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숙의토론을 진행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데다 개혁안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반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숙의토론에서 논의된 모수개혁방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첫 번째 안이었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여 소득보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인데,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첫번째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가 이뤄졌던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2안 역시 고갈시점이 1안보다 고작 1년 더 늦춰지는 정돕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기금의 지속성은 늘려야 하는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