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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진…세제 혜택 검토”

2020-08-05 17:51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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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민간 재원 조달 방안인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금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달 국정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당정이 추진하는 뉴딜펀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 역시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한국판 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초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겠다는 취집니다.

<이해찬 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담회엔 업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뉴딜펀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펀드와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펀드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독일과 덴마크의 시민펀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2024년까지 200조원의 그린뉴딜 시민펀드가 조성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투자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권 / 우리자산운용 대표>
“민간 투자자에게는 공공자금을 우선 자본으로 활용하여 투자 위험을 줄여주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윤태환 / 루트에너지 대표>
“우선 투자 안정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절대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되기 때문이고요. 매 분기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가야됩니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각종 세제 혜택과 분리과세, 인프라 펀드 규제 완화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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