여당 지지도 올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 기자님께서 발제 오셨죠? 최병묵>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그래서 그 후폭풍하고 또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 과반 출석이 필요하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체 재석 의원이 295명이었기 때문에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었는데 한 표가 더 나왔습니다. 149표의 찬성표, 136표의 반대표, 기권 무효 합쳐서 10표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투표 하루 전에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고 요청을 했었는데 부결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방탄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또 가결되면 분열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갈림길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두 분의 논평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서 부결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안에 검찰 수사 내용이 이래서 저래서 엉터리다 증거도 없다.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무리한 적용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6월달에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걸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가 그 권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3개월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낸 거죠. 그래서 원래 어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번에 좀 부결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거 가결시키면 당이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다. 일단 욕을 먹더라도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에 보자 이런 쪽으로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좀 모아졌다고 해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글을 보고 이게 3개월 전에 우리 당에서 대표가 이렇게 한 얘기하고 입장을 이렇게 정반대로 바꾸면 우리가 국민한테 정당으로서 무슨 면목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그 결과는 예측이 안 됐어요. 어차피 표 계산을 해본 사람들 얘기는 한두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2표 넘어간 거죠. 148이면 가결인데 149니까 한 표가 더 나온 거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는데 아무튼 항상 표결을 하면 항상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고비를 장식하는 이런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선도 0.7% 포인트 차이였는데 오늘도 아주 정말 박빙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최병묵>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진작부터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친명계들이 사실 이거 부결을 계속 몰고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침묵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6월 19일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거 가결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게 맞을 것이냐 이렇게 점을 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 부결을 호소했단 말이죠.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치권에서. 이럴 수도 있나. 저는 그것이 약간의 역풍을 몰고 왔다. 적어도 몇 표 정도는 역풍을 몰고 왔다고 봅니다. 이번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한테 업혀서 간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들은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들을 내년 공천에 학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자기 체포 동의안 관련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문제를 90일 만에 뒤집는 걸 보고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비명계들이 했을 거라고 봐서 어제 이후에 비명계들이 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원래부터도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가결을 시킬까 부결을 시킬까 고민 중이었지만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를 보고 더욱더 부결 쪽에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거의 이제 경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증거가 많고 그다음에 그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의 노력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서 기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성급한 나머지 부결 호소까지 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한용> 그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포 동의안인데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한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혐의가 입증이 돼서 구속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판사가 영장심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체포라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건 뭐 당연히 구속이다. 이렇게 막 본회의장에서 설명 하다가 길게 제지당하고 서면으로 대체 일부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또 따져볼 겁니다. 판사가 이게 과연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일단 최소한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 지금까지 해왔다.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 입장인데 그걸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화려하게 부활하고 검찰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민주당 대표를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고 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영장심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식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몸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10월 정도에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영장 심사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상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장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상황. 최병묵> 그게 참 민주당이 어려운 숙제를 맡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장실질심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게 발부가 될 경우에 정치 검찰에 날개를 단다고 얘기했지만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가 달리는 날개가 생기는 거와 똑같은 효과죠.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나중에 재청구 이런 얘기 그거는 사법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는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고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발부가 된다? 저는 발부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사람인데.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최병묵>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발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을 것이냐 내려놓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올 3월에 사실은 옥중 공천 얘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한 기자에 의해서 공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까지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관점이 돼요.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아마 거의 분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는 발부 기각이 결정된 뒤에 아마 좀 판정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분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가결될 경우에 민주당 분열이라는 파장이 사실 방탄 프레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진작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총선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사이 남았는데 민주당이 이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한테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인지 좀 점쳐 볼까요? 성한용> 일단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 그러니까 당의 어떤 내홍이나 분열 가능성은 좀 하루이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친이재명 성향의 당원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나 탈당하겠다. 이제 이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지금 이번에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탈당을 하면 안 된다. 내년 총선 경선 때 좀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오히려 탈당을 만류하는 그런 글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오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결 찬성을 했는지 이게 사실 정확히 확인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당장 민주당이 무슨 친명 비명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에 한 말하고 어제 한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법원의 영장심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발부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민주당 대표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대표직을 사퇴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 그 비대위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빼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만한 정치적 관계 회복에 성공을 하면 민주당이 총선을 치러볼 만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당이 이렇게 분열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서 내년 총선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당장의 혼란은 있겠지만 분열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 최병묵> 제가 아까 얘기한 분열 가능성도 지금 이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장 당이 분열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장이 기각되면 분열될 리가 없죠. 근데 발부가 되더라도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려놓지 않고 내가 공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옥중 공천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중 공천을 받아서 비명계나 아니면 중도 진영에 있는 의원들 또는 후보자들이 내년 총선에 그대로 그러면 옥중 공천 받아서 우리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닌가.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 안 내려놓겠다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그러면 그 옥중 공천을 받아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죠. 그즈음에 가서 분열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한용> 짤막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처럼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말 중에 옥중 공천 이런 말이 있는데 옥중 공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일단 감옥에 가게 되면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없어요. 당 대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사실은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당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거고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실무적으로는 결재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요. 아니 그거를 구치소에 가서 결재를 받을 겁니까? 그건 좀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계속한다 그래서 무슨 옥중 공천을 할 것이다? 이건 혹시 이제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옥중 공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옥중 공천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가결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최병묵> 그렇게 되죠. 원래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의사 표시를 안 해도 돼요. 대통령이 거부한다 받아들인다 의사 표시 안 하고 그냥 우리 흔히 뭉갠다고 하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건의안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해임하게 된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불 성격이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맞불로 정치 공세를 벌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 데는 의미가 없는 그리고 별로 뉴스의 주목도 못 받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성한용>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할 때 내건 요구 사항 중에 내각 총사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걸 좀 만류를 해야 되겠는데 단식 만류의 명분으로 그러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정도를 우리가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그걸 계기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좀 중단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낸 겁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공세 차원보다도 사실은 좀 당내 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일찌감치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의 의미와 파장이 뭐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앵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다. 성한용>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관철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야당 내부의 사정을 보면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줄줄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또 있을 예정인데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대통령과의 친분 또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이게 부결이 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병묵> 원래는 오늘 같이 표결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오늘 표결했으면 아마 부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25일은 이제 오늘부터 한 나흘간의 그래도 공백이 있죠. 