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ON AIR 검색레이어 열기
-
[국회라이브/정치인사이트] 최진봉·김수경 "한 달 내 중대선거구제 합의는 어려워"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 제도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 제도 크게 바꾸는 거 원치 않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건 힘들어, 시간 너무 촉박"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합의 가능…위성정당 가능한 막아야" "이재명,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비명계와 가겠다는 의지 표현한 것" "내부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 당 전체 미칠 영향 아냐…공천 잘하면 줄어들 것" "국민의힘, 윤 대통령만 바라보면 안 돼…쓴소리할 수 있어야" 김수경 한신대 교수 "선거제, 급하게 고치기보다 여론 수렴 기간 통해 천천히 결정해야" "벌써 합의 안 되면 과연 시간 내에 개편될 지도 미지수" "중대선거구제? 당선 확실시되던 현역 의원들 동의 가능성 적어" "질서 있는 퇴진? 언어도단…사무총장 바뀌지 않은 게 인적 쇄신인가" "이재명 인적쇄신, 무늬만 쇄신…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것"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 ■ 앵커 > 국회라이브1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obs에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국회방송 채널과 함께 obs로도 국회라이브1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두고 운영 방식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모레 30일 전원위 출범을 전제로 토론 의원 수, 개최 일수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모레 전원위 구성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게 되죠. 전원위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간사를 임명해서 김영주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간사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전원위 구성을 앞두고서 얼마나 자주 만날 건지 몇 번이나 소집할 건지 이런 것들 자체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촉박하거든요. 3월 30일에 전원위를 구성하게 되고 4월 15일까지 전원위에서 이야기한 안을 정개특위로 넘기면 결국 4월 말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거 한 달 안에 논의도 다 해서 수정안도 만들어서 그거를 본회의에 올린다는 거니까 시간이 없는데 벌써 몇 번 만날지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시간표 안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얘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사표가 많이 만들어지는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은 잘 안됐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에 관련된 선거구제의 결정을 맡기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게 허겁지겁 고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들을 수렴하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몇 번 만났는지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어떤 속내는 없을까요 일정상의 촉박한 것은 어쨌든 전원위원회를 3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출범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회의 운영 횟수를 어떻게 할지 의원들은 몇 명에 나설지 나누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기본적으로 정당들마다 표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고요 현역 의원들은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크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 아래에서 본인들이 당선이 됐고 이 제도로 가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 여망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안 다룰 수는 없지만 크게 손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끌고 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요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정당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것도 한 달 안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안 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럼 양보할 거냐 이 초점으로 가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을 이루는 선거구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바꾸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선거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은 72% 정도로 높고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승자 독식의 구조, 사표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구도를 완화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자기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개혁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하다시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 전원위원회의 3가지 안 중에서 1가지 안인데 그 제도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3가지 안이 그중에 2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다르게 뽑을 것인가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인데 사실 2번째 안이 가장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라서 도시에 한 지역구를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3명에서 5명을 뽑는 식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만 당선이 되던 것이 다른 정당들이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대구, 광주처럼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각 지역구마다 모두 국민의힘 모두 민주당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버리면 원래는 내가 거기에서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됐던 사람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여기에 동의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이상적인 안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단 이 법 자체를 바꿀 힘이 국회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거부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다 뜯어고치는 안을 선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한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전원위도 열었는데 말이 많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합의되는 부분만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실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적인 안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승자독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소선거구제 다 나쁘고 중대선거구제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아마 김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대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출신 의원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반대 안 할 거고 그러면 주로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안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많이 반대할 거예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예전에 준연동형을 복잡하게 해놨고 계산 방식도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알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나누고 인구수에 맞게 의원수를 배정하고 그리고 뽑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국민들 의사가 반영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지역구도 파악하고 종합적,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변화는 불가피한 거고 어느 정도 개혁을 이뤄내느냐 하는 부분이 모레 출범할 전원위원회의 책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지난달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한 달 만에 단행한 인적 쇄신인데 그동안 당 대표 퇴진론이 있었고 인적 쇄신론이 있었는데 당 대표로서 인적 쇄신론을 수용한 셈이고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는데 비명쪽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당초 질서 있는 퇴진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어떤 시간표를 짜서 질서 있게 내려오는 방안들이 나올 건가 했었는데요.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약간 언어도단인 게 당 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인데 시간표를 짜서 내려놓겠다는 건 부분적으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제 퇴진론은 들어갔지만 이재명 당 대표는 그대로 있고 인적 쇄신을 해서 비명계들이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 강한 입김을 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무총장이죠. 당초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냐, 혹은 이재명 당 대표가 당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라고 볼 수 있냐는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총장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이게 무늬만 인적 쇄신이고 맛보기로 인적 쇄신하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중요하냐 이유가 뭐냐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야 민주당을 방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천의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나 이재명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무늬만 쇄신이고 느낌만 주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거잖아요. 결국 비명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일부 몇몇 분들이 대표에 대해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공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사무총장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천위원장이나 공천위원회가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이고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공천권과 연계돼 있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겠다, 함께 한마음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반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공천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한다 예컨대 이런 원칙을 세우고 3선 이상을 했던 분들은 지역구를 바꿔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거는 모든 사람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비명계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번 인적 쇄신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은 반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야 된다는 큰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향후 당내 갈등은 공천을 잘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내부에서 반발하신 분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느 정당이 무슨 100%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밀고 가겠습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반향을 일으켜서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김기현 호가 출범한 지 20일이 됐어요. 출범 이후에 당 지도부 구성했고 당직 개편했고 원내대표 경선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양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동은 중도가 약간씩 출렁거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당이 잘 못하면 다른 당이 이득을 보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현안들이 있을 때는 출렁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상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힘이 올라가거나 내려거나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윤 지도부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 문제도 있었고 노동개혁도 말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면 안 된다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돼요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실 일이 없습니다. 정당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실 지시사항만 받는 정당처럼 보이느냐예요.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정책 주도권도 당이 갖고 가야 된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8 14:45 -
이개호 "이번 당직 개편, 호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배려 녹아 있다고 생각"
"22대 공천, 시스템 공천 틀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 필요" "전략공천 최소화, 경선을 절대 원칙으로 놓고 시작" "개딸 행태, 상당 부분 걱정… 총선 승리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이재명-이낙연, 총선 승리-당내 화합 위해 잘 처신해 줄 것으로 믿어" "민주당 당직 개편, 당 외연 확대해 나가는 측면서 굉장히 긍정적" "총선 승리 위해 호남이 요구하는 것은 유능한 야당의 모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천, 그 공천을 과연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 공천 룰의 뼈대를 만드는 곳이 바로 공천제도 TF인데요. 바로 그 TF 단장을 맡으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개호> 네. 반갑습니다. 앵커> 단장직을 맡으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죠. 한참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총선 승리의 첫 단추가 아무래도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당헌의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한다 이런 당헌이 있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천, 투명 공천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민주당에는 이해찬 룰이라는 게 지난 총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시스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하실 건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개호> 우선 시스템 공천은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용이 됐던 룰인데 어쨌든 그 룰을 통해서 공천을 하고 휴유증도 가장 적었고 또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2대 역시 시스템 공천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절대 경선 원칙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이 전략공천 같은 예외를 아주 최소화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나가면서 또 심사 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숫자에 의한 객관성을 담보를 하면서 심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구현하는 그런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시스템 공천이 되겠습니다. 앵커> 전략 공천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을 전원 경선을 한다 이게 룰인가요? 이개호> 그렇죠. 경선을 절대 원칙으로 하면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경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경선을 일단 한다는 걸 원칙을 전제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앵커> 전략공천 최소화 경선 최대화 알겠습니다. 역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필요하다 점수를 매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어떻게 경쟁력으로 그 점수를 매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반기를 들면 공천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이개호>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워낙 앞서가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단장님 자신이 또 비명계예요. 지금 현재. 이개호> 이제 숫자화한다는 건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토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상대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또 의원 평가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뭐 한 20% 랄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앵커> 감사에서 하위자에게는 불이익 감점을. 이개호> 감사가 아니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별도로 평가 작업을 하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20% 정도로 감사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모든 심사 과정을 계량화에서 숫자로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죠. 앵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이개호> 인정할 수밖에 없게. 앵커> 또 혁신위에서 올라온 안건들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인데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강점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호남 현역을 길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개호> 저도 호남 현역인데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실제 혁신위에서 이제 저희 우리 공천제도 TF에 혁신위 검토안을 통보를 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가 예상 외로 상당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저에는 민주당 당내 의원들의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깔려 있었다. 이런 해석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공천 TF를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 단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고 또 당내 소통에도 여러 가지 모임을 포함해서 일대일 만남에도 적극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민주당 당내에서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좀 거두고 있는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개호> 우선 이제 그런 어떤 당내 막연한 의구심 같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확실하게 이행해 가는 거고요.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이개호>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수선했죠. 