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 전체회의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 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상정하자 파행을 빚은 건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장정연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어제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토위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위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내 2,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을 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정했다며 반발해 상임위장을 퇴장하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조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기습 처리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주장입니다.

또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을 무시한 막무가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 퇴장에 대해 여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건 통합당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어제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일정이 통합당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