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기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4%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월세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잡니다.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입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전월세 전환율 4%를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 더불어민주당><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월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 금리 플러스 3.5%인데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 금리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 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은 국가가 월세 가격까지 쥐락펴락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던 정부여당이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가 나오자 시장 협박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선 정책 발표, 후 추가 대책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이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나 맞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야하는데 이미 한 정책을 발표하고 보완한다면 그것이 보완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강제규정을 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