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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가결표' 野 의원들, 정치인 자격 없다" 채수지 "왜 박광온이 책임 지는지 의문"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가결표 행사 의원들, 정치 검찰에 놀아난 사람들… 본인 안위만 고려한 잘못된 행동" "與, 습관성 거부권 남발서 벗어나라… 한 총리는 존재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식물 총리" "尹 신원식-유인촌-김행 후보자 인사에 실망… 전사 내각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범법자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尹 사면권 남용, 강서구민들이 심판할 것" 채수지 서울시의원 "이 대표와 친명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박광온 원내가 책임 졌어야 했는지 의문" "민주당, '이재명 단식 기네스' 우스갯소리처럼 이에 맞춰 탄핵 기네스라도 세우려고 하나" "신 후보자 같은 경우 과한 언사로 논란 있는 건 사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김태우 후보가 더 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는 제가 한 국회방송을 진행한 지가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어제처럼 국회 경계가 삼엄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국회 진입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가 어제에 이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가결의 후폭풍으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26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빨리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6일 달력을 보니까 주말 지나고 바로 화요일이더라고요. 추석 전에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빠른 대처 빠른 수습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수습 방향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귀령> 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새 원내대표를 최대한 빠르게 선출한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새 원내대표를 좀 빠르게 선출하자라는 의견이 모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접수가 진행되고요. 25일 월요일 하루에 선거운동을 하고. 앵커> 선거운동 하루밖에 못 하겠네요. 안귀령> 네. 그리고 화요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합의 추대론은 좀 어떻습니까? 안귀령> 잘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어떤 분들이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하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대변인께서 답변 좀 곤란하시겠지만 만약 추대가 된다면 어떤 분이 좀 적합할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안귀령> 아무래도 지금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최대한 잘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큰 만큼 지금 비명계에 대한 이런 내부에서의 비판과 내전이라고 할까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단신에서 읽었습니다. 인터넷에 비명계 의원들이 또 거론되면서 살해 협박이 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좀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 앞으로 그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될까요? 안귀령> 일단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전례 없는 무리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몇 년에 걸친 수사 그리고 수백 번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 그리고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 검찰 정치 탄압이라고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게 검찰의 꽃놀이패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결이 되면 민주당이 분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치 검찰에 놀아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을 떠나서 청년끼리 모였으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정치권에 뛰어든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안에 들어와서 실망한 적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본인의 자리에 연연할 때였습니다. 특히 총선 공천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비명계라는 분들도 다음 공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서 이번에 그런 표를 던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경쟁자로 도전을 하니까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던지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의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없고 본인의 안위만 고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행보는 추후 벌어질 공천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라고. 안귀령>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힘을 좀 모아달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 그런데 사퇴 언급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데 오늘 당무위에서 단식 중단 요청 결의를 했네요. 벌써 단식이 23일째 입니다. 안귀령> 네 맞습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참고로 당무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단식 중단을 요청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 다지기에 나선 것 같은데 체포안 가결 이후에 여당에도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공격 포인트가 사라진 것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수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공격 포인트였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고. 앵커> 그 말엔 반대하시는 군요. 채수지>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이 비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당 같은 여당으로 싸워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탈 방탄국회 탈 이재명이 되었으니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수박 색출 시즌 2라고 할 정도로 내분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다. 앵커> 친명계와 비명계 상황 말씀이시죠? 채수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표와 친명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 당대표가 없으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1순위를 없애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둘 다 공석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26일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대표적인 친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같이 조율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정청래 의원이 공천했던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최초로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 과연 26일 전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일단은 26일로 잡혔고 또 추석 전에 뽑겠다고 한 원내대표 선출도 26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그전까지 내분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 내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지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도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귀령>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잘 운영을 하시겠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책임질 사안입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야기한 걸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도 한 가지 걱정을 해드리자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내보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급만 30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공천을 두고 내분이 격화하겠죠. 저도 그런 걱정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살짝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네 그거는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좀 공천 문제에 있어서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공천은 사실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도전까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견이랑은 조금 별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당 측에서도 또 분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저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에게는 기회고 오히려 여당 측에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일단 채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 시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귀령> 이건 저격 대상 그리고 아까 채수지 시의원께서 공격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 저격 대상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스스로 이재명 대표의 둘러싼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거든요. 