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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8:35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국회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 관련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들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대신, 본회의 발언과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수도권 13만 호 추가 공급…용적률 5백% ․ 층수 50층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추가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건축 용적률은 최고 500%로, 서울의 층수 제한은 50층으로, 도심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후속법안 통과…출범 난항 예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공수처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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