요즘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참여하는 의원님들 우리 TF에 보면 비교적 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파 색깔이 좀 옅은 분들, 또 의정 활동 자체가 비교적 합리적이신 분들, 또 역량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당 내에 상당한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 분들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좀 자제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에서 이기려면 중도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개딸의 집단 모임이 총선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개호> 개딸의 행태는 정말 상당 부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딸도 개딸입니다마는 개아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행태와 또 운동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한 점은 분명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과제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설득 또 필요하면 자제를 위한 어떤 제제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명 개딸들의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이 잡혀 있습니까? 이개호> 20일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앵커> 6월 20일 전후요? 의원님께서 이낙연계로 분류가 주변에서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지역구도 물려받으셨죠.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개호>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의 등식은 당내 화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이 모두 정치력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잘 처신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서도 역할을 하실까요? 이개호> 그러시겠죠. 당연히. 민주당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기소 이후에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절반의 인적 탕평이라는 평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느네 오늘 당직 개편이 인적 쇄신 요구와 그리고 당 화합에 있어서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였는지 조치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개호> 제가 당직 개편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할만한 입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도 소속 의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 외연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제가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호남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배려도 그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고 또 전북에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 호남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관심과 배려를 당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무총장 문제는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비이재명계 그리고 계파색이 옅은 그런 분들로 이번에 다시 임명을 개편을 했다.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민심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호남이 지역구이신데 호남 민심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는 좀 적신호로 보이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8%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39%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25%인데 차기 지도자 감이 없다. 모른다가 53%나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호남 민심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호남 민심을 다시 민주당의 텃밭으로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복구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개호> 우선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호남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사뭇 다른 결과여서. 앵커> 실제 현장에서는 못 느끼셨어요? 이개호> 뭐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니까 민주당이 어려울수록 호남은 민주당을 보충적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은 제가 느끼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총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잘해야 한다 그런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유능한 야당입니다. 가장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말 국정 파행 파탄이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야당이라도 제대로 하고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는 대단히 높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좀 화합하면서 호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 정도는 되겠다 라는 신뢰를 좀 줄 수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개호> 저는 당 내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게 싸움으로 바뀌지 않고 이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또 어떤 집단 지성이 작동이 돼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비교적 바람직한 정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거죠. 호남 지역민들은. 앵커> 네. 현재 3선 중진이신데요. 내년 총선에서 4선에 도전을 하실 텐데 앞으로 좀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개호> 계획은 열심히 일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일정 부분 정치인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당내 많은 인원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공천 TF 단장으로서 이제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런 계획으로 뽑겠다. 이런 식으로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이개호> 제가 뽑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새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치를 꽤 오랫동안 했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을 좀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과 그릇이 되는지 체급은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민주당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본인의 생각이 민주당의 진보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런 점은 반드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출전을 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천 TF 단장 직이 언제까지신 건가요? 이개호> 공천 룰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다음 달 정도면 끝날 겁니다. 앵커 다음 달에 끝납니까? 룰만 만들고. 이개호> 그렇죠. 앵커> TF는 없어지는 거고 해체가 되는 거군요. 이개호>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공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3-27 21:19 -
윤희석 "'이준석계 당직 기용 고려 대상 아니란 일각의 억측, 너무 과한 해석"
"시행령 근거로 수사권 행사, '입법권 무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 "마약-무고-위증 관련 수사 못하게 하는 이유 무엇인지 민주당도 대답 못해" "하영제 체포안 가결, 사실상 당론… 이재명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준석계, 능력-상황 맞는 자리라면 당연히 당직 고려 대상 될 수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앵커>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또 30일에 있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행령을 되돌리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들어볼까요? 윤희석>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에 수사권하고 소추권은 국가들 사이에 조정 배분한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검찰청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등한 요소들을 나열할 때 일부만 적시를 하고 생략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 '등'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한다면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 했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대로 지금의 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석을 아주 좋게 한다면 깡패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 무고 위증 이거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전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훨씬 더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평소 소신에 더해서 또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서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윤희석> 우선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당론이라고 저희 당에서 여러 국회의원들 당직자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당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불체포 특권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영제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르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냐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는 왜 반대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당 의원의 체포까지 막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또 김기현 대표가 MZ 세대 잡기에 이제 발 벗고 나섰는데요.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호남 특별위원장 같은 그런 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호남 특위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 기용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준석계라는 분들이 아마도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 분들이라고 보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자리라면 당연히 당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당협위원장이다. 당연히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오늘 호남 특위를 검토한 바 없다 하는 얘기는 저희 당이 전국 정당인데 호남 특위라는 용어 호남이라는 지역을 꼭 특정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호남 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기용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일각의 억측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그분들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3-27 20:45 -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 우종수 국가 수사본부장 인사 임명 잘해…폭넓은 인물 쓰길"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선거제 개편, 험난한 길이지만 이번엔 개혁되는 결과 내주길" "외부 특정 기관 및 단체 선거제 의견을 국회에서 들어야"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 따라야" "한동훈 불만 표시, 바람직하지 못해…고집 가지고 국정 논하는 거 아냐" "민주당, 한동훈 탄핵 주장은 성급해…꼼수 탈당도 인정해야"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 "국민의힘 비주류 감안하지 않는 인사, 반드시 불씨 가져올 것" ■ 앵커 >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 뒤 국회에 첫 출석한 만큼 법사위에서 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전원위가 이번 주에 구성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치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선거제를 비롯해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정치 현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 개편과 관련해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고 이번 주에 전원위 구성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효율적인 회의 방식이라든지 또 선거제 도출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험난한 길이지만 국민들이 바라고 우리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선거구제가 개혁되는 결과를 내주기를 국회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 다 할 수 있는데 첨예한 선거구제 문제로 가령 지역 소수 이런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김진표 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가지 안 중에서 좋은 안을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말인데 지금 전원회의 300명이 사실상 본회의 아니에요? 본회의에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한두 명 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건 다 의견을 내야 되니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4월 시한을 지키는 것은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금년 말까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 앵커 > 지금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은 300명에서 더 이상 증원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세 가지 안에 합의를 했어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안이 나올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어제는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이죠, 정치개혁 2050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세비 문제라든지 정수 문제는 의원들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셀프 봉급 인상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제3의 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선거제 개편 같은 것들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당연한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년 4월 선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최상의 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외부에서 특정한 기관들이나 단체에서의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그런 걸 권장하고 싶군요. 지난주에 헌재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검수완박법이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5 대 4로 팽팽하고 아슬아슬하게 유효한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과거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는 삼권분립해도 국회의 입법권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다 하면 그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입법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진보, 보수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미국의 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거기도 9분의 대법관들이 대립하지만 결정을 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팽팽하고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도출되면서 그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격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는데 그것을 확장하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퇴, 사과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절차상의 하자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꼼수 탈당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 했지만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공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감한다고 하면서 토를 다는 것은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시행령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시행령 정권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모법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저는 한동훈 장관도 자기 고집 그런 걸 가지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냈고 기각당했고 또 대립하니까 사퇴해라 이런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도 꼼수 탈당이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민형배 의원이 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탈당을 해고 헌재 결정이 합헌으로 나왔다고 하면 꼼수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필요 있어요? 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다 아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꼼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복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에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내홍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대표 퇴진론도 나왔고 당직 개편론, 인적 쇄신론도 제기가 됐는데 인적 쇄신론으로 크게 보면 물꼬를 잡은 셈이에요.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갑석 의원을 했고 정책위의장엔 김민석 의원 그다음에 대변인단을 상당 부분 바꾸는 쪽으로 했습니다. 비명계 요구를 많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런데 비명계 쪽에서 요구했던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시켰어요. 내년 총선 사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앞으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조금 내재돼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우선 민주당의 인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지원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국가 수사본부 본부장을 정순신 검사장을 임명했다가 학폭 파동을 겪어서 또 검찰 출신을 국수본 본부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종수 경찰 경기남부 청장을 임명했더라고요 이건 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고집 가지고 검찰 공화국 검사들만 쓰지 말고 적재적소에 좋은 인사를 폭넓게 쓰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1년 되면서 인사가 만사가 되게 해야지 1년 동안 인사 망사한 것을 버렸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도, 여성도 좀 배려하는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께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특히 김민석 정책의장, 32살 때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영입돼서 국회의원을 2번 하고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가서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땄지만 어떻게 됐든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서 환경노동위원장도 하고 지금 3선으로 있는데 그런 내공이 쌓인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픽 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도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386 소위 586 정치인 아니에요, 지난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호남인데, 지금 3번째 전당대회에서 광주 호남 출신이 출마했는데 이렇게 다 떨어지면 안 된다 좀 당선시키자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광주 출신 인권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를 저도 추천했어요. 