여야 간에 소통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이게 당장 급한 거는 여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과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흠결이 있다고 지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게 대법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이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좀 대화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은 또 앞으로 며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권이 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헌정사상 이것도 35년 만인가요? 1988년에 한번 부결된 적이 있거든요. 35년 만에 또 부결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 공백 사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직무대행이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되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공백 사태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성한용> 일단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 중에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는 게 좋아요. 이거 여야가 다 공감하는 바죠.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인선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것도 몰랐냐 그러면 송구합니다. 너무 그걸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태도도 명색이 사법부의 수장을 맡을 후보라면 좀 당당해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그쪽이 갑이죠. 그렇지만 후보자로서 내 소신 정확히 밝히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의원들하고 이렇게 눈도 잘 못 맞추는 태도가 좀 이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야 관계도 지금 악화돼 있기 때문에 25일 날 투표를 해도 좀 가결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좀 보수 성향 신문의 논객들도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결론이 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 의석을 갖고 표결에 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여당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남은 25일까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다룰 텐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첫 번째 인재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6명이 입당을 했는데요. 외연이 확장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반면에 참신성과 감동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재 영입 효과,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기대를 얻을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짧게 좀 들어볼까요? 성한용> 일단 인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인재래야 영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발표하자마자 저 사람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조정훈 의원 얘기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합당을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고요. 또 전직 무슨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고위직도 아니에요. 또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나쁜 민주당의 전 남양주시장 이런 분들을 인재영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분도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글쎄요. 인재 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을 잘 치르려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 또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국정을 좀 잘 이끌어서 성과를 내야 되고요. 오히려 야당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아까 정치력 회복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대통령하고 여당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게 총선을 오히려 잘 치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식의 무분별한 이른바 인재 영입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정훈 의원은 캐치프레이즈가 길가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걸려 있더군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쨌든 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최병묵> 그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좌고 국민의힘은 우다. 저는 그렇게 그런 식의 분류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맞는 거죠. 후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정치는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도를 따져서 순도 몇 퍼센트는 영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저는 그건 오히려 현실 정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현실 정치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조금 순도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저는 영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워낙 이른바 인재라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영입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얘기를 아까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 위한 어떤 체포 동의 절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지금 법률적으로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이 아직 굉장히 갈 길이 멀고요. 여러 번 고비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1차 고비는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손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법원으로 넘어간 민주당의 운명' 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병묵>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구속이 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국이 크게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민주당 대표 리스크 정점'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후폭풍,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21 19:56 -
[국회라이브1/집중토론] 김유정"'부적격자' 이균용 추천, 후안무치" 오신환 "체포안 부결시 국민이 가만 안놔둘 것"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국회의원/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체포안 의원 자율 투표…표결 결과 예단 못해" "검찰, 시기별 시나리오 정해놓고 정치하듯 수사" "검찰, 민주당 교란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 다분" "체포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내 혼란은 불가피" "이균용, 일반 공직에도 매우 부적합한 인물" "부적격자 추천한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재명 단식, 결국 구속 피하려는 노림수" "체포안 가결시키고 이재명은 영장심사 받아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체포안 부결되더라도 '국민 심판' 대가 따를 것" "민주당, '검찰독재' 프레임 안고 재집권 못 해" "'재산누락' 여러차례 사과…법원 정상화 적격자" 앵커>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 없는 동시 표결인데요 여야 모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중토론 오신환,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헌정사상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동시에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국회 주변에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고 오전부터 여야 지도부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들도 전부 국회로 오도록 했고 가결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부결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가 일단 부결을 요청한 모습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결과 우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신환 전 국회의원> 저는 오늘 좀 아쉬움이 남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가결을 호소하고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었지만 그건 일단 물건너 간 것 같고요. 이렇게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 이후에 다시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이 온당치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단식 농성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구속을 피하겠다고 하는 노림수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역 현장을 다녀봤는데 추석 민심이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여전히 국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여야가 저렇게 공방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결된 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에겐 모든 것을 훌훌 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모든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을 시켜야 된되, 어떤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양심 있는 우리 비명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가·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대략 30여 명 발언 중에 2~3명 정도만 '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도무지 결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도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통과시켜놓은 모든 법안들이 무용지물 돼버리는 상황과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 통치로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국정 운영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고요. 그러면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20여일 지난 마당에도 정권 인사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하라고 손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정치 실종을 넘어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검찰은 시기별로 시나리오 다 정해놓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법과 논리만을 따져가면서 하느냐'라는 얘기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검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주장했고 1년 6개월을 털었는데도 자신없어 하면서 사건들을 자꾸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합니까? 검찰이 얘기했던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증거 제시하지 못하고,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200억을 해서 '절반은 이재명 대표 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건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미명하에 거부권 행사에 시행령을 행사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표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6월달에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약속을 뒤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자로서 그 말에 대한 정치적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과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저는 좀 아쉬운 게요,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하고 거기에 투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안은 당대표에 대한 비리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지난 6월달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잖아요. 원고에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오늘이 단식 22일 차인데 도대체 단식의 목적이 실종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구속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떤 국민도 갖고 있지 않은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한 마당에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 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선 본인이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어제 SNS 글에서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라고 올렸죠. 사실상 부결을 요청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집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공천권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가결을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회피한 것은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죠.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를 얘기하면서 의원들의 또 속을 뒤집어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부결 쪽으로 기운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원래 본인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직접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SNS 글로 대신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어찌 됐건 지금 우리 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400번의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영부인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났을 때 입장을 냈어요. 물론 모든 사안 아니고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에만 입장을 냅니다마는, '봐라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거든요.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의 일인데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왜 입장을 냅니까? 