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첫 날부터 여야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돕니다.

여야는 최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15명에서 250명 이하의 위원을 풀을 구성하는데 이 풀을 구성하는 방법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검 예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깜깜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이 수사심의위의 필요성을 주장해 놓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수사심의위를 비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미래통합당>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에 참여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의 인격과 전문성 지성을 깡그리 뭉갠 비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소병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H 검사장 사건 때도 검찰 스스로가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수사해라 지시가 나왔더라면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안했을 겁니다”

통합당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미 복귀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한홍 의원/ 미래통합당>
“누군가가 부탁을 했던지 청탁을 했던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보는데

<정경두 / 국방부장관>
“병가하고, 개인연가 사용 자체가 규정에 따라서 전향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윤한홍 의원/ 미래통합당>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 입니까? 국회의원 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질문도 질문 같은걸 질문 하셔야죠”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통합당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체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