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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신원식 인사청문회 27일 실시…여야 신경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를 사례로 들며 대표적인 내로남불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3-09-20 17:05 -
행안위, '아동체험학습 전세버스 허용법'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 현장 체험학습 등 가끔씩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제외해 일반 전세버스도 체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3-09-20 17:05 -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개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의 로펌 입사 특혜 의혹, 판사 시절 성폭력 범죄 감형 판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09-18 16:29 -
'교권 회복' 법사위 통과…'제 2의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
[앵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교권 회복 4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 회복 4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된 법안이 있는가 하면, 여야 극한 대립을 불러올 법안도 있는데요. 바로 제 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소식 장정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4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이들 교권 회복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처럼 여야 합의로 교권 회복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앞으로 극심한 대치를 불러올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무력화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의 또다른 개정안과 후쿠시마특별법입니다. 특히 제 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을 통해 쌀값 보장을 도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같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쪽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3-09-15 16:05 -
방문규 청문회, '자료제출·탈원전' 여야 격돌
[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방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탈원전 등 정책에 대한 검증에 나섰는데요, 자료 제출 공방에 청문회가 40분 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문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회 기만이 계속될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자녀의 신상공개는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기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방 후보자의 신상 관련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모친 관련 소득 부당공제와 장남의 불법 유학, 2차 전지 펀드 투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계속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직자 시절에는 독립생계 유지라는 이름으로 고지 거부를 하셨다가 수출입은행장 되면서 조금 느슨해져서 탈세하셨다 이거죠" 여당은 방 후보자를 엄호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방 후보자는 자신의 불찰이다,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지 거부한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많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서류를 떼라 하기가 어려워서…" 방 후보자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한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요금이 싸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금이 낮게 됐다는 건 코스트(비용)이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전 이용률·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전혀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했습니까?" 이밖에 방 후보자는 미중 무역마찰에도 한중 간 경제협력 방안을 찾아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3-09-13 17:50 -
환노위, '일본 오염수'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현 정부의 기조가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기준에 미달하면 방류 중지를 분명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도 바다에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09-13 17:26 -
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 공청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의 전담 조직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으로 두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정소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사업을 모두 추진해야 하는 분야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뒤 25일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2023-09-13 17:20 -
예결위, 채 상병 수사외압·윤미향 조총련 참석 신경전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앵커] 야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없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수 있었겠냐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을 소환하며 국방부장관 결재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이 보류된 건 대통령실 개입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의혹을 일축하며 박 전 단장 측이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 검토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도 그런 대화한 적이 없고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보면 박 대령 측이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장관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사실 유포가 증거 인멸로 판단된 것에 따른 거라며,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건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만 18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안보 위협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또 윤 의원이 공무 국외 여행이라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일본 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속인 것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밖에 예결위에선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군 홍범도함 개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질문에 이종섭 장관은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9-04 17:58 -
예결위, 채 상병 수사외압·윤미향 조총련 참석 신경전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앵커] 야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없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수 있었겠냐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을 소환하며 국방부장관 결재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이 보류된 건 대통령실 개입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의혹을 일축하며 박 전 단장 측이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문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 검토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도 그런 대화한 적이 없고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보면 박 대령 측이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장관은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거부했고 허위사실 유포가 증거 인멸로 판단된 것에 따른 거라며,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건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만 18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안보 위협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또 윤 의원이 공무 국외 여행이라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일본 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것은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속인 것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밖에 예결위에선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군 홍범도함 개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질문에 이종섭 장관은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2023-09-04 17:57 -
과방위 20분 만에 산회…다음 달 4일 결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됐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박성중 여당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개의 2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산회 후 과방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 4일 결산과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08-3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