어찌 됐거나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야당 대표, 제1당의 대표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했겠어요? 8월 말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는 것과 그로부터 십몇칠 뒤에 영장 청구하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검찰이 '성실하게 조사에도 임하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갔다' '적어온 걸 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속보가 나오는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단식 중에 있었던 두 번의 조사가 그렇게 유의미한 게 아니었다면, 8월 말 비회기 때 왜 청구하지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야당을 분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다분히 숨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신환 전 국회의원> 사실 민주당이 좀 안타까운 게 집권당의 역할도 했잖아요. 언제까지 '검찰 독재'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정치를 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 외치면서 처음에는 적폐 청산한다고 모든 검찰인력을 다 동원해갖고 그걸 이용하고 나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됐다' 하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다시 검찰 독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집권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거면 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언제까지 검찰의 소추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면은 '검찰 독재'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갖고 갈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장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온당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3개월 전에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끔 발언하셨는데 그러면 법원에 출석하는 게 맞죠. 그것을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동단결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부결표를 압박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결표 색출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결과를 부결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가결됐을 때 또는 부결됐을 때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어떤 결론이 나도 당분간은 혼란 상태에 빠질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광온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심지어 그 표현 가지고도 문제 삼는 적극적인 지지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이고 가결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는 하게 되는 건데 또 그 지역의 민심과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더 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영장심사를 받았을 경우에 '인용과 기각'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으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를 써서 민주당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표결 결과가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일단은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모두가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민심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치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방탄용으로 이것을 막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당대표로 가는 과정에서도 내부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잖아요. 저런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모든 정치 현안들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민주당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친명대 비명으로 갈라선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로써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이제는 국민들 바라보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민생 현안을 두고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야지, 한 개인의 사법적 비리를 갖고 언제까지 정치권이 이럴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모든 혼란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런 것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결을 통해서 혼란 상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났고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이 돼서 오늘 표결에 올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과 체포동의안만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동의안 표결은 미루기로 했고요. 아마 '25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라곤 하는데 최종 합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근용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내에 '부적격'으로 올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적격'으로 올렸죠.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부결시키겠다고 그러면 부결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이 될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우선은 지난번 2차 개각 때 3명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인물들을 고르기도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미뤄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표결에 붙이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중첩되는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균용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이 아니라, 일반 공직에도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씩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동안에도 법이 바뀌어서 2020년, 21년 계속 고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번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재산신고 누락하면 의원직 상실형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느 시장에 대해서 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사과를 한다고요?이런 대법원장 후보의 모습은 우리 국격을 떨어뜨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대법원장 자리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야당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법무부가 인사검증하겠다고 그 권한을 다 가져가 놓고, 검증을 한 겁니까 만 겁니까? 이런 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내놓고 적격 판정을 기다리고 표결해서 통과하길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10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것을 포함해 재산 신고를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재산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공표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을 받는 거죠. 재산신고 관련해서 2020년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균용 후보자는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인데, 지금 3년이 지난 마당에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이 다 밝혀졌고, 본인이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판사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편향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성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요, 법원의 신뢰도가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정상화하는 데 오히려 적격인 사람입니다. 만약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사법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표결 날짜가 조금 늦춰진 만큼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중토론, 오신환-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은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1 15:09 -
李, 사실상 '부결' 요청… 신성범 "말바꾸기 대단, 큰 죄 짓는 것" 신경민 "40명의 선택이 중요"
신경민 전 의원 "체포안 가결 가능성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명시적으로 호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일 민주당 내 40명에 대한 치열하고 가열찬 압박이 진행될 듯… 표결 결과 이들에게 달렸다" "수도권 야당 의석 전부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40명 의원들의 고민 지점" "여야 원내대표 연설, 공허한 메아리… 정당 정치 틀 바꾸지 않으면 정치 복원 길 묘연" "이균용, 대법관 자질 자격 없는 사람… 신원식에게 국방 맡기면 위험해진다" 신성범 전 의원 "부결 지령 내린 이재명,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죄 짓는 것" "이재명 체포안 부결 가능성 높아… 이재명이 저러는 이유는 공포심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 인지" "내년 총선 때 수도권 민주당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줄 수도… 그런 점에서 몇 명은 결심 해야" "내일 국회에서 벌어질 대중들의 '이재명 구하기' 장면이 양당 원내대표 연설보다 더 상징적일 것"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3부의 한 축 무너뜨리는 것…대법원장 공백 사태 몇 달 이어질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이슈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뜨겁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요.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은 결국에 정치 검찰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부결을 요청한 것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을 했었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번 입장 표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신경민>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결 원래 6월달 대표 연설에서 약속을 했던 대로 가결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침묵을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결을 지휘하는 거죠. 부결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가결 호소는 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빠지고 그러면 침묵을 계속하면서 침묵을 한다는 건 사실상의 부결을 호소하는 건데 그래도 침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인데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호소를 한 겁니다. 앵커>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신경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지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부결의 분위기가 단식 이후에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다가 본인이 6월달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까지 저버리면서 이렇게 부결을 호소하고 지휘하게 되면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결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부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요. 지난번에 2월 27일을 기억하시면 민주당 40명의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무효와 기권이 20표였고 가결로 넘어간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 내외였습니다. 40명의 이탈자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고 친명 쪽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명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부결로 유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 안이 지금 대단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내일 오후에 표결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지휘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거로 바라보셨는데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표결에서 40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뜨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재적 의원이 297명이고 이중에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149표가 필요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병상 단식으로 누워 계신 분이 링거를 맞고 음식을 섭취 안 하신다는 분이 기력이 쇠잔하셨다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쓰면서 결국 부결시키라는 제가 보기에는 요청이 아니에요. 부결시키라는 지령이에요. 지령. 명령이라니까요. 당 대표로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 존경하는 줄 알았지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불체포 권리 포기한다고 했더니만 포기하는 줄 알았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나 마나 근데 이렇게 해도 정말 말을 바꾸고 말 바꾸기 이렇게도 하는구나 생각해서 저는 정말 이재명 의원이라는 분이 강심장의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6월달에 정확하게 6월 19일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가 나가겠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겠다. 박수 받고 친명계 비명계 없이 이재명 대단하다 소리 들었던 게 2023년 6월 19일이에요. 90 며칠 전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단식할 때부터 30일 8월 30일날 오라니까 그다음 바로 단식 들어가는 이런 행태에서 시작됐고 그걸 딱 맞췄잖아요. 18일 날 구속영장 청구될 쯤에 실려가고 21일 내일까지 단식할 거 아니에요. 내일 표결 결과 표결 나오고 나면 부결되고 나면은 단식 종료하실 테고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정말 이후에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하지만 정치 불신 정치인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이 대목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죄를 짓고 가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성장할지는 몰라도. 앵커> 두 분 다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2월에 1차 표결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은 됐었지만 정치적 가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차에서 가결을 던졌던 의원들 또 무효표 기권표들이 이번에 당장 내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상을 좀 해볼까요? 신성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문자를 민주당 의원에게 다 보낸다 그래요. 찬성할 거야 부결할 거야 입장을 밝혀라. 