앵커> 기각될 수 있죠. 안귀령>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철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면 될 문제이고 당은 앞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더 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식을 중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안까지 가결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전에 이미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진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또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한 불통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그리고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비난하고 있는 여당 양측의 비난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측부터 입장을 들어 볼까요? 안귀령> 네.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습관성 거부권 남발에서 벗어나라고 말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 그 자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수근 상병 사건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잼버리 파행 사태 또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 하나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한덕수 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대통령 심기의 경호에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나와서 버럭 소리지르는 모습만 보였고요. 존재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식물 총리 바지 총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주는 경고임을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장 단식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에 맞춰서 탄핵 기네스라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맞죠.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헌정사상 첫 법관, 국무위원 그리고 검사까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계속해서 탄핵 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표현한 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이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화풀이 용어, 분풀이 용어 정도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납득할 이유 없이 가결되고 있고 또 다수의 힘으로 다수당의 힘으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화풀이하듯이 권력 남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탈 이재명으로 탈 방탄국회가 되었으니까 이제 국정운영 파트너로 돌아와서 제대로 좀 정기국회에도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귀령>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너진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외로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제1당 원내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하는 이 나라가 진정 정의로운 나라인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당시에 수석대변인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무도해도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네스 기록을 세우려고 하냐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덕수 총리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동환 검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보복 기소를 했다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이게 명분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앵커> 네. 일단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능이라는 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귀령>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검사 탄핵이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검찰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앵커> 채 의원의 답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채수지>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총리가 아니고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따박따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행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검찰 악마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재명 단식과 함께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고 사실 온갖 카더라도 돌고 있잖아요. 지금 평소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케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하니까 정상치가 나왔다. 아니면 녹색병원에 옮긴 이유가 3대 병원장이 경기도 자문위원이었고 2대 병원장은 경기의료원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발전위원 2명은 성남의료원 이사, 1명은 또 이재명 경선 캠프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런 온갖 카더라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 마당에 본인이 계속 거론되면서 당 자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즉 단식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안귀령>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는 곳이고 그러한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 의료진이 추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카더라에 대해서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1,2번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린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야 대치는 다음 주부터 열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먼저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 세 후보에 대한 장관 적격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세 후보자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도 안 대변인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안귀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30대 장관 많이 기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0대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언제적 사람들을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이 세 분이 모두 5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연륜을 바탕으로 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수사 은폐 의혹자에다가 극우 유튜버 같죠.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케이팝 시대의 역행자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그냥 대통령 부인 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관으로 쓴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그랬다고 하죠. 싸우고 전사가 되어라라고 전사 내각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장관은 참 좋은 장관이죠. 일을 잘하는 장관이겠죠. 하지만 그건 독재 시대에 좋은 장관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수지>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한 언사들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한 표현으로 이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 사과로 인해서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온 의원들이 전략가고 작전통이고 또 이 업무 이해력이 너무 높은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행 후보자와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 다 업무 이해력이 높다고 하시니까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를 아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 한 번 검증이 됐던 그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회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가 장외에서 붙는 결전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자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재명 변수의 시험대라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체포안 가결에 대한 파장이 좀 있을지 궁금하고 또 전망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먼저 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채수지> 저는 사실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도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갔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강서구 주민들이 좀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도시 발전이 저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수강을 좀 풀러 갔고 또 지금 발묶여 있는 화곡동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청장으로 되었을 때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출근한 첫날부터 이거 사업은 무엇이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저희 김태우 후보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오늘 캠프 개소식도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유세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선거운동을 치를지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여당 측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일꾼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귀령>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프 개소식을 주말로 미뤘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병문안 다녀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는 김태우 후보자가 강서구청장으로 1년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 1년 채 되지 않는 시간에도 재판받느라 바빴겠죠.