한 8개월 만에 내려가니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광주 출신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당직은 과거부터 총재나 대표는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은 자기 측근을 씁니다.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5선 경기 출신 중후한 인격을 가진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것은 많은 개편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전부 윤핵관들이 최고위원이 하잖아요. 원내대표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조정식 같은 5선 의원을, 그런 중후한 인격을 가진 분을 유임시킨 것은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딸들은 저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원욱 의원을 쫓아가서 그런 짓 하면 돼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거지 그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일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 그러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합해야지 이제 그 이상 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국민의힘 말씀을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와 호흡 맞출 당 지도부 그리고 당직 개편 오늘까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습니다. 4월 7일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분들도 친윤 후보로 김학용 의원하고 윤재옥 의원 2파전이 됐어요? ■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명직 하나 유승민계로 하고 친윤일색으로 갔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7일에 경선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친윤 아니에요? 저는 수도권 출신이고 김학용 의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부 영남이니까 비주류를 감안하지 않는 인사는 반드시 불씨를 가져옵니다. 권위주의 총재들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총재도 비주류한테 반드시 40%는 줘요. 다 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 가져가 버리면 대통령 당이지 국민의힘 아니죠. 연포탕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연포탕은 목포가 맛있습니다. ■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7 17:24 -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이재오 "윤 대통령, 방일 잘했지만 국민의 비판적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MB 첫 공개 행보? 정례 행사일 뿐 정치적 의미 없어" "윤 대통령, 비판적 여론 감안해서 국민 의견 경청하고 반영해야" "20여 년 만에 전원위, 여야가 의미 잘 알고 합의점 만들어야" "비례대표 문제 이번엔 해결해야…국민과 국가에 도움 되는 제도 만들어야" "여야, 불체포특권 내려놔야…하영제 체포동의안은 뜬금없어" "검수완박, 절차상 문제 있는데 유효? 앞뒤가 안 맞아…여야 계속 싸울 것" "헌재, 법 이론대로 했겠지만 눈치 본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민주당, 한동훈 사퇴 운운 너무 나가…한 장관도 국회 존중해 줘야" "국민의힘, 전대 이후 존재감 없이 주류일색…당으로서 주체성 있어야"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 정권 집권 1년을 맞았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만큼 대외 활동에 나선 의미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정치한수 친이계 좌장이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관련 이야기를 비롯해서 오늘의 뜨거운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개 행보로 그저께죠 대전에 있는 천안함 묘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같이 다녀오신 걸로 보도가 됐고요 얼마 전에는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예방을 했죠. 이런저런 일정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 건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인사 옵니다. 그동안에 못 봤던 분들이 인사를 오는 거고요 단순히 인사하러 오는 거니까 별 정치적 의미가 없고요 대전에 있는 천안함 묘역하고 연평해전 묘역하고 다녀오신 건 해마다 가는 정례 행사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 그래서 퇴임하실 때 앞으로 매년 묘역에 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매번 갔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5년은 못 가셔서 그때는 우리가 대신 갔죠. 5년 동안 못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가신 거고요 정례 행사니까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건강도 좋아지시면 집에만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임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가 청계천은 서울시장 때 하셨으니까 한번 나들이 가보고 4대 강도 한번 다녀보고 날 따뜻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보겠다 그런 거니까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 앵커 > 지난주 16, 17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굴욕 외교, 빈손 외교다고 하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3분을 할애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회담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본에서 회담 뒷이야기를 계속 언론에 흘리고 4월에 일본 선거하고 맞물려서 일본 국내용으로 자꾸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반대 여론을,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내가 잘했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굴욕외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고 반대와 비판의 의견도 경청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막무가내로 미래를 보고 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잘했는데 왜 자꾸 토를 다느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도 매국노라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억지스럽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견해에 따라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 비판과 반대 여론을 참조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한일 회담에 대해서 국민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나가야 수습이 되지 막무가내로 하면 정치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할 덕목 중에 1덕목이 경청 아닙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남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대통령처럼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 앵커 >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었고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요. 그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선거제 개편안 3가지 안으로 압축을 해서 그 안에 서명을 했어요. 19년 만에 30일부터는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구성이 되고 논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 개편안 3가지 압축된 내용 그리고 전원위원회 구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김진표 의장이 의지가 있어서 참 발전적인데 여야 간에 합의점을 하나로 만들어서 토론을 해야 진전이 있지 3개 놓고 토론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20여 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는데 그 의미를 여야 의원들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전원위까지 안 가는데 선거제도라든지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현재 제도 때문에 양당 제도가 굳혀져서 여야 싸움하는 것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국면이 이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것이냐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대표고 국민이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투표로 뽑지 않고 임명하다시피 한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대표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둔다면 수를 어떻게 하든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당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든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 점에 아마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둬야지 그냥 내 자리 유지한다 그 차원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린다 줄인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고 선거구를 농촌은 중선거구로 하고, 대도시는 대선거구를 한다 이런 경우에 지금 지방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시 조절하든지 분명하게 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의사에 맞게끔,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300명이 많다는 거니까 줄여라 하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지역구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해야지 적당히 여야 합의해서 자리 유지하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앵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30일쯤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음 주에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어떻게 전개가 돼 갈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군사정권도 아니고 정권이 야당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든 야든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고요 하영제 의원 경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해요.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 나오라면 나가서 성실히 받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도 충분히 다 가져갔고 이미 이 사건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는데 그동안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체포동의안을 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 지어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검찰이 아주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야 되잖아요. 현역 의원인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압수수색도 다 했고 검찰에 조사 나오라고 꼬박꼬박 조사받았고 불구속 기소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문제는 유죄로 인정해서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구속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걸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게 무슨 정치검찰이 되는 건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하냐 부결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영제 의원 경우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내보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고 검찰이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표결 처리될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앵커 > 지금 돌아가는 게 다 불체포특권 내려놓자는 거니까 여당은 이재명 의원 때문이라도 다 가표 던질 것이고 민주당이 고민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갖다 던지고 자기들은 부패 던지고 국민의힘이 다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민주당 난감하라고 검찰이 체포동의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 앵커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결정했어요. 이걸 놓고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건 진짜 여야 간에 말이 많게 생겼어요. 여야 간에 서로가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있는데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과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언젠가 절차와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겼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면 국민의힘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스로 문제 인정해 놓고 효력은 효력대로 하니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정치재판소다 뭐다 온갖 공격을 다 할 거고 민주당으로선 결과적으로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나갈 거니까 아마 여야가 타협점 없이 앞으로 한참 싸울 거예요. ■ 앵커 > 헌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수, 진보 성향 때문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신문 보니까 도표까지 그려서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까지 써놓고 헌재가 그렇게까지 여론에 오르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재판관의 성향을 보수다, 진보다 하면 정치인 같으면 몰라도 재판관이 그렇게 성향이 분석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건 법 이론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눈치 본다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 앵커 > 여기저기 사정을 다 고려한 결과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불씨가 될 것 같아요.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사퇴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법무부 장관이 당정 소송할 수 있는 건데 탄핵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그건 민주당이 너무 나간 거고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지 뭐 또 당당히 맞서겠다. 자꾸 민주당하고 싸움하는 인상을 줄 것도 없고 한 장관이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대꾸하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래도 국회를 존중해 주는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가면 나는 헌재 결정 존중한다 이 한마디로 끝내야지 말대꾸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도 죽으나 사나 한동훈 장관하고 싸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앵커 >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정책의장의 3선 박대출 의원을 임명했어요.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2파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4선의 김학용 의원하고 3선에 윤재옥 의원 두 분의 싸움으로 치러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되든 간에 친윤계 일색으로 지도부가 짜이는 게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끓이겠다던 연포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연포탕은 선거용으로 썼던 말이고 김학용, 윤재옥 두 의원 다 내가 국회의원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다 좋은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원내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미 전당대회 이후에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대표나 당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쳐다보잖아요. 누가 되든 대통령실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항상 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6:4 정도로 하고 당직도 6:4 정도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직이 전부 주류일색이잖아요. 이래갖고는 내년 총선의 확장성을 넓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점점 떠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잖아요. 국민의힘은 이걸 잘 알고 당이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대통령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는 당이 다른 의견도 전달해 주고 당으로서 주체성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당직도 전부 윤심 따라 다 해 버리고 말하는 것도 윤심 따라서 다 해버리고 이러면 당의 생동감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으면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합니다. ■ 앵커 > 새로운 지도부가 유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1번으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한수 지금까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6 09:46 -
권지웅 "한동훈, 행동으로 헌재 판결 존중한다는 점 보여줘야… 안 그러면 말 뿐인 존중"