부결시킬게요라고 답변한 사람이 90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결돼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31명조차도 결기를 유지하기가 힘든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당내에서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코뚜레에 끼인 소처럼 이재명 대표에 끌려가는 거예요. 당과 이재명이 한몸이 된 거예요. 이 논리는 아무도 못 깨고 대항을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느냐? 저는 공포심이라고 봐요. 본인이 변호사이고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어도 많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투사인냥 코스프레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사법 처리를 모면하려고 좀 거칠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말려들어서 되는 건데 제가 보건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오히려 민주당은 더 걱정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앵커> 네. 부결로 예상을 신성범 의원님이 해주셨고요. 신경민 의원님은요? 신경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부결 가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차 2월 27일날 표결을 보면은 40표의 이탈표가 있었고요. 그 뒤에 혁신위에서 이런 특권 포기 문제가 나왔을 때 31명의 의원들이 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그걸 성명서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31명의 의원들 플러스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하면은 1차 2월 27일 표결 때 40명하고 얼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내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40명 의원 중에 지금 현재 표 계산을 해보면은 여권 성향의 표가 국민의당 의원들 포함해서 121표입니다. 그러니까 149표면 가결이 되는데 거기서 121명에서 빼면은 28표가 관건입니다. 28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 표결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얼추 2월 27일과 김은경 혁신위 이후에 서명을 했던 31명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건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약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색출하고 그걸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sns상에서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메카시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이 40명의 의원들에 대한 아마 굉장히 치열하고 가열찬 압박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민주당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내일 가결표를 던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결을 예상을 해 주셨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재 정치 현장에서는 여당이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의혹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에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까지 만약에 이게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대야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치 구도에도 상당히 좀 변화가 내일 커다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렇게 지지하게 계속돼 온 이 대치 전선이 클라이막스가 온 거죠. 클라이막스가 국회 차원에서 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22대 국회 안 해도 좋아 나 공천 안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나 완전히 국회 포기할 거야. 배지 안 달아줘라는 그걸로 해서 나서지 않는 이상 저 압력을 제 경험상 보면 압력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소리를 내기 힘들다니까. 민주당은 그러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럼 저렇게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저렇게 되면 당이 탄탄해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중도층이 보기에 보십시오.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또는 검찰의 뭐랄까 발호 내지는 검찰권의 압도적 우세 여기에 대한 불만이 중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하나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식언하면서 정치 불신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둘 중에 누가 낫느냐라는 선택에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직면하게 될 텐데 중도층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상당수가 앞부분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지만 후반부가 더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안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 몇 명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앵커> 부결로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신경민> 글쎄요. 그 관측은 맞죠. 특히 수도권은 지금 121석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죠. 1000표 내외 2천 표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지금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다 맞습니다. 검찰 무도하죠. 지독하죠. 어떤 경우에는 법도 어기죠. 그런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식언을 밥먹듯이 하고 또 검찰이 하는 지적 중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보면 범죄 사실이 일일이 다 기록이 돼 있는 데 보면 이건 야당 대표로서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적어도 양식이 있는 중도층을 야당이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당 지지하는 중도층은 안 나와버릴 수가 있고요. 또 여당을 지지하는 아니면 정말 중도의 중도층은 여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수도권이 굉장히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대목에서 약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내일 표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또 한덕수 총리 해임안도 표결에 같이 붙여지게 됩니다. 여당은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총리 해임 건의안 거부를 표명을 했는데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은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야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통과죠. 통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온 이유 자체가 민주당 내부를 결속시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도 많기 때문에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흐지부지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다만 이 순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 30~40분 후에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좀 남다를 터인데 그 판단은 제가 못하겠네요.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앵커> 의미라는 걸 말씀하신 건 그다음 단계로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신성범> 아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안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내가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예요.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마음을 아침에 정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설명으로 보고 결정할 것인지 이 미묘한 심리적 동선이 있다예요. 어떻게 보면 동요 움직임. 이 부분을 제가 판단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네.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결과가 후속으로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신경민>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별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167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총리 해임 건의안은 무조건 가결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대통령실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립을 격화하는 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것도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안이 함께 내일 표결에 붙여지는 모습이 현재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윤재옥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오의 사슬을 끊자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이렇게 정치의 어떤 대화와 협치에 대한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목소리로 낸 이 목소리가 과연 실제 현실 정치에서 현재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화려한 말을 쏟아내 퍼붓는 한국 정치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말만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 같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말하고 지금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동안 진행이 돼 왔고 이제는 접점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여야가 서로 멀어져 있고요. 대통령과 야당도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두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공허하죠. 언론도 주목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당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의도 정치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의 정치, 대통령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는 복원될 길이 좀 묘연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바꾸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 21대도 바꾸지 못하고 지금 저물어 가는 거예요. 바꾸자고 지금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신성범> 내일 국회에서 벌어질 한 장면이 양당 원내대표 연설보다 더 상징적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11시에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 하에 이재명 대표 구하기 운동이 벌어져요. 11시에 국회로 모입시다라는 게 이재명 마을에서 재명이네에서. 그럼 국회를 둘러쌀 거예요 대중이. 그래서 2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대중이 이게 바로 지금 2023년에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대중이 압박을 하는, 대중의 압박에 무너지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라고 봐요. 국회의 위기이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일 거라고 봐요. 내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고함과 스피커 소리 또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절차 이것이 내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되고 그다음 날 모레 아침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해설해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 위기이고 또 정당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인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딸 증여세 탈루, 아들의 인턴 특혜가 논란이 됐고요.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완용 옹호 발언에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적격 여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왔는지 정말 신통합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처음에는 좀 근사해 보였는데 자꾸 가서 얘기를 걸어보고 껍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옷을 껍질을 벗겨보니까 이분은요 대법관 판사 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특히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시대를 역행하는 느낌이 있고요. 동료들로부터 받는 판단이 최하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판사라는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안 하는 집단인데 여기로부터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거고요. 나머지 지금 재산 문제랄지 딸 증여세 문제 아들 인턴 특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분은 대법원장으로 안 되는 분인 것 같고요.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분은 뉴라이트나 이쪽 일베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게 캐면 캘수록 망언이 너무 쏟아지고 한국사회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은 국방을 맡기면 국방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성범> 대법원장 임명 부결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1988년 그러니까 여소야대 그러니까 이때가 누구냐 하면. 신경민> 정기승. 신성범> 노태우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래요. 근데 이때는 민주 정의당. 이름도 찬란한 민주 정의당 통일 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시절 이야기예요. 그때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과연 야당에서 이렇게 이걸 얼마나 낙마시킨다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는 게 3부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껏 민주당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면 몇 달 정도 아마 표결을 미루거나 본회의 인준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몇 달 저는 이어질 거로 그 정도 아닐까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20 20:05 -
