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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체, 예산 협의 난항…지도부 담판 나서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지났지만, 여야는 이번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2+2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놓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이라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법정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가동된 여야 2+2 협의체가 오늘도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최종 담판을 짓진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는, 책임을 맡은 쪽에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여당이 소위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소위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다." 이같은 예산안 심사 지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국정조사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주 본회의 무산으로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긴 민주당은 해임안을 철회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쟁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가 맞물린 정국.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2-12-05 17:31 -
쟁점법안 대치…"처리 강행" vs "대통령 거부권"
이번주 막바지에 다다른 정기국회, 예산안과 함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뜨겁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에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법사위로 회부됐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다시 과방위 표결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좌파 연합의 꼭두가시로 부리려는 음모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노총에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민노총이 그토록 저주하는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이 만든 MBC의 회사 구조를 민노총은 민주당과 야합하여 방송법까지 고쳐가면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소위에 해당 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데 이어, 정유·철강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수 이익집단의 단합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 대응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노조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의 협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폐지와 차동·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내일 전국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2-12-05 17:46 -
국민의힘, 대한노인회와 정책 협약
국민의힘은 대한노인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기여하신 노인들의 여생을 돕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과 확대 추진, 노인 치매 예방과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2-12-05 17:48 -
민주당, 이태원 사망자 부검 제안 의혹에 "진상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부검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하려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하고, 광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조직적 부검 제안이 있었고 윗선의 지침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상임위에서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모레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12-05 17:48 -
[강아랑의 정치톡] "檢, 정치깡패" / "MZ세대가 원하는"
12월 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 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 톡, < 검찰은 정치깡패 >입니다. 지난 3일이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죠. 이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의 검찰이 정치 깡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톡, <“엠지 세대가 원하는”>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가까워진 가운데, 당권을 향한 예비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차기 지도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2022-12-05 16:37 -
[국회방송 뉴스 N 전화연결]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예산안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까지, 연말 정국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연결해 관련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적극 검토… 여 입장은? 취임 100일 이재명“윤 정부 200일, 대화 실종”...논평은? ‘윤심은 결국 한동훈?’수도권 대표론, 당내 파장은?
2022-12-05 16:38 -
[국회방송 뉴스 N 파워인터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담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예결특위 간사이신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2 협상 이틀째... 현재 진행 상황은? 공공분양 vs 공공임대 예산... 접점 찾을 가능성은? 여“야,‘용산’만 나오면 무조건 삭감”주장에 대해? 여 '다정한 복지예산’vs 야‘따뜻한 민생예산’, 차이는? 여‘야, 정부완박, 갑질 힘자랑’... 입장은? ‘민생보다 정부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 ‘정쟁 몰두, 예산안 방기’정치권 향한 비판 여론?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및 제2의 계획은? 예산안 힘겨루기, 근본적 개선안 없는지?
2022-12-05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