권지웅 전 비대위원 "헌재 판결로 한동훈 주장 완전히 틀렸다는 것 확인돼" "민주, '꼼수 탈당' 위법이라고 판정되었으니 어떤 반성의 조치 필요" "민형배 아무 조치 없이 복당한다면 헌재 판결 부정하는 것과 비슷" "한동훈, 위법한 시행령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뿐인 존중" "당무위 표결 결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적절하지 않았다" "한상혁 영장 청구, 검찰의 매우 정치적 행위 아닌가 생각" 문성호 대변인 "5대4 판결, 첨예한 법리적 대립 존재… 한동훈 주장 틀렸다고 볼 순 없어" "재판관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 내는 느낌 줘… 전체적인 제도적 비판 필요" "민형배 건, 안건 조정위 절차 무시-훼손… 민주당이 사과해야"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주장,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당내 '과거와 달리 이젠 불체포특권 내려놔도 되지 않나' 공감대 형성" "한상혁 혐의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전 정부 인사가 언론 탄압-언론 통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앵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 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게 완전히 거짓 그러니까 틀린 주장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의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둘지를 입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것은 틀린 것이 됐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이 주장은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만 나온 판결이 아니라 이에 대한 판결은. 그전에도 계속 비슷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전 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에서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꼼수 탈당 관련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당시에도 좀 문제를 저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법이다라고 판정되었으니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반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에서 편파적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대로 분류되는 그대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호> 일단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런 판결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안이 전부 다 5대 4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이전부터 헌법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거지만 이런 재판관 분들이 실제 그분들이 어떠한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본인들을 추천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성향대로 결국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떤 헌법재판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편파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느낌보다는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비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되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입법에 의한다 이게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입법된 것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것도 이번에만 나온 판단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도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이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렇게 치면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판결한 사람이 나쁘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 기관 전체를 사실은 어떤 정부 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당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권지웅>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사위 내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음 과정 본의회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도 안건 조정위 외에도 소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이 법안의 효력을 무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 의원의 탈당으로 국회가 사실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 그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상황에 민형배 의원 복당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지웅> 저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복당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만 민형배 의원만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지도부라든지 그 결정을 같이 했던 당 자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앵커> 민주당 입장은 본인의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권지웅>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복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월의 탈당 이후에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마치 민주당 구성원인마냥 선거를 같이 치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 알아서 한 일이고 억지로 탈당시킨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되려 당시에 입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되려 사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형배 의원의 그 절차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라고 했는데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관련해서 같이 좀 더불어서 말씀 들을까요? 문성호>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야 간의 법안 대립이 심할 때 이 안건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여기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당 몫 3인 그리고 야당 몫 3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소수 정당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야당 한 석은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입법부의 협치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넣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장 탈당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점했어야 할 몫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절차적인 거를 무시하고 훼손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어떤 소수자 배려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원래 좀 진보 쪽 정당의 아젠다인데 스스로의 아젠다를 훼손하기까지 한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에서 사과가 나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사퇴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지웅>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공격했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쨌건 그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저는 탄핵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크게 반발하기도 할 것 같은데 되려 이제 해야 될 조치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이 이제 헌재에 의해서 인정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만든 법무부의 시행령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존중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뿐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 입 버릇처럼 민주당이 거론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사퇴 탄핵 주장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한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한 징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과도하게 지금 침해를 한다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것이 헌재에서 패소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도 이게 압도적으로 표결이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5대 4의 아주 첨예한 법리적 대립 하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정치적 공세로 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에 있었고 민주당 자체는 이걸 이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안에서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 간 좀 논란과 여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비명계 일부 당원들이 직무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 당무위와 관련한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권지웅> 당무위가 100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는데 그날 이제 30명이 직접 오셨고 39명이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 와서 초기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소 관련한 어떤 영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냐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퇴장 이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퇴장 이후에 이루어진 표결만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끼리 했을 때는 만장일치였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전해철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대변인이 발언하는 게 더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다가 전해철 의원이 반발하면서 다시 김의겸 의원이 그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공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이 된다. 이 발언은 부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권지웅>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이게 보통 그 의견이 좀 중지가 모아지면 박수 치고 의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표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죠.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에 대한 생각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문성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진행상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김의겸 의원님의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결국 당헌 80조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전체에 꾸준히 내려오는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도덕성 이런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에 당무를 정지한다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이만큼 신경 쓰고 깨끗한 정당이다. 이런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결국 본인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매번 빠져나간단 말이죠. 앞서 나왔던 이제 조정위원회 안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경우도 평소에 어떤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고 다양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나 비교섭단체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하던 거를 본인들이 위장탈당해가지고 자신들 몫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도덕성을 앞세워서 본인들을 정당화시키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도덕성에 적용돼야 할 때는 또 이렇게 안면을 매번 바꾼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아젠다나 모든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앵커>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해서 대변인단을 대거 교체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검토 중인 건지 그렇다면 그 대변인단 후보에 권지웅 전 대변인도 포함이 될까요? 권지웅> 저는 포함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실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권지웅> 그러니까 꼭 김의겸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실 인적 쇄신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총장까지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직 최고까지만 교체를 할 것인지가 보도되고 있는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대해서 이제 당내 마찰이 나오니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들의 지지자분들을 좀 더 컨트롤하는 모습도 저는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음 주 3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5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제 서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가결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가결이 국민의힘의 당론인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문성호> 당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다수의 의견 이런 것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에 관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독재 정권 당시나 우리나라의 아직 민주적인 절차나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결을 하기도 그렇고 또 부결을 하기도 그렇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 임할 것 같습니다.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정 좀 예상을 해볼까요? 권지웅> 일단은 하영제 의원의 혐의 자체가 공천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표결해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것을 부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안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또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되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 두 명의 현역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근데 최근에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게 부각되게 될 텐데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계속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부결하는 것은 당의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는 원래 이재명 대표께서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런 특권을, 관련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직접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언제쯤 보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표결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질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조금 전에 속보로 떴습니다. 혐의는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TV조선 점수를 낮게 고쳤다. 그래서 TV조선 4년 재승인 예정이 됐었는데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또 바뀌었고 검찰 수사 이후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점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문성호> 이게 속보로 내용이라서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혐의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전 정부 인사가 결국 언론을 탄압하고 결국 재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이번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비판했던 만큼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임기가 7월에 종료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법 개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지웅>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사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수사 외에 작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 배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통상 원래 장관급 인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꼭 발언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못 오게 합니다. 앵커> 권익위원장도 그랬었고요. 권지웅>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실은 방통위원장 보고 계속 물러나라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했던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이 거들어서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재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월에 임기 말인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전에 뭔가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되려 이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 장악이고 언론 탄압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성호 대변인 별 반론 없으면 이제 마칠까요? 문성호> 당연히 저는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부가 언론과 많이 다투는 모습 초기부터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이야 당연히 따로 별건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언론과 화해하시는 모습을 정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둘러싼 공방, 당헌 80조 예외 적용 과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3-24 19:57 -
[국회라이브1/정정당당] 김희정·김유정 "전원위에서 국회의 집단 지성을 보여주길"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희정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희정 전 국회의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한 것" "난상토론 되겠지만 전원위서 집단지성 모습 보여줘야" "여야, 건전한 정치 파트너로 가려면 민주당 이재명 감싸면 안 돼" "야당 비판은 환영…집권·여당이 아닌 일본을 향해 함께 포화 열어야" 김유정 전 국회의원 "전원위 합의 다행…의원들 개개인 입장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싸우면서 결론내는 게 국회의 모습…여론 수렴해서 결론내야" "이미 의총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판단…법정서 가려지게 될 것" "대통령, 기자회견 열어서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 설명해 줘야" ■ 앵커 > 오늘 국회가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는 19년 만인데요. 오늘 양국 관리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정정당당 김희정,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해서 의결을 했고 오늘 그 내용을 담아서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합의를 한 걸 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게 될 선거제 개편안이 첫 시동을 거는 건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네 맞습니다.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구나, 자주 안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 문제나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서만 여는 건데 선거제 개편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우리 국민 의사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에 온 국민도 원하고 국회의원들도 느끼고 있다. 그 출발을 하게 된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수 늘리는 안을 김진표 의장님 중심으로 발의가 됐는데 이번에 새로 뽑힌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정개특위에서 나왔던 기존 안인, 의원 수 늘리는 부분은 원점으로 돌렸던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의원 수는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세 가지 안으로 압축돼서 전원위원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그래요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전원위원회가 과연 될 것인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개문발차 형식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출발에 합의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5분씩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모든 의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국민에게 의원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이 반감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랄지 이런 것도 다 오픈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가끔 샤우팅하고 고성 이런 모습만 지켜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선거제 문제를 놓고 토론을 전원이 벌인다는 것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보고요 여야 합의에서 수정안 만들어서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는 좋은 출발점인 것 같고 이 안에서는 3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쏟아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세 가지 안을 기본적인 소재로 하되 자유롭게 의견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될지 국민들께서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장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세 분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전원위 구성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안을 심의한다 세 번째는 단일안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한다 이 세 가지 같아요. 