[국회라이브1/라이브 인터뷰] 김재원 "교도소행 피하려는 이재명, 체포안 결론 나면 단식 끝낼 것"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방향 예상" "이재명, 떳떳하면 단식 멈추고 법원가면 될 일" "총리 해임안, 이재명 체포안 부결 위한 '미끼 상품'" "이균용 둘러싼 의혹, 대법원장 직무와 관계 없어" "조정훈 '1호 영입' 내세울 만큼 가치 있는지 의문" "조정훈, 국민의힘에서 역할 할 수 있을지 우려" "훌륭한 인재라면 정파 관계 없이 영입하는 게 바람직" "이재명이 원하는 건 김기현 병문안 아닌 영장 기각"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외부 영입 인사 5명을 공개했습니다. 친노무현계 전직 지자체장,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등으로 구성됐고 국민의힘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합당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내일 본회의 표결 전망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 단독 인터뷰에 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내일 공교롭게도 국회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동시에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안건 모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한 번 체포 동의안이 와서 부결된 적이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 상황이었고 내일 표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민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래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름대로 헌정사에서 큰 줄기를 이뤄온 그런 훌륭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거의 범죄자가 당대표가 되고 그 범죄자가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확보해서 행사하려는 느낌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은 높지만, 그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지, 현 상황을 그만큼 걱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이 와해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기권하거나 또는 무효표를 만들어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압박을 많이 해서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한 150명 정도의 의원들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장 밖으로 나옴으로써 사실상 공개투표를 하지 않는 한,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비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단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서 위로를 하고있지만 민주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 존속이 되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느냐'라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각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표결 전망은 가결 쪽으로 보시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보이콧' 방식을 취한다면 '그 안에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앉아 있는 분들도 노출이 되는 것이고 언론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런데 어쨌든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나와버리면 재적 과반수가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거든요. 앵커> 정족수 미달이 되기 때문이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지 않고 계속 당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의사당 내에 앉아 있던 의원들을 몽땅 공천에 탈락시키는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이 헌정사에 앞으로 계속 존속해도 될 것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유투표로 간다면 체포안을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들이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을 기각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드러누워서 힘들게 단식까지 하시니 저는 단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 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방탄과 당의 분열' 이라는 어떤 딜레마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이제 뽑아들지, 내일 한번 오후에 봐야 되겠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이끌어온 큰 역할을 생각한다면 곧 회복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정당하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하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것은 일단 가결시키겠죠. 민주당 쪽 숫자도 많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결 시키겠지만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일종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놓은 방탄용,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이만큼 웃기는 일을 자행하는 정당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참고인 신문이 이어졌고요.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될 예정입니다.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면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가장 크게 부각돼 있는 상태고 또 자녀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해보지 않았지만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분들이 실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누락을 하다가 보면 그다음부터는 신고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실수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대법원장의 직무와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논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또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사실 별다른 근거 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야당,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인사청문회 때만 되면 늘 들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이 중 하나아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1호 인재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조정훈 시대 전환 대표가 지난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총선 때부터 당적을 네 번 정도 바꾼 것을 두고 "무원칙한 영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어쨌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입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정훈 대표를 우리 당의 1호 영입이라고 내세울 만큼의 '가치 있는 영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그러나 영입하는 분에게도 정당한 형태로, 조금 우대를 하더라도 당내 인사들과 경선을 통해서 총선에 내보낼 수 있는 후보자를 가릴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대표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입했던 분은 안철수 전 대표 정도 되는 분이었죠. 사실 조정훈 대표는 개인 정치인 정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1호 영입'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당의 영입 인재들의 규모와 비중이 좀 줄어들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정훈 대표가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재 영입의 공간이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영입하면서 본인이 입당하는 형식의 합당 절차를 밟는다고 그래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한 사람의 당원인 조정훈 대표가 합당한다고 하면 모두 찬성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 정당의 공동대표인 분이 벌써 강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보면, 사실 합당의 모습은 둘째 치고 개인 정치인을 영입할 때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했던 김현준 전 청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5명 가운데 이제 3명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 출신들이죠. 그분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우리 당이 선거에서 아직까지 훌륭한 인재를 구하지 못했던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면, 그리고 또 그분들 자체가 전문 행정 관료로서 역할을 발휘하신다면 사실 정권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아주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전략 차원에서 영입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어제 서울을 방문해서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길게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이유를 여러가지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엔 단식의 목적이 결국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고, 또는 가결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에서 '내 건강이 이렇게 나쁘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는 국민적인 동정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또 결집력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의원들도 잘 눈에 띠지 않거든요. 단식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결론나면 단식은 곧바로 중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 문제가 결론나면 그때쯤 단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들것에 실려서 가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상황에 활용하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가 병문안을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떠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간다면 모습은 좋겠지만요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기각되는 거거든요. 설사 김기현 대표가 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협치합시다' 할 리도 없잖아요. 결국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0 14:38 -
이헌승 "개 식용 금지 특별법 '김건희법' 명칭 논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냐… 여야, 입법에 공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감안해서라도 개 식용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법 발의" "'김건희법' 논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냐… 이슈를 누구와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더 중요" "식용견 반려견 나누는 것은 반대… 기준 모호하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다" "가덕신공항으로 인해 신항만하고 같이 물류 효과를 거둔다면 더욱더 큰 효과 창출 기대" "공항 건설 기존 인력 활용하면 너무 많은 시간 소요…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 반드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552만을 넘어선 가운데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의원님이 반려견을 키우시는지 궁금한데요. 이헌승> 집에서 키운 지 한 12~13년 됩니다. 앵커> 몇 마리인가요? 이헌승> 하나고요. 우리 또 큰애가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도 또 예쁜 애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앵커> 큰애고 시집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고 개 농장 폐업을 지원하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또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이헌승>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점차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니까 사회적으로 개 식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93%에 달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랜 간섭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치러냈지 않습니까? 지금 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개 식용 간섭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세 가지 내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첫 번째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또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들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그동안 이 개 식용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편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김건희법으로 명칭이 명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쉽게 홍보가 된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이치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특히 야권에서는 입법 추진에 방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헌승> 일단 그 명칭을 제가 그렇게 먼저 부른 건 아니고 동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먼저 속칭 김건희 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법안 이름을 딴 게 홍보가 또 잘 되고 국민적으로도 공감을 얻을 수가 매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 꼭 여야를 떠나가지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반대할 것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야가 쟁점 법안이 아니거든요. 이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이슈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를 하든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헌승>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용개 사육 농장이 폐업 시에는 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안도 있긴 하지만 개 식용을 찬성을 하는 육견단체와 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견단체는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아예 식용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하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고 또 실제로 주변에 보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헌승> 개인의 선택이고 식문화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 개를 식용으로 길렀죠. 근데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우리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용견 반려견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식용견 반려견을 나눌 것이냐. 만약에 식용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개를 공식적으로 먹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 식용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사실 법 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시행령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법에는 개가 음식물이 재료로 사용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은 식용 개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들이 전업을 할 경우에 그 생계를 고려해가지고 전업 대책이라든지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입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서만 9건이 현재 계류가 돼 있는데요. 