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ON AIR 검색레이어 열기
-
여야 12월 20일 예산안 처리 합의…단독감액·쌍특검 이견
[앵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쌍특검 법안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겠다던 국회가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본회의는 20일, 28일에 이어 1월 9일까지 세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20일에는 예산안을, 28일과 1월 9일에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감액 부분만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야당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여당 탓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국민들께서 오만하게 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8일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한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양당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법률상 유예기간이 지나 쌍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쌍특검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부의 간주가 된 지 꽤 됐고요. (국민의힘이)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자동 부의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이 총선을 앞둔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남은 시간 민주당에 합리적인 결정을 당부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법상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시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30일 동안 양당이 '민생'에 집중해 약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3-12-08 16:28 -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민주당 공식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정부가 알았지만 취했어야 할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가 책무를 저버린 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북풍몰이를 언급하며 감사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2023-12-08 15:15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촉구…"가능한 조치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오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결론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토위 간사를 통해 민주당의 요구를 파악해 수용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2-08 15:14 -
민주, 대의원제 축소·현역 페널티 강화…일괄 투표 논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현역의원 공천 패널티를 강화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은 당원들의 표 가치가 높아져 계파 갈등이 예상되는데, 안건 두 개를 묶어서 찬반 투표한 것도 논란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의원의 투표 권한을 줄이고 권리당원 권한은 강화한겁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퍼센트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20퍼센트를 감산해왔는데, 감산 비율을 30퍼센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위원 81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찬성 331명으로써 67.55％, 반대 159명으로써 32.45％가 나타나서,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 당에 많이 반영되는 게 민주 정당의 길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습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에선 격론이 오갔는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나치 독재를 닮아간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포퓰리즘과 일체화될 때 독재권력이 된다는 것,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 봤습니다. 나치.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위 공개 설명 때 각각 따로 보고됐던 두 개 안건을 실제 투표에선 한꺼번에 묶어 찬반을 물어 찬성을 유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개정안을 한번에 투표한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패권 장악용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12-07 17:53 -
민주 '온동네 초등돌봄'…"돌봄에서 교육까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온동네 초등돌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현장간담회를 열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급여화와 3만원 교통패스에 이어 내건 총선 공약은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입니다. 기록적인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교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행 초등돌봄과 지자체 돌봄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지방 정부, 교육청, 중앙 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콘텐츠도 잘 채우고 또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또 돌봄 전담사와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돌봄에서 교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정부 여당이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 정부가 개인 위생만 강조하지 말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협조도 거듭 촉구했는데, 상황이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건 용산 대통령실 입김 때문이라며, 국민이 쓸 예산을 제대로 통과 못 시키는 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12-06 16:58 -
여 "2기 내각, 정쟁의 여지 없어"…"어업인 긴급자금 지원"
[앵커] 정부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개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대 3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기대감을 드러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성과 학자, 전문가가 대거 포함돼 정쟁의 여지가 없다며,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은 국민의 실망만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총선 출마자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의 고충을 들은 여당은 오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보다 유류비나 인건비 등 지출이 더 커지자 출항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쟁력 있는 어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을 감척(배를 줄임)하는 것을 추진하고 ODA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로 지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당의 변화를 위해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3-12-05 18:11 -
민주, 선거구 획정안에 "여당 의견만…편파적"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배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한 석 줄이는 등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여섯 곳에선 선거구가 한 곳씩 줄어들고, 부산 북구와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에선 한 곳씩 늘어납니다.
2023-12-05 17:33 -
예산안 협상 난항…김 의장 "정기국회 내 처리 최선"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정부여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12-05 14:36 -
정의당, 진보·노동·녹색당에 선거연합신당 제안
정의당이 진보당과 노동당, 녹색당,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등에 선거연합신당 합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역주행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지역 소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3의 정치세력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받고 추후 연합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12-05 14:09 -
민주 "국민무시 개각"…이상민 거취 촉각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인 장관 중심의 대규모 개각 움직임에 대해 총선만 신경쓰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의원 중 처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국민의힘은 환영하며 입당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각을 두고 대통령이 총선에만 관심이 있고 국정운영과 민생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총선 출마로 교체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경제난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총선만 생각하고 양심이 있냐는 겁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방문규 장관, 2023년 9월에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떠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에 개딸당으로 변질돼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입당과 신당 참여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상민 전 더 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대표의 거의 그런 유일체계가 아주 강고히 돼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아예 공간도 없을 정도고. 그렇다면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끝까지 설득했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국회의장 욕심에 당과 동지를 버렸단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칙과상식 등 비명계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랜 동료가 탈당해야 할 정도로 민주당이 곪아있다며 이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12-0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