이제 눈여겨본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세 번째 단일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이나 합의를 했어도 300명 전원이 다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선거법이 정한 시한보다도 늦어질 게 뻔합니다. 하지만 가을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결국 겨울까지 끌고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위성 정당이 담긴 법안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금 더 당겨서 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어찌 됐든 합의 보자 전원위원회를 한차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5~6 차례 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개특위에서 나온 안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개특위 간사들도 공식화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난상토론 되겠구나 왜냐하면 3개 안 중에서 토론해 봐도 결론은 안 나는데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게 국민들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국회라는 것 자체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국회 하면 싸우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이번에는 국회가 이름값으로 집단 지성의 모습을 보여라, 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결론내고 그러는 게 국회의 모습이죠. 반대해가면서 투쟁하는 게 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면 싸우는 것도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모습이 조금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해온 것이 관례였고 또 선거제 개편안은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의견 다르고 당이 지금 결론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난상 토론될 겁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의 압박도 있을 거고요 교수랄지 언론인 쪽에서 요구하는 국회에 바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도 클 겁니다. 의원들이 그런 거를 다 모아서 진귀한 풍경을 국민들이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초유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 내 사정이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민주당이 당무 위원회를 열어서 당일 바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어요. 당원 80조 1항에는 정지하도록 돼 있는데 3항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갖고서 했는데 정치 탄압으로 본 거잖아요. 정치 탄압으로 보신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표결하기 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것은 의원들 대부분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당원 80조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건 자기 부정이다. 개혁하려고 만든, 그런 국민들께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고 선보였던 당원을 스스로 삭제하는 모습은 이거는 개혁의 후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백지화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탄압이라고 보는 이유는 1년 6개월 동안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 전해 왔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428억 언젠가 받기로 했다는 것 그다음에 쌍방울 김상태 회장만 들어오면 아마 만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김용, 정진상 8억 4700만 원 뇌물 정치자금 받았다.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여론전 벌이고 미주알고주알 하면서 모욕 주는 수사, 압수수색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기소 내용에도 포함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난번 의총에서도 판단을 했던 거고 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사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어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고요 이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다른 당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결론을 두고서 이제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2의 유신이다,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일부 관리 당원들은 당원 80조 역시 그 조항을 들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첫 번째 이게 남의 당 문제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여야가 건전한 정치 파트너로 가려면 서로가 더 건전해야 되고 민주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면 당신의 당이 이익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매도당하고 함께 무너지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되고요 정치권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도 남의 당 문제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헌 80조는 개정을 한 것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수정을 한 거고요 첫 발동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발동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 그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요. 정치인이 돼서 큰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결재권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배임, 수뢰, 부정부패, 돈해먹기, 나눠먹기 이걸로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한 328억 약정 부분이라든지 쌍방울 이런 부분은 지금 추가 조사를 해서 추가 기소가 될 거지 현 기소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정론입니다. 이미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개인 비리는 차고 넘치고 기소된 법명도 민주당 전체하고 연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지 않도록 정치권으로 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건전한 정치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살리자고 라임으로 돈 먹은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까지도 같이 살리는 우를 범했더라고요 이게 자기 한 명 살아남자고 하다 보니 나머지 국민들 700여 명이 피눈물 흘렸던 라임 사건까지도 무슨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까지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임한 당무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떳떳했다면 원래 개정하기 전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 위원회에서 이거 했으면 분명히 미적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 빠진 공소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검사 60, 70명이 탈탈 털었는데 이제 와서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그거는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검찰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은 검찰이 과도했습니다.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4895억 원의 배임이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소장 내용에는 명확하게 4895억 원의 배임이 있었다고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배임, 비리가 드러난 거죠. ■ 앵커 >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부에서 계속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라고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고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그런 입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사실은 야당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교수들이 학교별로 연달아 시국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들의 절규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민주당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계속해서 험담 같은 보도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잖아요. 멍게 다시 수입해라 이런 얘기 했는데 멍게 얘기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대응하고 있고요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양당이 여야가 같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거를 탈탈 털어서 다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일본이 호응을 했느냐 기시다 총리는 험담처럼 그 술을 다 먹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지금 모욕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이런 비유도 하던데 저는 현찰 갖다주고 뺨 3~4대 맞고 온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죄나 유감 표명조차도 못 받고 결국에는 위안부 어떻게 할 거냐 1대 독도 어떻게 할 거냐 또 1대 멍게 포함한 후쿠시마 수산물 어떻게 할까요 또 1대 이렇게 맞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너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성과를 얻었나요. G7에 오라고 하는 거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오셨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자존감은 정말 급락했고 도대체 우리는 다 내어주고 무엇을 얻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훈화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말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서 민감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이재명 대표 태극기 달기 전후 환영합니다 한반도기 다는 것보다 태극기 다는 거 환영합니다. 태극기가 상당히 격화된 면이 있었는데 환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판이 우리 정부, 여당이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비판이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비판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통 큰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솔직히 일본의 대응 마뜩잖아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통 큰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화답을 내기 위해서 공격의 포인트는 우리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포화를 열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네가 우리보다 더 국제사회에서 더 큰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라고 여당이 말하면 거기에 맞부딪쳤을 때 훨씬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이 클 거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원내대표의 공동성명이라도 내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앵커 >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런데 그 내용이 프레임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다 갖다 퍼주고 협상력을 기대합니까 이제 와서 뒷북 치는 거거죠 ■ 앵커 > 양국 관리법 하나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국 관리법은 지금 오후에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민주당은 새로운 대안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과 입법권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무한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그것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번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장의 공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 차원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농민들에게 쓸 때 무작정 쌀을 사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면서 더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정당당 우리 김희정 의원님은 잠시 다음 주부터 어디 다녀오시게 되죠.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방문 연구 학자로 초청을 받아서 잠시 공부한 후 곧바로 복귀해서 정치 어떻게 공부하고 왔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당당 김희정,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도 한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3 22:13 -
李 '셀프구제' 논란… 최병묵 "너무 서둘렀다, 지레 방탄친 느낌" 성한용 "민주, 스타일 많이 구겨"
최병묵 전 위원 "당무위원회 소집 서두르는 등 '이 대표가 너무 조급하구나' 하는 느낌" "민주당, 하영제 체포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치적 부담 있어" "與 불체포특권 폐지 서약 안 한 사람 과반이라는 점에 놀라" "양곡관리법 통과 시 쌀 매입에 매년 1조 원… '무책임한 입법 폭력' 얘기 나와" "헌법재판소, 중간선에서 검수완박법 강행했던 쪽에 손 들어준 것" 성한용 선임기자 "민주당, 당헌 80조 때문에 스타일 많이 구긴 것은 사실" "하영제 체포안, 여야 모두 가결시킬 가능성 좀 더 높다고 예상" "불체포특권 폐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 아니라고 생각" "농민들 어려움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상당한 정책적 고민 필요" "헌재 판단 뒤집기 어려울 것… 국회서 해결하고 헌재에다 묻지 말라는 얘기"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성한용 기자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성한용> 정치 현안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헌 80조를 가지고 오늘 다시 공방이 이어졌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정치 현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먼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후에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되면 당직 정지를 규정했던 당헌 80조에 대해서 3항인가요 예외 조항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당헌 80조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한용> 어제 대변인 브리핑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당무위원회 결론을 내렸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해철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내용상 반대죠. 기권을 한 거죠. 마지막에 표결을 다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가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좀 난감해 하는 것 같아요. 구차하게 됐죠. 당헌 조항 자체가 사실은 당 대표까지 겨냥하고 만든 조항은 아닌데 아무튼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당 안팎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정치 탄압이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당헌 80조 내용을 보면 직무정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도 일단 정지를 하고.. 최병묵>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얘기 왜냐하면 주어가 80조 1항의 주어가 사무총장은 이거든요. 사무총장은 이러이러하게 기소가 될 경우 동시에 직무정지를 하고 그리고 콤마가 없어요. 직무정지를 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어차피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사무총장이 어차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마치 절차적 뭘 건너뛰는 것처럼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니까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소됐으니까 직무 내려놓으십시오 대표직. 이런 공격이 너무 두려워서 지레 방탄을 쳤구나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둘렀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한용> 그리고 이제 같이 다른 의원들이요.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을 같이 당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표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던가요? 성한용> 뭐 다른 혐의인데요. 이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자들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워낙 세게 털었으니까 야당 탄압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좀 덕을 본 셈인데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도 다 같이 예외 조항 적용을 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돼서 아무튼 민주당 자체가 당헌 80조 때문에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비명 성향의 일부 권리 당원들이 그 전에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비명 친명 계파 갈등의 바로 이런 법원 제출 요건이 더 격화시킬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묵>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비명과 친명계 간의 갈등을 더 가열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 문제는요. 