의원님이 오늘 오전에 관련 행사를 주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개 식용 금지법이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제정되고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헌승>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구성이 돼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종식 시기라든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동물 복지와 동물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 애완묘 11마리 정도 키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께서는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가지고 그새 2건이 더 늘어서 9건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초당적인 여야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여야 44분의 의원들이 모임 구성원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토론회도 가진 바 있고 또 같이 국무총리님을 찾아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당내 사정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어제 본회의장에서 대표로 제가 건의문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물을 위한 단체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정말 동물 식용 농장에서 구제되어 가지고 정말 살아남아서 입양되어 가지고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반려견들을 오늘 국회에서 경내에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개 식용 문화 종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습이군요. 이헌승>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지난 10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법안 소개도 함께해 주시죠. 이헌승> 사실 영남권에 공항이 부족을 해가지고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을 하려면 인천 공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 있는 김해국제공항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승객들이 몰려가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 짓기 이전에라도 김해 국제선 공항에 임시청사 확장이 필요하고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공항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소음 때문에. 그래서 가덕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에는 신항만 항만이 있습니다. 세계 5위권의 물류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항만하고 신공항하고 같이 물류 효과를 거둔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저는 생각을 해서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덕도 일대의 육지와 또 해상을 연결하는 아주 어려운 공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건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었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안전, 환경 문제 이게 극복해야 될 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이헌승>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가 지금 외에 좀 접혀 있기 때문에 좀 난공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재부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 그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좀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기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 건설을 위한 공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인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별도 조직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부산진구을이시잖아요. 19, 20, 21대 의원을 연달아 하셨는데 이제 7개월 남은 총선 계획이 궁금 하고요. 남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정치적 과제가 있으실까요? 이헌승> 사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초선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16대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6,7,8, 19대 때 제가 되어가지고 3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도심 철도 차량 정비단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28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11월 28일날 파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반드시 유치를 해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떠나서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국회의 기본 활동은 민생 안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참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는데 일을 해도 사실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는 항상 그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항상 지역에 나가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 남은 임기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우문 현답의 현이 현장 현 자였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국회 라이브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 식용 금지법의 실효성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19 20:01 -
홍익표 "당 지도부, 이재명 체포안 관련 분명한 입장 정하고 의원들에 동의 요구해야"
"이균용, 논란에 대해 자세 낮추긴 했지만 대법원장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 많아" "이재명 체포안 문제 잘못 해결할 경우에는 당 지도부 붕괴될 것 … 현명한 결정 내리길" "통계 조작이야말로 감사원이 나선 정권 차원의 가짜 뉴스… 통계 조작,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재명 문병한 문 전 대통령의 모습,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일정으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 인준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모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등 국회의 뜨거운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청문회 통과 열쇠를 쥔 민주당이 내일까지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오늘 이 후보자의 답변 태도와 해명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홍익표> 우선 답변 태도와 관련돼서는 자세는 좀 낮추긴 했습니다. 계속 사과를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안 자체가 대법원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면이 많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특히 재산신고 누락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땅 투기 문제 자녀들에 대한 특혜와 또 재산 증여 문제 또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판결에 대한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이 그냥 청문회 때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약간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바뀐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누락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2020년에 제가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꾼 거거든요. 그때 바뀌었을 때에는 기존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거지, 신고 대상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후보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자체를 누락했기 때문에 당시 제도 개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 후보로서 오랫동안 사실상 법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에 21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한데 부결 때는 방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가결 때는 계파 갈등을 비롯한 내분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있는데 현재 당내에서 부결론의 힘을 받고 있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익표>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해서 전체적으로 부결 의견이 높습니다만,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결정이든 당의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책임 있게 당의 입장을 결정하고 의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에 비해서 부여된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체포 동의안 문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 당의 입장을, 지도부의 입장을,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번 문제를 잘못 해결할 경우에는 저는 현재 지도부가 사실 붕괴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지도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이 대표 공언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홍익표> 저는 부결될 경우에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정하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그거는 저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직책 수행에 관련된 특수한 권리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예컨대 이 사안 자체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수사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휴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일 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때 가서 검찰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대로 절차적으로 밟겠다는 겁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맹공과 함께 철저한 엄단을 촉구했는데요. 오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책 공청회를 열고 법적 제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롯해서 여당 공세에 향후 민주당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홍익표> 저는 이 통계 조작이야말로 감사원이 나선 정권 차원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감사원이 지난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최근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감사원이 사실상 정권의 하청 기구로 전락해서 정치적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와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한 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일치해서 얘기하는 것은 통계 조작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통계 조작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린 통계의 내용을 뒤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중간 감사고, 이러한 중간 감사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또다시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유출하고 검찰에 독단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 자체도 이건 감사원법 위반이고요. 이미 우리 당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방문한 차 찾아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퇴임 후 첫 번째 서울 상경이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또 이 대표를 찾아가서 문병한 모습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홍익표>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와 함께 어떤 단식을 중단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그러한 모습이 전직 대통령과 지금 현직 당 대표 간의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번 행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남북 간의 합의는 모두 백지화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는 더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안전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북 위협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평화를 위한 외교적 대화의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서울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19 19:06 -
[국회라이브1/정치인사이트] 한덕수 해임안…최진봉 "국민 뜻 받드는 입법부 행동" 최진녕 "'이재명 구하기' 방탄 해임 건의"
[국회방송]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균용,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장' 자격 있는지 의문" "문재인 이재명 병문안, 민주당 결집 상징적 장면될 수도" "자유로운 의사표현 따라 체포안 표결…'부결' 방향 예상" "방탄 아냐, 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 책임 총리에게 묻는 것" "최강욱 혐의 관련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운 남는 판결" 최진녕 변호사 "이균용 의혹 해소될 것…임명 걸림돌 될 가능성 낮아" "21일에 체포안 표결 보이콧 후 25일에 결정할 수도" "한덕수 해임안 건의 시기, '이재명 구하기' 의도 의심" "최강욱, 판결 내린 대법관 '비양심 세력' 규정" "최강욱, 사법부 무시 넘어 국민 무시하는 처사"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정치 인사이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 쟁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레 본회의 표결 여부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균용 후보자가 답변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본인의 철학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권의 독립, 두 번째로 법의 지배, 세 번째로 소수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편향성 특히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끝내면서 민주당과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길어져서 3년 6개월, 4년만에 판결을 해 거의 임기를 채우게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 얘기한거죠.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편향된 사법부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재산과 관련되는 재산 신고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는 오늘, 특히 야당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법원장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은 의혹일 것이고 상당 부분은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거듭 "송구스럽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죠.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대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대법원장은 법 전문가고 법관이시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몰라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이유를 든다면 백 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법 전문가신데'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설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재산들도 대부분 다 처가와 연관된 부분이더라고요. 