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공개토론회 주제로 삼게 될 연금개혁안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액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즉, 더 내고 더 받을지, 더 내고 똑같이 받을지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는 겁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1개의 단일안이 선정됐습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 중 3개는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대안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의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에서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균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어제)> "숙의토론회 전까지 약 20일간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한 자료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를 활용하여 숙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일 시작해 14일, 20일, 그리고 21일 등 4일 동안 열리며, KBS에서 생중계합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2024-03-13 18:1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법관에게는 여론과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 흐름을 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고, 엄 후보자는 대통령 사면 절차가 더욱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4-02-29 11:46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일부터 2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대표단을 모집하기 위한 전화 면접을 진행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임의로 뽑은 대상자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2-13 16:51[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1대 국회 막바지 '연금개혁 합의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연금전문가로 불리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연금개혁안 속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숙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균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 "연금개혁안의 선택지가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이 선택하는 선호도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 위원회는 2가지 단계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비전문가 50여 명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구체화하고, 여론조사용 설문지도 작성합니다. 2단계에선,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뒤 그 중 5백 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해 의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관계를 다루는 구조개혁안이 포함됩니다. 시민의견이 담긴 최종보고서가 마련되면 그땐 정치권에 공이 넘어갑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인 5월 말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여야 지도부에) 건의를 하지 않아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달리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공론화가 연금개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2024-01-31 15:0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홍보와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여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관계자 50명 내외를 선발해 연금개혁에 대한 의제를 마련하고, 500명 내외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이를 의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01-16 18:25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정보위원회는 조 후보자에 대해 여러 업무역량과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고액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격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1-16 18:22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청문회를 마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후보자 자질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국회방송에 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방송과의 통화에서 고액 임대 논란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불법 사용, 음주운전 미징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2024-01-12 17:09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환경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별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심사에서 제외했습니다.
2024-01-04 17:58[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화학물질 등록법 개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환노위 소식은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됐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환경부가 신규 화학물질을 관리감독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최소 제조 및 수입량을 100kg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규제 완화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추세인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신규화학물질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하면서 신고 정보를 지금 대국민 공개를 할 거고요 이 우려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현행 관리체계에선 업무량이 비대해 일일이 심사 관리하는 게 어렵고, 제출되는 서류도 부실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물질이 마구 등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유해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확인될 때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환경부가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이런 부분 화학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어떤 건강상 피해를 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진성준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에서도 관리가 되지 않는데 그보다 느슨한 자발적 신고제도로 잘 관리하겠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어느 정부가 국민에게 유해하게 하는 일을 하겠냐며 양당 의원들이 수정안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이렇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오전 회의에서는 한 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지 못했고, 오후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법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연구 등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연말까지인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3-12-22 17:15[앵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과 폭행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강 후보자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음주 다음날 아침 적발된 게 맞다고 답했고, 폭행 전과에 대해서는 위협운전을 했던 사람과 언성이 높아져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소속인 정희용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적받을 거 아니까. 후보자 직원이 이렇게 사용하면 혼낼 일이지 않습니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전과뿐 아니라 자기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덕적 측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원택 의원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따져물었는데, 강 후보자는 가족들이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데 위장전입을 부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우려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2023-12-2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