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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딜레마 빠진 용산…최병천 "아쉬운 쪽은 尹" 함인경 "사법리스크 타개용"

2024-04-24 20:50

뉴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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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함인경(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은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 그전에 서로 좀 알고 지내던 방송을 같이 하셨다든가 그런 적이 있으세요?

최병천>
방송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앞에서 방송 직전에 한번 뵙습니다.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인경>
저도 TV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최병천>
저도 영광입니다.

앵커>
상당히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국회 방송 다른 코너에 한번 패널로
또 출연을 하셨었죠 그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함인경>
너무 재밌었습니다.

앵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함인경>
네 감사합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아무래도
좀 넘길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주당의
3+1 요구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난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또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이 3+1 요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청구서인지 견적서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말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의제 조율이 가능한 선이 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선일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영수회담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함인경>
사실 지금 가격이 확정된 청구서일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조율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내일 있을 비공개 2차 회담에서 어떻게 실무회담에서 어떻게 의제가 조율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엄청나게 바라고 바랐던 그런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영수회담이 총선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엄청 바라시는 것은 민생 회복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국고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도 봐야 되고
물가 안정이라는 면에서 경제적인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기본 소득 그런 시리즈
얘기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서 재정 적자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재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 이제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그런 정책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총에서조차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과 제시용 그런 제안보다는 국민들이
협치를 통해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영수회담 의제에서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25만 원을
액수를 낮춘다든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런 선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요구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이 안에 그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함인경>
사실 정쟁적이고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의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이제 조금
해달라고 얘기하는 민생 회복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히 본인의 성과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먼저 만약에 이게 소수에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3+1 요구안이 일종의 정쟁 소지가 많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함인경>
아무래도 또 본인의 다음 발판이라든지 또 재판에 대한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깃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수회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난 2년 동안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 채상병 특검 대통령이 앞으로의
이제 그동안 이제 9번. 5번에 걸쳐서 이제 9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부권을 좀 자제해 달라 요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병천>
4월 19일날 대통령께서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다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수회담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또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것과 실은 각자의 이해관계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다를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2년 동안 2년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실은 최초로 만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제 좀 욕심을 많이 내거나 또는 뭘 회피하려고 그러면 실은
민주당 입장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이나 각자 좀 뭐는 꼭 뺐으면 하고
뭐는 넣었으면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까탈스럽게 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만나서 이러저러한 의제를 들어보고 그중에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후속 만남을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면이나 등등해서 가장 모범적인 영수회담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가 만났던 거였어요.
당시에 의약분업 가지고 만났거든요. 의약분업 가지고 갈등이 되게 셌었는데
당시에 이회창 총재 쪽에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라 그전에 신한국당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는 6개월 이후에 실시하자가 입장이었어요, 이회창 총재 쪽의
입장은.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뒤로 즉각 실시하는 걸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가 약한 거예요.
의대 정원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의대 정원은 민주당이 반대한다기보다
의사 집단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정도 계속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적 대의명분이 있는 정책 어젠다가 없으면 실은 야당한테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를 그동안은 8번 정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지만
다 호응하지 않다가 지금 나서는 것은 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라는 거 누가 봐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영수회담이 뭔가 성과를 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민주당만 어젠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어젠다만
다 수용하자니 정치적으로 좀 약간 껄끄러운 게 있는 거고 수용 안 하자니
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하고 안 하고와
별개의 문제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젠다가 뭔지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참 잘하는 일이다 싶은 정책 어젠다를 보강하는 게 제가 보기에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의제 어젠다가 없다 동의하세요?

함인경>
사실 이번에는 처음 이제 영수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듣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말하겠다고 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민생 관련한 그런 의제 같은 것을 같이 그래도 논의하고 협치의 장으로
만들자라고 얘기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영수회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고집하면 사실 채상병 특검이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수사를 거듭하다 보면 그 윗선에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의제 조율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안 중의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나도 조사하고 우리 가족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열린 자세가
아니면 영수회담 자체가 이제 그 5월 2일이 마지노선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예 무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실은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누가 더 만약에 무산될 경우 어떤 쪽에서 더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8번에 걸쳐서 거부하시다가 수용을 하게 된 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을 어떤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거부하기 어렵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총리라든가 등등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이 잘 되겠냐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러저런 좀 미진한 부분이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대담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실은 이제 이 뭔가
결렬 가능성 포함해 가지고 결렬이 되면 대통령 쪽에서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모양새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통 큰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통 큰 모습이라면 민주당의 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야 열릴 수 있다.

