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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상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 23일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편향적인 헌법재판관 구성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관) 5명은 국회에서 이뤄진 정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판결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서 편향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친에게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실소유주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세금 납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 형식을 취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 대출받아서 소명자료에 낸 거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제가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한편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별도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3-03-28 16:38 -
30일,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깡통전세방지법 등 처리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국회가 모레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깡통전세 방지법과 K칩스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섭니다. 공석인 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모든 의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원위 구성에 앞서 여야 간사와 전원위 개최 횟수와 토론 시간, 참여 의원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CG 전원위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등 3가지 안을 놓고 2주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ync]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ync]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 모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0여 개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3-03-28 14:39 -
일 교과서 왜곡 비판…"정부 항의해야" vs "굴욕외교 결과"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제 동원 부정 등 역사 왜곡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원인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초등 사회 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 '지원했다'는 표현이 추가됐고,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고유의 영토'란 내용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즉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와는 관계없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가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이지.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선 결과라며 강력 비판하고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고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역사왜곡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일편단심 일본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일정상회담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28 17:14 -
'달 탐사 특별전' 국회에서 4월 1일까지 열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을 기리는 '달 탐사 특별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여정을 보다 많은 국민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가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세계가 우주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회가 범정당적으로 지혜를 모아 우주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했습니다. 다누리호 모형과 다누리호가 촬영한 달 관련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4월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3-03-28 16:45 -
2023 한국난 전시회…"우리 난을 선물하세요"
한국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춘란 전시회와 나눔 행사가 내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춘란이 전 세계인의 반려 식물로 가치를 인정받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우리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고유의 매력으로 마음을 힐링 시켜 주는 한국난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한국난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03-28 16:26 -
[강아랑의 정치톡] 감 떨어졌나?,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
3월 2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감 떨어졌나>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가리켜 우파 천하통일을 했다며 극찬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2.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 두번째 정치톡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꿨다?>입니다.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개편을 두고 정작 공천의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는 빠졌다면서 이 대표의 거취 결단 또한 없는 허울뿐인 개편이라고 반발한 건데요 비명계가 ‘인적 쇄신 1순위’로 요구한 사무총장은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유임돼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 것!
2023-03-2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