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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 시민대표단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2024-04-23 12:4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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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친 국회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2주 간의 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과제인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시민대표단 492명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어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는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제는 모수개혁방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첫 번째 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더 내더라도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첫 번째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가 1안이었습니다. 1안에 응답하신 시민 대표단의 비율은 56%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자는 방안이 선택된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데 80.4%가 찬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축소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시민대표단의 92.1%가 동의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는 조만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위원장>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이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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