법원으로 가져가면 웬만하면 기각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건 뭐 흔히 사법자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자꾸 법원에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작년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 더구나 정당의 자율성 이걸 굉장히 존중해온 그간의 법원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저는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성한용> 그 갈등도 별로 증폭될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법원에서 인용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왜 서둘러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가처분 신청한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당무위원회 소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전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자꾸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맞다 이거 틀리다 이렇게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당이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당헌 만들고 당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아주 극도로 위축이 되고 정치 자체가 자꾸 사법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용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 전반적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병묵> 그러나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사실은 너무나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일을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 자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정말 그 일종의 다수파가 소수파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듯한 이런 정당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일정 부분은 법원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거와 직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정당은 자율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정치 활동들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 하되 거대 정당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는 보장을 하되 거대 정당의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제동을 걸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지난 지선 때 관련한 혐의인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30일 일주일 후에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하 의원의 표결 가결 여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한용> 알 수 없죠. 일주일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왜 이분을 체포해야 되는지 구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되고요. 또 당사자가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라든가. 그걸 보고 아마 그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 다 이걸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도 민주당의 자율성 당론이면서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들어보고 판단해라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가결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물론 당일날 이분이 의외로 방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변수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국회로 넘어온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가결 쪽으로 많이 표결을 한다면 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겠네요. 최병묵> 민주당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여튼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하고 비슷해요. 사실상 당론이에요. 가결이 사실상 당론이에요. 지금 대변인이나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당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찬성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5표 이 정도만 만약에 다른 타당에서 넘어오면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넘어오면 가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번 표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율투표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자율투표라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던졌던 민주당 내 사람들 그게 대략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뭐 이 공천 운동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적어도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가결 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결 민주당의 일부가 가결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죠. 성한용>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나와도 이게 어느 당에서 어느 정도가 찬성을 했고 어느 정도 반대를 했는지 아마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명분상은 부패 혐의가 강할 경우에 가결시키는 찬성표를 던지는 게 옳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재는 검찰이 우리 편인 것 같다. 하지만 혹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저런 처지가 됐을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법무부 장관의 설명 또 당사자의 신상 발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표가 그날 표결 당일날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 의원의 당이 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결에 대한 예상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서약이 바로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병묵> 당연히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왜 이 시점에 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 것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압박하자 해서 이런 서명을 받은 건데 사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오히려 51명이 서약을 했어 여기에 놀란 게 아니고 서약을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네 여기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거 서약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언제 자기 서약 꼭 지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약 안 한 사람이 과반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그 부분에 공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점에 오히려 더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성한용>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에는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또 진보정당이죠. 정의당에서도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게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도 찬성 표결을 했죠. 그런데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갈려요. 오히려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헌 국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 불체포 특권이 1948년. 또 이게 형사소송법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맞는 거구요. 이게 국회의원이 이걸 악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사권을 가진 정권이나 검찰에서 어떤 부당한 수사를 할 경우에 이걸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양쪽의 어떤 논리적인 충돌이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야당 의원을 중국 본토로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왕조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처럼 이거 검찰이 야당 탄압하는 거다.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까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축적된 다음에 이다음에 개헌을 할 때가 되면 지금 이게 헌법 조항이거든요. 그때 가서 또 이제 다시 논쟁을 거쳐서 폐지를 하거나 폐지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묵>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고 포기라는 거죠. 포기. 헌법을 안 바꾸고서도 포기는 할 수 있잖아요. 앵커>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후에 30일의 표결 결과를 놓고 저희가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내로남불 또 방탄 국회 이런 부담을 안고 표결에 임할 텐데 민주당의 선택도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법안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크게 반대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농식품부에서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더 경색이 되겠죠. 최병묵> 그렇죠. 이 법안을 낼 때부터 정국 경색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던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초과하는 양곡이 있으면 이걸 정부가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작년이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매년 1조 원 정도가 이 쌀을 사는 데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돈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무책임한 입법 폭력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농림수산식품부로서는 매년 1조 원 정도씩을 여기에 쌀 사는 데 투입하고 근데 이게 쌀을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쌀을 보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건데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 그 비축미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북한에 쌀 지원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크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정부미로 싸게 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병묵> 아니 그게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열심히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과거에 나왔던 건데 그거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외국에 수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쌀에 대한 국제 시세는 또 우리 국산에 비해서 내국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의무적으로 매입하라 이거는 결국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입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성한용> 글쎄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한 번에 걷어차듯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재의 요구라고 하죠. 법률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쌀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두 분이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신 이를테면 쌀로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쌀로 뭐 다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 국수를 만들면 어떤지 혹시 뭐 다른 나라에 좀 좋은 일로 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좀 우리가 좀 구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은 정권을 잡고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당장 죽겠으니 좀 살려달라 이게 또 농민들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어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쪽 목소리를 좀 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거부권 행사를 할 일이 아니고 좀 뒤늦게라도 여야 다시 절충을 시도하고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많이 내서 민주당에서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정부하고 야당 또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좀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는 모양을 본회의 처리 이후에라도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큰 이슈인데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가 됐다. 이 말은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이 된 건 인정을 한 건데요. 결론은 입법 무효는 아니다. 법 효력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 뜻하는 게 어떤 건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수완박법 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유효하지만 절차적 하자는 있다. 그러나 그 절차적 하자가, 그런데 이게 5대 4로 결정이 됐어요. 다섯이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결정이 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심각하게 이거는 100% 옳고 이거는 100%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대 80 정도로 한쪽이 옳다. 이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로서는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체를 무효로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로 결정으로 보여요. 그냥 적당히 중간선에서 약간 이제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던 쪽에 손을 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당시에는 훼손된 걸로. 최병묵> 결정적으로 훼손됐다고 봤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 거죠. 앵커> 이번에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됐지만 법 효력은. 최병묵> 법을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앵커> 5대 4 다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한용>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낸 거는 각하됐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는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하니까 검찰 수사권은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그 판단을 안 했어요. 아니 그거는 입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헌법사항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보충 수사만 하는지 아니면 영장 통제만 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찰만 하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해라 그걸 헌법재판소에다 묻지 마라 이런 게 오늘 결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은 좀 혼란스럽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이 대응할 여지가 있나요? 성한용> 없습니다.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병묵> 최종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번 달에 한 사람. 다음 달에 한 사람 그만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면 헌재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거든요. 이 구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념적 성향도 바뀐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병묵>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성한용>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하듯이 헌법재판소도 결정 취지를 변경을 하려면 9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 훗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 재판부에서 판례 변경은 그렇게 쉽게 벌어질 수 없어요. 최병묵> 현 재판부가 오래 안 간다니까요. 내년쯤 되면 거의 다 바뀌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또 바뀌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말씀하셨고 먼 훗날에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성한용>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최대한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좀 유연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안에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또 노동부 이쪽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붙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노동유연제? 아니 나 집에서 아기한테 우유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럼 몰아서 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동시간이 거의 최장이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거의 최저 바닥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줄 논평은 '저녁에 있는 삶을 달라' 라고 하겠습니다. 최병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할 텐데 대선 패배 한 두 달여 만에 이제 국회의원 그게 일차 방탄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대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헌 80조 3항에 따라서 당무위원회를 일곱 시간 만에 열어가지고 대표직 유지 이런 걸 결정한 게 전부 다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방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의 닥치고 방탄' 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을 둘러싼 후폭풍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 등 오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3-23 19:57 -
신경민 "의석 1개라도 늘린다면 국민 반감에 뼈도 못 추려" 신성범 "의원 수 늘리는 게 맞아"