자녀들도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몇 해 동안 제대로 신고가 안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한 두 번 해보면 이걸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균형과 권력 간의 견제 역할을 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한 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일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외에 여러 가지를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월하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를 이제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좀 더 내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늘 상경합니다.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여의도 63빌딩에서 5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김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입원 중인 병원에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들러서 이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할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진녕 변호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메세지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기 이전에 병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의 당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류하는 취지의 방문을 할지는 '오후 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기꺼이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만약에 단식을 만류한다면 그게 또 수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룡이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나면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라고 얘기하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단식을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단식이라는 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반드시 단식을 중단해라'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중단할 거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액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단식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이 민주당의 결집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소위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똘똘 뭉치는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겠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강성 지지자들도 부결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결집에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 변호사> 제가 감히 예측하는 바로는 다가오고 있는 21일 날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략적으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설령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가결게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설 추석 직전인 9월 25일날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모레가 아니고 25일로 보시는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계속 단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부간의 결정을 하면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셀 거다라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9월 21일 표결날 퇴정함으로써 표결을 무산시키고 그 이후에 한 주 정도에 있는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가오는 9월 25일 추석 연휴 직전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물론 예측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친명계 쪽에서 워낙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비명계가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제3의 길로 보이콧을 통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표결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씀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걸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당원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당론으로 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분위기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표결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난번에는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단식을 하고 있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찬성해 준다는 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비명계라 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거고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은 진행이 될 텐데,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 되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표시한다고 해도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를 거쳐야할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실질 심사 일정을 잡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당장 가까운 시일에 출석해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 쪽으로 아마 힘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레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방탄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5가지 정도의 의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단식을 거두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걸 포함한 내각 총사퇴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맥락을 못 잡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결의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9월 21일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먼저 결의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먼저 결의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표를 결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총리를 제물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식, 민주당의 의원들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왜 지금 한덕수 총리를 지금 해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깐 작년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하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과 연결될 수 있는게 실효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 겨운 노력을 하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겁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뭐가 방탄이죠? 동의할 수 없고요. 방탄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안 돼야 해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단식하는 동안 두 번이나 불러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과 연계된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각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내각의 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운영이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한덕수 총리한테 묻는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청주에서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잼버리 부실 운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내각의 이제 가장 수장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부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 '내각 총사퇴가 안 된다면 한덕수 총리 등을 바꿔서 국정 쇄신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장관들 교체한다고 발표하고 후보들 3명을 지명했는데 참신성도 떨어지고 그분들도 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쇄신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국정쇄신'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도하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법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행사하시는데 그렇다고 입법부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입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역사의 기록에 남고 국민적 판단을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 4년 임기 중에 3년 5개월 동안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함으로 해서 '지체된 정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최진녕 변호사> 어제 유죄 판결이 있은 이후에 최강욱 전 의원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 세력이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양심 세력입니까?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9표로서 유죄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이 비양심 세력이고 민변에서 회장도 하셨던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회피했는데 그분들도 비양심 세력입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83% 본인의 임기를 거의 다 보장해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못할망정 판결을 대린 대법관을 '비양심 세력'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강욱 전 의원의 태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한없이 길어진 반면에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 과정은 짧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쉬움은 남죠. 그러니까 허위 인턴서 작성 문제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아쉬움은 남지만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최녕영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19 16:04 -
황운하 "이복현 금감원장, '3대 펀드 사건' 재조사? 야당 표적 수사 목적"
"이재명 단식 과정서 대통령실이 야당 무시-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로 여기는 점 확인돼" "금감원, 수사 종결된 사안 재조사? 민주당-전 정부 인사 표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드러낸 것" "이복현,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닌가하는 의심 들어… 정치 금감원 역할 중" "민생 고달픈 상황서 장관이 쓸데없는 이념 논쟁 만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 "민주 유공자법, 개별 마다 공적 심사 이루어진다면 부작용 등 우려 해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 정무위에서 4년 전 수천 명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재소환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특혜성 환매 의혹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친일 발언 논란도 국정감사까지 여야 공방이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무위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급박한 사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19일 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였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가졌고 이게 오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일에 국회에 보고가 되고 21일 다음 날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이루어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한 사안이 좀 쉽지 않게 풀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관련한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황운하> 먼저 많은 국민들께서 이유가 어찌 됐든 경위가 어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19일 차 이어가고 있어서 행여나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권유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전혀 단식 중단 의사를 중단을 거부하시다가 그러다가 오늘 아침 6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비서실 직원에 의해서 건강이 너무 이상하다 매우 안 좋다 이래서 급하게 후송이 돼서 지금은 위급한 상황을 다행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식을 병상에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사실 예측은 된 일이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검찰이야 또 한 장관이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법 시스템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검찰이 하는 수사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한 장관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전제로 이러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니까 이러한 단식 등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정치 수사이고 야당 파괴용 수사였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검찰의 의도 또 한 장관의 의도는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부결이 되면 곧바로 방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가결이 되면.. 앵커> 지도부 공백이 생기고. 황운하> 민주당에 대혼란이 발생하겠죠. 분열이 발생하고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고 많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선언도 하고 많은 의원들의 선언도 하고 의원들의 어떤 일치된 의견으로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영장을 비회기 때 청구해라. 