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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검수완박' 공방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상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퇴임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 23일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편향적인 헌법재판관 구성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관) 5명은 국회에서 이뤄진 정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눈을 감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섯 분이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 심사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도 판결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서 편향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친에게 편법 증여 의혹과 아파트 실소유주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세금 납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주는 차용 형식을 취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마이너스 대출받아서 소명자료에 낸 거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제가 집을 지켜드린 거예요." 한편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별도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3-03-28 16:38 -
30일,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깡통전세방지법 등 처리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국회가 모레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깡통전세 방지법과 K칩스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섭니다. 공석인 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모든 의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입니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원위 구성에 앞서 여야 간사와 전원위 개최 횟수와 토론 시간, 참여 의원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CG 전원위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등 3가지 안을 놓고 2주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ync]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전원위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ync]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어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 모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0여 개의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2023-03-28 14:39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헌재 결정 쟁점
[남-앵커] 국회가 조금 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앵커] 또 모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 재건축 한 아파트와 관련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윤형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쟁점 사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질의에 김형두 후보자는 모든 판결에서 재판관들이 성심성의것 준비해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회에 속하더라도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이 있었냐는 여당 질의에, 솔직한 생각은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남-앵커] 태 기자,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재건축 분담금 등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김 후보자가 관리해왔다고 보도 됐는데요. 야당을 중심으로, 실소유자가 누구이냐를 두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계약 시 모친이 직접 서명하는 등 실소유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세가 많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관리는 아들인 김 후보자가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자 없이 가족간 돈을 빌려 준 것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 됐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친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 대출 이자 등을 대여해 드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기자] 내일은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는 진행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앵커] 여야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민생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희대학교 식당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인데요. 아침 식사를 잘 먹지 않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겠다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첫 외부 행보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 논란 등으로 하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는 첫 특별위원회로, 민생희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민생을 슬로건으로 건 김기현 지도부는 당내 민생특위와 연계해 관련 행보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남-앵커] 한편 민주당에선,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 주는 안도 있었다면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대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문제도 거론하며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저출산 정책을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내로 정부의 대일 외교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3-03-28 13:07 -
법사위, 검수완박·정순신 공방…K칩스법 등 통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는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소식을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수완박법 취지에 기초해 개정됐다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시스템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반도체 등 6개 분야 국가전략산업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개정안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격론을 벌인 끝에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3-28 11:51 -
법사위, 검수원복 시행령 공방…"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대응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 범죄 중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그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저는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장탈당 등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한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시행령 복구 요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법 입법) 국회법과 헌법상의 원칙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수완박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취지에 기초해 개정됐다고 반박하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 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인 각별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좀 더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학폭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대해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3-28 09:02 -
법사위,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앵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을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있습니다.) 여야가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죠? <박지영 기자> 네, 법사위 현안질의에선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법사위 심사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에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헌재의 결정을 지적하고,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에게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맞섰고, 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검증단의 검증이 부실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앵커] 박지영 기자, 오후에도 법사위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후에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됩니까? <박지영 기자> 네, 오는 30일 본회의로 넘길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인데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달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인데요. 야당은 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법사위에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K칩스법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오늘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박 기자, 여야 소식도 알아보죠. 국민의힝이 당 내에 설치한 민생희망특위가 인선 구성을 마쳤고,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군요? <박지영 기자>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첫 특위죠. 국민의힘 민생희망특위가 출범 일주일 만에 인성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고요, 특위 위원은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 내 인사로는 조은희, 배준영, 김미애, 장동혁, 정희용 의원이 참여하고요. 외부 인사로는 곽대중 칼럼리스트와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등이 선임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번 주 첫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김기현 대표와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민생 해결을 위해 실현이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국회가 계속 방치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이번 주에 대일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특검 추진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3월 국회 내 양특검 처리를 위한 정의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3-03-27 17:19 -
국방위, '지소미아 정상화'…복지위, '피켓 시위'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방일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일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등을 두고 맞붙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방일 외교 비판 피켓시위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한일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조치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퍼주기 외교를 했다며, 대일 굴종외교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방일 외교를 통해 얻은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제국주의적 야욕을 노골화하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군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입니다. 왜냐.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이기 때문이죠. / (일본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소미아 정상화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등 진화된 무기에선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일 외교 성과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일본)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판타지입니다.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판타지를 걱정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들의 수당 인상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저희들이 결코 초급 간부들이 봉급을 충분히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방일 외교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여기가 정쟁의 장입니까. 저것(피켓)을 치우고 회의를 다시 속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심지어는 청문회 할 때도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피켓을 부착해서…다 역지사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85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3-23 17:29 -
행안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실패·강제 징용 해법 공방
[앵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여야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실패와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다시 검사 출신이 임명 될 경우 정권 꼭두각시, 검경동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조직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의 경찰 장악이 현실화됐다 경찰 우습게 본다 이렇게 반응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후임 인선을 아직 답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검사 출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윤희근 경찰청장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저는 이게 검사라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며 피해자 중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성만 국민의힘 의원 솔직히 이번에 제3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상당수 찬성하는 유가족이 있다고 긍정했습니다. 또,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법안보다 더 진전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21만 8천 명이 강제 동원의 피해자로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제2의 문희상 법안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과 없이 제 3자 변제안만 두고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냐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사과라는 거는 사과를 받는 측,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그 사과가 통용이되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이밖에 이태원 참사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희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상처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윤희근 청장은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23-03-22 17:55 -
정개특위,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빠지면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는 예정대로 27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선 결의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3개의 복수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소위에서 채택했던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됐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전원위원회는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 동안 대여섯 차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안은 전원위원회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원위원회 토론을 통해 진일보한 선거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는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협치 제도화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외에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5,000명 이상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와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이는 등 숙의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치학과 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23-03-22 17:29 -
여야, 의원 정수 유지 전제로 전원위 합의…공방 예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원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전원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임채원 기자가 여야 합의 내용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의 안을 토대로 전원위에 회부할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했습니다. 3개 안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며, 1안·2안을 제외한 3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일)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당연히 의원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은 신중해야 될 문제고 국민들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는 일단, 소위가 의결한 3개의 개편안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삭제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담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결의안을 의결하면,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전원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정개특위 소위원장>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국민의힘은 (의석)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정원 확대안을 내놓은 의원님들이 주로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고…" 이밖에 전원위는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과 중복입후보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2023-03-2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