신경민 전 의원 "'지역구 10석 줄이기' 나오는 순간 난타전 돼 형체도 보기 어려울 것" "국회의원 반값 월급, 자기 살 깎아내야 하는 거라 현실성 높지 않아" "이재명 '검찰 악마화' 전략, 어떻게 보면 성공한 측면 있다" "호남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과 직결… 하락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기시다 내각 태도 전환 바라고 있는 尹정부 너무 순진" 신성범 전 의원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맞아… 의원 줄이는 게 나라 위하는 건 아냐" "하는 일 없으면서 돈 많이 받으니 월급 줄이자는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이길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檢은 많은 증언-증거 갖고 있을 것" "MZ세대 지지율 하락? 與·정부 태도-접근 방식 반감 산 측면 찾아내야" "한일 외교 성패 여부, 시간 두고 결과로 판단하는 게 맞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번에는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 지금 한창 논의 중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방송에서도 열심히 홍보하시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해진 거는 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의원 정수 50석 확대에 대해서 1,2,3안 중에서 이제 두 안이 50석 확대 이야기였는데 이것도 없던 일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여야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로 27일 열릴 전원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역구를 10석을 줄이고 비례는 20석을 늘려서 총 310석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일단 결론은 비관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1,2안은 버리고 3안은 좀 몰아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3안이라는 것도 뭐 어찌 될지 지금 모르는 건데 하여튼 앵커>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잖아요. 신경민>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김 의장이 말씀하시는 지역구를 10석을 줄이는 거는요. 그게 아마 나오는 순간 그냥 아마 난타전이 돼서 그 형체도 자주 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나 줄일 때도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10개를 줄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항상 선거 임박해서 꼭 이걸 홍역처럼 겪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도농형 복합을 하는 중대선거구로 하느니 이번에도 지금 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숫자입니다. 지금 300명이 감정적 저지선이거든요. 300명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거의 다 달려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두드려 패기를 하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증오의 대상이고 이게 축구공처럼 뭐 누구든지 와서 한 대씩 두드려 패고 지나가니까요. 5천만 한테 맞으면 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냥 군밤만 쥐어박고 가도 5천만이 한 대씩 때리면 거의 형체가 안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 늘려 너네들 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앵커> 세비를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의원 수를 늘리면 한 명한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신경민> 고육지책인데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구요. 하여튼 숫자 문제에서 딱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지역구는 한 10개 줄이고 비례를 조금 더 늘리자는 안도 결국 아마 난상 토론을 겪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형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양극단의 선이 있죠.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까지는 이제 매듭을 짓겠다는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은 뭐냐 하면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걸 토론 소재를 정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원회의를 소집하려고 그러면 안건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안건에 세 가지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전원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299명의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전원회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생각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러니까 2주일 동안 하면 너댓 번 4번 내지 6번 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개특위에서 올라간 3안 그러니까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한 것도 사실 안건일 뿐이지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는 300명 옵션으로 가자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안 내려지면 합의가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야 돼요. 정개특위에서 다시 합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민의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신과 불신을 넘어서는걸 갖고 있으니까 힘은 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성을 찾는다면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 수준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 우리 제헌국회 때 1948년도에 200명이었다고 200명. 그때 인구가 아마 2천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0명이었다. 지금 300명 299명인데 보니까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인당 담당 일하는 인구가 8만 명에서 1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17만 명이에요. 일본은 18만 명. 한 명이 일본은. 일본은 왜냐하면 중요한 차안 합하면 700명이 넘으니까 1억 2천에. 앵커> 우리나라 17만 명이라는 거는 전체 5천만으로 했을 때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거죠? 신성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역 때 지역구 그러니까 경남 산청 함양 그 4개 군이 딱 17만 이라고. 이게 표준 인데. 그런데 17만이 많으냐 적으냐 달라질 수 있겠으나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영국이 보니까 인구가 한 6700만인데 하원 한 650명 돼요. 하원 프랑스도 한 인구가 6400만인데 하원은 577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의원 숫자가 많다 적다는 것은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절대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외국에 비추어 보면 적은 숫자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너무나 나라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의원 숫자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야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늘려 국민이 싫어하는데 하면서 확 공격하기는 쉬우나 국민들도 다들 동의하겠죠. 절대 늘리면 안 된다는데. 하지만 조금 몇 사람이라도 사실은 이런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주면서 방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앵커> 80명 정도 얘기를.. 신성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시원하잖아요. 일도 안 하면 국회의원들 더 줄여야지 뭐 시원하지만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방어를 좀 해줘야 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월급을 줄이더라도 하자든지 이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우리 예산이 600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의원 숫자 가지고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훨씬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숫자의 문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앵커>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300명은 어떤 겁니까? 신경민>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앵커> 맞아 죽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만큼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밉보이는.. 신성범>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선배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안에서 있으면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면 지역구에 가서 엄청 혼날 걸요. 앵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국회의원 월급을 지금보다 반값으로 줄이면 그리고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국민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 반값 월급을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세비가 연봉이 1억 5천여 만 원 월급이 그러니까 1285만 원 1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세비 반값으로 깎으면 좀 어떨까요. 어떠세요? 신경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말을 보태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리 전직이라고 그래도 말을 보태기가 어려운데 이걸 깎자고 그러면 또 현역 의원들이 또 얼마나 와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말하기는 어려운데 글쎄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이 월급을 받아서 사실은 생활비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역구를 갖고 있고 또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활동비를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많으냐 하고 물어봤을 때 많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반값으로 하자 그럼 뭐 시원하죠. 시원한데 이거 그렇게 시원하게 .. 앵커> 의원들이 또 정하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자기 살을 깎아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현실성은 높지 않습니다. 신성범> 의원들 평가를 돈을 많이 쓰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줄이자는 접근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다기 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의 아무리 정서는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의 질을 높인달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질을 높여서 정부도 견제하면서도 새로운 사회 흐름에 맞게 입법을 하면서 국민 생활을 좀 더 낫게 하는 이런 게 방향이 맞지. 돈 문제로 돈도 많이 쓰니까 반 줄이자 그럴 테니까 의원 숫자 늘는 거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좀 정통적인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저는 회의적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건 자신감의 표명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자신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과연 법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리했던 또 악재로 작용했던 자신의 정치적인 세가 역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성범> 검찰의 시간이 지나가고 법원의 시간이 온 거 맞죠. 맞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배임과 제3자 뇌물. 배임이라 하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에 민간업자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한 구조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짜주고 결정을 해주고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줌으로써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0몇 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법정에서 똑같은 얘기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것은 내가 오히려 5천 몇백억을 환원한 사례라는 논리를 계속 펼 텐데 저렇게 되면 뭐냐면 최고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느냐. 그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 지침서에는 왜 이런 걸 뺐느냐. 또 저들의 유동규 김만배 일당의 요구 조건이 하나하나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관철된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증거 싸움이 붙겠죠. 그럼 법정에서 봐야 된다. 성남 fc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또 이게 그냥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따라오는 대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대가도 보면은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네이버의 경우에는 많은 게 있었잖아요.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은 서로 완전히 거래하듯이.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면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경쟁을 통해서 뽑아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협만 하더라도 시장이나 군수가 시금고나 군금고를 정할 때 돈을 다른 걸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신선정위원들이 지역 기여도 해서 잘하고 있다는데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공정을 맞추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대목에서 보면 논쟁거리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또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많은 증언과 어떤 사인한 서류와 이런 걸 갖고 있을 거다.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전략은 검찰을 악마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기소는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 정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대형 사고죠. 기소는 확실히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의 악마화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금방 신 의원이 얘기한 굉장히 복잡한 이 법리 논쟁을 가지고 치열하게 붙을 거고요. 이 싸움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를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재판은 이게 불구속 사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질질 끌게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증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재판은 사실 언제 끝날지 더군다나 1 2 3심을 다 거치려면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작인 거죠. 끝나는 시간은 전혀 확정하거나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신설한 정치탄압 조항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지도부 입장인데 더 좋은 미래 민주당의 길 당직 개편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단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신경민> 뻔하죠. 당헌 80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2월 27일날 체포동의안에서 사실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3월 초에 전 비서실장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충격적인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몇 가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일단 소통하겠다. 그래서 요새 쭉 만나고 있고 당직 개편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당직 개편은 이 대표가 생각하는 당직 개편과 비명이나 반명이 요청하는 당직 개편은 이 시각차가 분명히 있어서 이건 아마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2차 체포동의안에 맞춰서 지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씨는 남아 있을 거고요. 2차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언제 올지는 기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당 내가 부글부글 끓죠. 신성범> 80조 이게 나오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80조의 조항에 의해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정치적인 불이익은 없다. 대표직으로 해서 유지해도 됩니다 라고 당 안에서는 합의하여 인정해 줬는데 문제는 당 바깥의 여론이죠.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출발점이 작년에 3월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석 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시고 두 달 만에 다시 대표가 되는 순간 배태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미 2중 3중으로 방탄장치를 해놓고 당내 장치도 했다. 당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하나씩 의원님께 하나씩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의원님께는 국민의힘에 최근에 MZ 세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노동 시간 69시간제 그런 것도 있었고 20대 지지율이 13%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앞으로 이 MZ 세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준석계를 다시 좀 끌어안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그게 단순하게 이준석계 이준석 또는 천하람 위원장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MZ세대가 갖고 있는 게 좀 이미지가 뭐라 그럴까 쭉 압축됐다고 그럴까 축적된 게 쌓인 이미지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전당대회 때 이준석 천하람을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당과 정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태도나 접근 방식이 그들에게 약간 뭐랄까 반감을 산 측면을 좀 찾아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아마 69시간제 뭐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젊은 사람 하는 말로 너무 구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준석을 끌어안음으로써 이준석을 끌어안으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당의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정책적인 접근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미지 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 사실 저도 좀 연배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좀 많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 힘인 MZ 세대에 대한 지지율이 위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주 69시간제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8%. 또 호남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24.5%. 없다-모른다가 무당층 53%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 시그널은 사실 좀 됐어요. 몇 달 전부터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호남에서 계속 들려왔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런 움직임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이게 확정적으로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호남 지지율은 수도권 지지율과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무당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중도층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앵커> 전국 1위예요. 무당층 비율이. 신경민> 그러니까 호남분들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단히 실망했는데 국힘당 지지까지는 못 가겠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면 저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전략이나 태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더 끈을 조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전환이 아니고 질적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일본통으로 통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소통 그리고 기시다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도 이제 계속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기시다가 셔틀 외교, 방한 때 뭔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뭔가 좀 갖고 올지 이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일본이 아베 이후에 체질 전환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100%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치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로 합의가 거의 공식화된 그런 순간에도 외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제징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주도했고 실무자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기시다 수상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고요. 지금 4월 지방선거나 아니면 방한에 즈음해서 기시다 내지는 기시다 내각의 태도 전환을 바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순진한 거고요. 외교를 읽지도 못하는 거고 일본의 전환도 읽지 못하는 거고요. 이 사안의 성격상 이렇게 원샷으로 폭탄주 쫙 들이키듯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후과가 따를 거고 이대로 가서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이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국내적으로 좀 자세를 낮추고 자세를 전환하는 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생각도 드는데 뭐 기대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성범> 저는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시다 개인적으로 보면 8년 전인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그 뒤집어진 데 대한 개인적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이다. 또 다음 달 4월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각 수반으로서의 자민당 총재로서의 입장도 이해하는 거다. 그렇다면 7월달에 8월달에 왔을 때는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설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사태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보면 정말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런데 국제 정세는 엄혹해지고 북한은 저렇게 핵 고도화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단을 내린 거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에 중간에 보면 대문을 먼저 담을 먼저 허문 쪽이 있고 우리가 먼저 허물면 국제사회가 아, 저 안 허문 집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는 소리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남는 문제는 그렇게 서두를 일이었느냐 그 질문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성공이나 실패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필요하냐.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언제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그때 보면 초기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좁힌다면 7~8월에 기시다가 왔을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 정서에는 반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국제정세를 보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정상회담도 하고 기시다는 키이우를 가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선택 안 하고 계속 쭉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현 상태를 아주 일본과의 경색 국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을 보고 찬반 내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감히 생각해요. 앵커> 일단 그 7~8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선거제 개편 그리고 이재명 대표 기소 등에 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3-22 20:01 -