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법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고요.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혈세 40억 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범법자에게 사면권을 남용하면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을 했죠. 오죽하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자의 사면에 대해서 그런 사면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뻔뻔함 사면권 남용은 본인이 임명하려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의해서도 부정 당하는 상황이다. 그걸 그리고 강서구민들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3-09-22 19:55

[국회라이브1/집중토론] 김유정"'부적격자' 이균용 추천, 후안무치" 오신환 "체포안 부결시 국민이 가만 안놔둘 것"

[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국회의원/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 "체포안 의원 자율 투표…표결 결과 예단 못해" "검찰, 시기별 시나리오 정해놓고 정치하듯 수사" "검찰, 민주당 교란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 다분" "체포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내 혼란은 불가피" "이균용, 일반 공직에도 매우 부적합한 인물" "부적격자 추천한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재명 단식, 결국 구속 피하려는 노림수" "체포안 가결시키고 이재명은 영장심사 받아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체포안 부결되더라도 '국민 심판' 대가 따를 것" "민주당, '검찰독재' 프레임 안고 재집권 못 해" "'재산누락' 여러차례 사과…법원 정상화 적격자" 앵커>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 없는 동시 표결인데요 여야 모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중토론 오신환,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헌정사상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동시에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국회 주변에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소란스러운 상황이고 오전부터 여야 지도부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들도 전부 국회로 오도록 했고 가결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부결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가 일단 부결을 요청한 모습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결과 우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신환 전 국회의원> 저는 오늘 좀 아쉬움이 남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가결을 호소하고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었지만 그건 일단 물건너 간 것 같고요. 이렇게 국회를 둘러싸고, 탄핵 이후에 다시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압박하는 지금의 상황이 온당치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동안 진정성을 의심받았던 단식 농성이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구속을 피하겠다고 하는 노림수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역 현장을 다녀봤는데 추석 민심이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여전히 국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여야가 저렇게 공방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결된 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에겐 모든 것을 훌훌 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모든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을 시켜야 된되, 어떤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양심 있는 우리 비명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가·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대략 30여 명 발언 중에 2~3명 정도만 '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도무지 결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도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통과시켜놓은 모든 법안들이 무용지물 돼버리는 상황과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 통치로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국정 운영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고요. 그러면서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던 것인데 지금 20여일 지난 마당에도 정권 인사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단식을 중단하라고 손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정치 실종을 넘어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검찰은 시기별로 시나리오 다 정해놓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법과 논리만을 따져가면서 하느냐'라는 얘기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검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주장했고 1년 6개월을 털었는데도 자신없어 하면서 사건들을 자꾸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합니까? 검찰이 얘기했던 거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증거 제시하지 못하고,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도 200억을 해서 '절반은 이재명 대표 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건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미명하에 거부권 행사에 시행령을 행사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표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6월달에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약속을 뒤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자로서 그 말에 대한 정치적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과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저는 좀 아쉬운 게요, 김유정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로서 단식을 하고 거기에 투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안은 당대표에 대한 비리 혐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지난 6월달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잖아요. 원고에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오늘이 단식 22일 차인데 도대체 단식의 목적이 실종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 사법적 리스크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사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키더라도 이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구속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떤 국민도 갖고 있지 않은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한 마당에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이재명 대표 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선 본인이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어제 SNS 글에서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라고 올렸죠. 사실상 부결을 요청을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집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도부가 갖고 있는 공천권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가결을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회피한 것은 본인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죠.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를 얘기하면서 의원들의 또 속을 뒤집어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부결 쪽으로 기운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원래 본인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직접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SNS 글로 대신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어찌 됐건 지금 우리 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400번의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영부인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 났을 때 입장을 냈어요. 