당당하게 가서 심사를 받겠다 했는데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꼭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결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분위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분위기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단식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결일 경우에는 방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가결이 되면 민주당 안에 대혼란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담이 양쪽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부결에 대한 분위기 또 해석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황운하> 이전에 단식 이전하고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때문에 단식한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했지만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예컨대 어떤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라든지 또는 어떤 최근에 같으면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원식이라든지 유인촌이라든지 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명을 철회하라든지 하면 그러면 그 일부라도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그래야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인정을 해주어야 야당도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텐데 야당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야당을 거추장스러운 존재 정도로 생각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단식 과정에서도 또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앵커>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해하면.. 황운하> 물론 아직 당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본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의원총회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속되어 계신 정무위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 공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태가 터진 게 2019년인데요. 올 2월에야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황운하> 그렇습니다. 앵커>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에게 불법 환매가 이뤄졌다는 게 이복현 금감원장 발표 내용이었죠. 그리고 김상희 의원은 판매자의 환매 권유에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환매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혜다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황운하> 핵심이 이게 특혜냐 아니냐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 라임 사태에서 환매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환매를 받았는데 곧 환매 중단이 이루어질 걸 알고 있었느냐 그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환매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환매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감원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중단이 곧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상희 의원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는 미리 받아야 되겠다. 환매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영향력 행사와 그다음에 사전 인지 이 조건이 충족돼야 특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감원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복현 금감원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어요. 설명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특혜성 이렇게 특혜만 반복했지, 왜 특혜라고 하는지 근거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을 못한 이유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장 갈 때부터 금감원을 특수부 수사팀화하는 거 아닌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특수부 운용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 특수부 수사라는 것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그 사람 표적이 된 사람을 탈탈 터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거칠게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기소라고 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꿰맞추기 수사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여론 몰이해서 여론 재판부터 해서 완전히 거의 범죄자로 낙인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그것이 특수부 수사 방식이거든요. 앵커> 정무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짚을 사안이 이게 표적 수사다라는 부분으로 몰고 갈 생각이신가요? 민주당에서는? 황운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디스커버리니 이것을 지금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것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거나 전 정부 사람들이거나 해서 이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라임 펀드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 때 봐주기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사모펀드 사태도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감원과 검찰의 이런 재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운하>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정치 금감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도 통상의 금감원장이 보였던 일하고는 그런 행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본인이 나서지 않을 일에 금융위원장의 역할에 나서거나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되고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에 타격을 가하겠다. 지금 검찰 감사원이 이미 표적 수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 어떤 정치 도구화된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금감원까지 나도 여기에 좀 끼겠다. 나도 검찰 못지 않다. 내가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내가 금융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그런 어떤 권한 역할을 가지고 야당을 얼마든지 표적 수사해서 그래서 검찰과 합작을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해서 그래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지금 그걸 재수사를 하겠다는 둥 재조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국정감사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 활동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야당 대표를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면 얼마든지 실질 심사 받겠다고 했는데 굳이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방탄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야당이 이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제부터 정치 금감원이 되느냐. 이복현 금감원장 오고 난 이후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추궁을 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 하에서 금감원이 어떻게 정치도구화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또 정무위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라임 사태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국감장에서도 여야 공방이 지속 될 전망인데요. 금감원이 제기한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검찰의 사모펀드 재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짚을 계획인지 전략이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져갈 전략이나 또 짚을 부분들 있으실까요? 황운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그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전 정권 인사들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다는 등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특수부 수사 방법이거든요. 언론에 흘려서 뭔가 여론이 나빠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꿰맞추기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금감원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금감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게 아니냐 논란이 있었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발언도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이제 부상할 것 같은데요.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지칭한 적은 없고 다만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동갑인데 마찬가지로 친일 아니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워딩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상태인데 반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박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황운하> 우선 지금 정말 민생이 고달픈 이런 상황인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이러한 이념 논쟁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일이라고 봅니다. 백선엽 장군 또 지금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한 그 과정이 백선엽 장군을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의 기록을 삭제한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보훈부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반민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백선엽 장군의 이른바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간도특설대라는 게 이게 독립군을 토벌하는 특별부대거든요.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토벌한 것은 본인도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09년에 그건 독립군 토벌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박민식 장관이 정말 일개 장관이 자신의 제멋대로 역사를 해석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라면서 기록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흥남에서 무슨 농정계장인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문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우선 흥남에서 농정계장을 한 것이 해방 이후에 한 것이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로 활동한 것은 해방 전 독립군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독립군 토벌할 때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되잖아요.그리고 독립군 토벌한 거 하고 어떻게 농사 잘 잘 짓게 할까 이런 농정계장하고 이게 같은 반열에서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구분 못하는 박민식 장관이 아닌데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런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문 대통령을 끌어들일 내용이 아닌데 끌어들이겠냐. 이게 다 총선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지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총선에 대비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박민식 장관은 정무회의 소위를 일방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국민도 국가보훈부도 그 대상이 누구고 공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정기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가면 좋을까요? 황운하> 민주 유공자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적이 불분명한 사람이 다 민주유공자로 포함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그것을 시행령에서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다 유공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별 개별 한 명 한 명의 공적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공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부상한 사람 이런 경우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사망자로 국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3년 전에 발의됐던 것인데 오래 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표적인 대상이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그런 예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야죠.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그걸 거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유공자법 자체의 통과를 막는 것은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전 중구가 지역구신데 총선이 내년 한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마무리할 그런 시점인데 그동안의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 거뒀던 자신의 주요 성과 그리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님의 어떤 포부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황운하> 우리 대전 중구는 대전에서는 영남 지역이라고 불릴 만큼 대전의 대구다 이렇게 불릴 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그분이 거기에서 내리 6선하시고 국회의장을 하셨고 그분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강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당선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다 국민의힘 계열이 되거나 아니면 대전 충청 지역에 특별했던 지역 정당 예컨대 자민련 선진당 그런 지역 정당 또는 보수 정당 이렇게 그분들이 당선돼서 민주당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 원도심으로 전락한 중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냈고요. 대표적인 것이 중구 예전에 충남도청이 있던 원도심인데 충남도청을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발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거기를 국립미술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464억 받아내서 이런 거 착착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발전 중구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면 중구민들이 진정성 알아주고 충분히 다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좀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울산에서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다 하면서 검찰이 최근에 저한테 5년 구형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선거 앞두고 왜 또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의도부터 매우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것은 검찰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를 표적 수사로 둔갑시킨 정치공작이고 검찰이야말로 표적 수사를 하고 보복 기소를 했다. 고래 고기에 대한 보복 기소거든요. 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하면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파워 인터뷰는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정감사 포부도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듣도록 하죠. 오늘은 정무위의 쟁점인 라임 환매 특혜 의혹과 박민식 장관 친일 발언 논란에 관해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