[국회라이브1/집중토론] 노동일·박상병 "여당 반대·부정적 여론에 50석 증원 취소는 안 돼"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박상병 시사평론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여론이 부정적이라서 증원 거둬들여? 대의 위해 논의하는 거 맞나" "국민들 더 이상 안 속아…선거제 개혁 납득시켜야" "현재 정치·정당 구조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 도입해도 소용없어"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호소해야" "이재명, 이미 예상하고 대표직 유지…앞으로 수행에도 지장 없어" "윤 대통령, 피해자·한일 연맹 의원들 만나서 문제 풀어나가야" 박상병 시사평론가 "개혁 정말 필요하면 합의를 통해 설득하고 결단 내려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 늘려야" "이번엔 선거제 방법 바꿔서 논의 후 결론 내봐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하는데 충분히 준비해와" "관건은 여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결단 내릴 것"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에 있어 서둘러, 조율이 너무 안 돼" ■ 앵커 >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3가지로 압축했지만 이후에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여야 각 당의 수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전원위 개최 불씨는 살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박상병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집중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그에 앞서 오늘 정개특위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안건을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몇 가지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수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의원 수를 50명까지 증원하는 문제는 일단은 하지 않기로 한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좀 불만스럽지만요 오늘 정개특위에서 300명 플러스 50명,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증원하는 안을 냈다가 몇 가지를 냈다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듭니다. 50명 몇 명이든지 증원해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설득해야죠 여론이 나쁜 것 같으니까 며칠 만에 흐지부지 해지고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것만이 우리나라 살 길입니다 해야 국민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슬그머니 거둬들인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이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태도가 과연 대국적인 대의를 위해서 논의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저는 이 점에 대단히 마음에 안 듭니다. ■ 앵커 > 그와 관련해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일단 국회의장 자문위 안을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50명 증원안이 포함이 됐던 건데 엊그저께 국민의힘이 세게 반발을 했어요. 전원위원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한 건데 이 개정안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접은 것 같은데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 또 각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에서 정계 소위에서는 1, 2, 3안을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2안 3개 중에서 2개가 50명 정원입니다. 이거는 여야 어느 한쪽에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50석을 증원하는 걸 빼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저도 불만입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설득을 하자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안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결단을 내려서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여당에서 반대하고 여론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구책으로 들려요. 이거 외에는 논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50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1안 2안은 50명이 증원하는 걸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3안이거든요. 3안은 도농중대선거구제 복합형으로 가면 지역구 수는 줍니다. 한 30명 정도를 줄 수 있어요. 그거를 비례대표로 넘기면 300명 정원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드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앵커 >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정도는 또 나중에 전원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자구 노력에 따라서 받쳐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한 10명 정도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하고 있어요.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50명이든 10명이든 그거 늘리면 왜 정치 개혁이 되느냐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죠 50명이 안 되니까 한 10명까지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세비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속된 말로 하면요 국민들이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국민들이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정치 개혁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특권 줄이겠습니다. 세비 동결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는 거죠. 50명이든 10명이든 처음부터 증원에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국민들이 그에 납득하려면 50명이든, 10명이든 늘리면 이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집니다. 왜 50명은 안 되는데 그럼 10명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앵커 >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비례 의석을 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우리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관건은 뭐냐 하면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당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당과 정당끼리의 이슈나 정책을 놓고 경쟁도 하고 연합도 하고 의회정치를 말 그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물론 개헌을 하면 더 좋아요. 개헌 의지가 너무 난망하니까 선거제도만이라도 바꿔서 국회 안에 승자 독식에 두 거대 정당만 있는 정당 체제만큼은 바꾸자가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비례대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수를 확보하니까 정당 득표율 자체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표도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는 국회 안에서 정당들이 또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비례대표를 지금의 47석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걸 좀 더 늘리자 그러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정당에서 253개를 다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로 할 경우에는 7개 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당 10명 정도만 하면 70명이면 되거든요. 20, 30명만 늘리면 어느 정도 무리가 만들어지고 더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한 2 대 1 정도 2.5 대 1 정도로 나누면 지금의 한 4 대 1, 5 대 1하고 비교가 다르니까 헌법 대법원에서도 관련된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 대 1이나 2.5 대 1 정도로 만약에 비율을 준다고 하면 국민들 표의 등가성에서도 원칙이 맞으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그나마 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낸 거죠. ■ 앵커 >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승자 독식의 정치 그다음에 양당 구도를 좀 혁파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가 있고 다당제 이런 쪽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에 의석 수를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해서 그걸로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이 뭉쳐가지고 국회를 한 명이 뽑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3 내지 4명, 30명 정도의 중대선거구를 만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가 줄어들어요 통폐합하니까 거기서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증원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만약에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동네가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의를 이번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거론되는 3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3가지 안으로 정리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번 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올릴지 두 개로 올지는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2번 안과 3번 안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2번 안은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있어요. 지금 여야 간의 교집합도 3번 안으로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정치구조, 정당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용없다. 우리가 정치 구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첫 번째 저는 다당제가 돼야 정치가 좋아진다 이거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당제를 경험했습니다. 88년 선거 때 1노 3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국민의당 돌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38석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수를 가졌는데 다 사그러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제도 탓입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정당,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정당 구조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상대 헐뜯는 얘기만 하는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걸 왜 중계를 합니까 자기들끼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개하지 말고 저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없애고 국가 헌납하고 원내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원내정당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천 안 됩니다. 기득권을 대폭 내려놓고 지역구 기득권이건 세비 건 보좌관이건 우리가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호소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칫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들어올까 봐 벌벌 떠는 모습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개혁을 설득합니까 별로 소용이 없을 건데 최소한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죠 그래야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하되 지금처럼 폐쇄형 정당 명부 1,2,3번까지 자기들 다 정하고 국민들이 거기서 찬성 반대만 하는 이를 정당에만 투표하는 개방형 그렇죠 해야 되겠죠. 40명 해놓고 국민들이 거기서 뽑을 수 있도록 정당 이름까지 보여주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나을 것 같다고 봐요 ■ 앵커 > 그런 논의들을 내일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27일부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리는 대안도 하나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방형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에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당이 가져가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의총에서 반대합니다. 선거제도가 효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전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방법을 바꿔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원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여야가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1년 반 만에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을 당무 위원회에 부의를 했고 5시에 당무 위원회를 연다고 해요. 아마 당원 80조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겠죠.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가 되면 대표 당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나 예외로 할 수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되면 그런데 정치탄압을 누가 결정하느냐 당무 위원회가 예전에 윤리 심판을 했었는데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한 거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를 놓고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논란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행보를 한 거니까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 부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민주당은 이런 사안을 충분히 예비해 왔었죠.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80조 3항에 지난해 8월에 개정된 내용이 방금 얘기한 그 대목입니다. 1항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가 중정지됩니다. 여기를 한 개 더 넣었습니다. 3항에다가 왜냐하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3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준비되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김기현 대표는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백현동, 정자동 관련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재판이 잇따를 텐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지금 검찰도 한 번 더 아마 체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혐의는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되고 검찰에도 출석을 해야 돼요 바쁜 일정이 벌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관건은 뭐냐 하면은 여론이에요. 여론이 만약에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1심 판결이라든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볼 때 이건 말 그대로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 1심에서도 벌금 얼마 정도 나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검찰 조사 재판을 통해서 특히 1심 판결 내용과 관련돼 있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 같은 플랜 b로 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새로 기소되는 거나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내년 총선까지 아마 1심도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복잡하고 사안들이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 재판이죠. 선거법 재판은 물론 훈시 규정이기는 하지만 6개월 내 1심이 선고되니까 그거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 앵커 >.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나친 반일 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서둘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일 간에 너무 조율이 안 됐다 더더욱이 우리가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강제 동원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이런 방안에 동의할 수 없는 여론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꼬인 건 꼬인 거고 해법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셔야 한다 문희상 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희상 전 의장 등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조언을 받으시고 정대철 전 의원이 헌정회장이 되셨고 한일 의원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일 연맹 의원들 여야 함께 초청해서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정운영의 주체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도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셔서 거기서 의견을 듣고 여론이나 어떤 문제 당사자들을 만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서두르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이라도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 토론,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도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