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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감,‘대장동 ․ 윤석열 징계’공방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리전이 치열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당의 주요 대선주자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힘을 실을 반면,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5일, 법사위) “판사들이 소속된 모임을 다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정당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 <권성동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5일, 법사위)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야당은 또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여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5일, 법사위)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임 혐의도 제기했는데, 여당은 억지주장이라며 이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조수진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2일, 법사위)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면 당연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 이재명 지사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법사위) “억지 주장 혹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를 향해 신속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소병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법사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트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주자로 나서고...” 지난 주 정무위에선 여야가 이번 주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했는데,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2021-10-18 09:16 -
여야, ‘이재명 국감’ 격돌 예고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잠시 후 열리는 경기도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행안위 국감에 출석하면서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 국감도 관심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행안위 국감에 출석합니다. 정치권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지사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1조원 대 이익이)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와 관계를 맺은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사업 구도를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 바로 이재명 후보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비리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비리 세력 간의 유착고리만 분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서 공익환수를 해낸 자신의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 국감도 관심입니다. 야당은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관성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행안위와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진행했던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회주택 공급 정책 등에 대해 수정을 예고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에 출석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심입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2021-10-18 09:25 -
여야 “일본, 야스쿠니 공물 봉납·참배 강한 유감”
여야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의 연례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우호적 연대는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개선의 대전제는 제국주의 침략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인데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1-10-18 08:26 -
문 대통령, 이재명과 2122일 회동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회동이 이르면 21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면담 일정은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경기도 국정감사를 고려해 21일이나 22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 형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10-18 08:27 -
경선 후유증 계속…‘당 해체’ 발언 논란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어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민주당 내홍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일베 발언 등으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여정에 원팀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에 집중 포화를 가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 승복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가 칩거를 깨고 캠프 해단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도운 캠프 관계자들을 일일이 호명한 뒤, 꿈을 향한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다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유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민주당 내홍 봉합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게 일베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데 대한 이 전 대표 측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김광진 대변인 / 이낙연 캠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갈등 봉합을 당선되신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전 대표 지지자 10명 중 4명은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당 해체’ 발언으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제주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자신을 공격한다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가 입당 석달만에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시절 버릇이냐, 원희룡 후보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의 문을 닫자는 게 아니라, 후보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투쟁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2021-10-15 13:05 -
천화동인 1호‘그분’, ‘이재명이냐 아니냐’ 충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야 주요 대선주자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이 이재명 후보인지, 아닌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며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김만배가 유동규의 다섯 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 그런 관계에서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지칭할 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반면 여당은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 민간투자 부문의 다른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분을 잘 보면 실제 실소유주, 민간투자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가 확정 수익을 가져갔고 또 더 가져가려고 해서 깎아 먹는 존재다. 이 사업에서 자기들 수익 극대화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언론과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후 국감에서 이정수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는 아니라며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부실하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수색을 한 곳도 유 씨가 불과 6일 전 이사 온 원룸이었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휴대폰 확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업습니다.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요.” <조수진 의원 / 국민의힘>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14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하는 건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하는데, 신속이라도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윤 후보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은 이게 결국에는 검찰총장 가족에 관한 사건이니깐 검찰총장이 사건을 막고 있었고,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간 뒤에야 비로소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정수 지검장은 계좌추적이 상당 부분 진행돼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구조여서 기간이 길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1-10-15 09:26 -
“희망회복자금 업종 불균형”…“HUG 보증보험 문턱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각지대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영업 손실의 100%를 보상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희망회복자금) 빵집은 받았는데 떡집은 못 받고 동네서점, 꽃집은 해당되지 않고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받지 못하는 데가 상당이 많았어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100% 국가가 보증해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현황을 보시고…” 비대면 시대, 정부가 스마트 상점과 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에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디지털 매니저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다, 졸속으로 추진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합니다. 뭐 당연히 84.6%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 6개월 동안 총매출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이 448개 점포가 됩니다. 이걸 나눠보면요. 점포당 고작 7천원입니다. 7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 등 정책 질의에 집중됐습니다. 보증금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HUG의 보증보험에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려고 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결 방안으로 부채비율을 좀 (120%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부채비율까지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그런 안을 의원실에서 제시했는데…” HUG가 업체들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체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0년까지 1개 (분양) 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왜 합의대로 이행을 안 합니까?” 이밖에 임대인이 잠적하는 전세사고가 발생해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때 HUG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1-10-15 10:08 -
‘정직 2개월 정당’ 여 “사필귀정”…尹 “납득 안 돼”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윤 후보 측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해 최초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윤 전 총장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1-10-15 09:27 -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선관위에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10-15 10:25 -
이해진·김범수·전재국 등 추가 국감 증인 채택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 종합감사에 출석할 관련 증인들을 속속 채택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오는 21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과다 수수료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도 오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전씨 일가는 성강문화재단을 통한 탈법과 불법 증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10-1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