최병천>
우리가 이제 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만나는 게 있고 만나서 합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만나서 무엇무엇을 얘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의제를 조율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한 건데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민주당이 전혀 없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미
쟁점이 됐던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 문제는 좀 별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에 말하지 못하게까지 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영수회담을 놓고 급한 쪽에 대통령실이다 대통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함인경>
앵커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까지 한 8차례인가 9차례인가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재판이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날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5월달에도 공직선거법으로 두 번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조금 더 초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본인의 재판이나
이제 그런 위기 타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제까지 계속 요구했던 것만큼
이재명 대표가 더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들도 또 그래도 야당의 대표와 또 대통령이 좀 만나서
우리 민생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저희가 확인한 그런 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선 만나자는 쪽과 결과가 빈손인 그런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나기 어렵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평행선은 국회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여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1대 마지막 국회 5월 임시국회 이 역시도 참 쉽지가 않네요.
파행이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병천>
채상병 문제는 지금 지난 총선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판세를 확 뒤집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지명 논란이었었거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등장했었고. 그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은 채상병 문제까지 포함돼 있었던 사안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총선 민심의 어떤 되게 중요한 한 축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 쪽 또는 이제 정부 쪽에서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 결과를 약간 사실상 거부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측면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채상병 특검은 실제로는 지금 보수 쪽 출신이었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만의 주장도 아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매우 지금 어떤 두터운 합의 사항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채상병 특검이 올라올 경우 본인들은 찬성하겠다.
물론 이제 당선자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약간 방어막 비슷하게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한테도 안 좋고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어떻게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함인경>
사실 남은 국회 본회의 한 차례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로 쟁점 법안들은
넘겨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이제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시고 21대 국회 사실 일을 많이 못했잖아요.
너무 이제 서로 발목 잡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로 꾸짖은 그런 총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제 민의를 표시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독주를 의지하고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전에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역구의 표 차이는 오히려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런 잘 해석을 못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사실 못하고 협치는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렇게 강경 발언만 사실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을 또 이제 다수결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날치기식으로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1대는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쟁점 법안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한 방송에서 5월도 시간이 한 달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고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또 그런
언급을 했더군요.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직은 기계적 중립으로
그쳐선 안 되고 권력에 또 맞서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서 국회의장직의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쟁점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역대 국회의장은 다선 의원이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 총선 직후에 예상하던 게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당선자를
많이 두 분이 6선이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5선 정성호 의원이 왜 갑자기 출마하셨지? 이 부분이 실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그거에 일정한 정도의 해석은 정성호 의원은 특히나
이재명 대표 약간 복신 비슷하게 평가받는 어떤 친명 좌장으로 항상 언론에
수식어가 붙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국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대 국회의장은 특히 이제 그런 당적까지를 하지 못하게 한
정신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약간 경선 중이기도 하고 경선 중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선출이 돼야지 실제로는 표결이 붙게 되거든요.
본회의에서. 그런 점까지를 의식해서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좀 당 내부에 어필하기 위해서 좀 세게 발언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세 의원의 의견이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국회의장직에 있더라도 그 직에 있는 사람은 기계적 중립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용산 권력에 맞서야 한다.

함인경>
사실 기존에 국회의장직을 했던 분들하고는 너무 기조가 다른 거죠.
국회의장은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일정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직회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최종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에서도 규정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아서 불만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장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앞다투어서
내가 명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도록 밑받침이 되도록
이렇게 국회의장직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경선을 할 때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게 결선투표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22대 국회 민주당 국회인데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국회의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명심 대표가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명심에 반하는
혹시 후보가 되는 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장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발언 발언 하나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뿐더러 이런 분들이 이끄는 이제 국회가 참으로 걱정이 된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려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가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과연 전당대회 가기 직전에 그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중간 성격의
위원장직을 누가 맡겠느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대룰 100% 당원 투표 전대룰을 놓고도 민심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함인경>
저희가 계속 비대위에 비대위 막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비대위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빠르게 이제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직후에 되게 어려운 때에 맞는 그런 비대위원장일
거고 관리형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인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말하기를 5선 중에서 지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몇몇 기자님들이 혹시 원외에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찾는 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도 좀 열린 대답을 하는 정도로 조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원 100%로 이렇게 또 투표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당원 100%로 할 때는 상대 당을 포함해서 역선택의 방지라든지 또 우리의 당대표를
뽑을 때 우리 당원들의 조금 마음이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로서 조금 더 이제 전당대회 국민투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많이 깊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꾸려질 그런 비대위에서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가보면 한때 10여 명까지 오르내렸던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확 줄었습니다. 그것도 단 1명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찬대 의원인데 친명 쪽에서 또 지도부 쪽에서 물밑 교통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역사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찬반 투표가 된 적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찬반투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물밑에서 조율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물밑에서 조율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일 확률이 꽤 있어요.

앵커>
찬반투표로 가는 건 아마 기억상으로는 첫 번째인 것 같다,
단독 후보가 그런건 첫 번째인 것 같다.

최병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서로 친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항상 다수파가 있으면 소수파가 있고 또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긴 있는 게 실은 정치에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류인지는 알겠는데 비주류조차도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친명일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그래서 박찬대 의원 당선자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출마자가 없을 정도가 될 정도라면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바람직하게
보일 건지 어떤 장악력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인 거지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 가까이가 거론되다가 낙엽 떨어지듯 다 떨어지고
지금 한 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예컨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너무 일색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분의 합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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