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 합의 없이 윤 대통령과 신속하게 만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큰 정치인의 풍모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천 당선인은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성사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논의할 의제와 관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의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진실 규명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선 원내대표는 천 당선인 자신이 맡고, 당 대표는 원외 인사에서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24-04-26 18:28[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의제 조율 없이 만나겠단 이 대표 말에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어 성사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만남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의제 조율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을 겪던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 대표는 의제가 미리 정해졌으면 좋았겠지만 녹록지 않았다며, 빨리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과 민생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 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의제 조율 없이 회담하자고 제안한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양 측은 오전에 곧바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조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담에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과 채상병 특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의제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급했고, 특정 의제를 다루면 안 된단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회동 시간은 1시간으로 잡았는데, 시간에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자 유력 주자로 꼽혀온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게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3일 당선인 총회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선출되는데, 이례적인 단독 출마에 박 의원의 당선엔 이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4-04-26 17:55국민의힘이 야당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부당한 폭력을 사용해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4-04-26 17:20여야가 오늘도 채상병 특검 추진 여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가 끝난 뒤 부실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4-04-26 13:52조국혁신당이 오늘 당선인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에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모든 현안에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4-04-25 17:27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금투세 유예 고려에 대해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단 것이라며, 정부가 나라 곳간이 비었다면서 부자들 세금을 깎는 데 전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 정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4-25 17:13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정당들은 어제 언론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송3법을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4-25 14:16[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영수회담에 합의한 지 오늘이 5일째입니다. 양측이 어제 첫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앵커]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특검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의제들이 영수회담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2차 실무회동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수회담의 시기와 의제를 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이 내일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으며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내일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회담테이블에 올라갈 의젭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1차 회동과 달리 이번 회동에선 구체적인 의제가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첫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내일 회동의 주요 과제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정기조의 전환과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규모나 명칭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민생회복지원금의)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또는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죠. 그런 걸 딱 닫아놓고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임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보다 물가해결을 포함해 더 생산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일방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킹')] "우리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창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 국민 25만 원을 주자, 이거를 우리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측이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며 의제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4-24 17:36[앵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자며 정부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함께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의 연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회수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1대를 마무리하는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걸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절차 후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 후 오는 30일 합동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건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일한데, 당내에선 박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단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박 의원은 22대 국회를 개혁 국회와 민생 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또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4-04-24 17:17[앵커]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숙의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다 개혁안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숙의토론에서 논의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첫번째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가 이뤄졌던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2안 역시 고갈시점이 1안보다 고작 1년 더 늦춰지는 정돕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기금의 지속성은 늘려야 하는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4-2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