물론 모든 사안 아니고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에만 입장을 냅니다마는, '봐라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거든요.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의 일인데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왜 입장을 냅니까? 어찌 됐거나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야당 대표, 제1당의 대표가 아니라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했겠어요? 8월 말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는 것과 그로부터 십몇칠 뒤에 영장 청구하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검찰이 '성실하게 조사에도 임하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갔다' '적어온 걸 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속보가 나오는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단식 중에 있었던 두 번의 조사가 그렇게 유의미한 게 아니었다면, 8월 말 비회기 때 왜 청구하지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야당을 분란에 빠뜨리고 교란시키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다분히 숨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신환 전 국회의원> 사실 민주당이 좀 안타까운 게 집권당의 역할도 했잖아요. 언제까지 '검찰 독재'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정치를 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 외치면서 처음에는 적폐 청산한다고 모든 검찰인력을 다 동원해갖고 그걸 이용하고 나서 '검찰 개혁 제대로 안 됐다' 하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다시 검찰 독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집권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럴거면 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언제까지 검찰의 소추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면은 '검찰 독재'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갖고 갈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장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온당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판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3개월 전에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끔 발언하셨는데 그러면 법원에 출석하는 게 맞죠. 그것을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동단결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부결표를 압박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결표 색출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결과를 부결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가결됐을 때 또는 부결됐을 때 이후에 벌어질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어떤 결론이 나도 당분간은 혼란 상태에 빠질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광온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심지어 그 표현 가지고도 문제 삼는 적극적인 지지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이고 가결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는 하게 되는 건데 또 그 지역의 민심과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결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더 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영장심사를 받았을 경우에 '인용과 기각'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으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를 써서 민주당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 아닌가,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표결 결과가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일단은 정치권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생을 돌보지 못하고 모두가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민심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야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치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방탄용으로 이것을 막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게 대선에 실패하고 나서 당대표로 가는 과정에서도 내부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잖아요. 저런 많은 사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모든 정치 현안들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민주당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친명대 비명으로 갈라선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로써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이 이제는 국민들 바라보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민생 현안을 두고 '누가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야지, 한 개인의 사법적 비리를 갖고 언제까지 정치권이 이럴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모든 혼란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부각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런 것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결을 통해서 혼란 상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났고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이 돼서 오늘 표결에 올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과 체포동의안만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법원장 동의안 표결은 미루기로 했고요. 아마 '25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라곤 하는데 최종 합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근용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내에 '부적격'으로 올렸고 국민의힘에서는 '적격'으로 올렸죠.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부결시키겠다고 그러면 부결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이 될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유정 전 국회의원> 우선은 지난번 2차 개각 때 3명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인물들을 고르기도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미뤄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표결에 붙이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중첩되는 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균용 후보자는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이 아니라, 일반 공직에도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씩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동안에도 법이 바뀌어서 2020년, 21년 계속 고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이번에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재산신고 누락하면 의원직 상실형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느 시장에 대해서 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사과를 한다고요?이런 대법원장 후보의 모습은 우리 국격을 떨어뜨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대법원장 자리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야당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법무부가 인사검증하겠다고 그 권한을 다 가져가 놓고, 검증을 한 겁니까 만 겁니까? 이런 분을 대법원장 후보로 내놓고 적격 판정을 기다리고 표결해서 통과하길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10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것을 포함해 재산 신고를 큰 문제로 지적하는데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재산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공표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을 받는 거죠. 재산신고 관련해서 2020년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균용 후보자는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인데, 지금 3년이 지난 마당에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이 다 밝혀졌고, 본인이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판사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편향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성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요, 법원의 신뢰도가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상당히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정상화하는 데 오히려 적격인 사람입니다. 만약 25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사법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표결 날짜가 조금 늦춰진 만큼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중토론, 오신환-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은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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