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대교협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잡니다.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강의보다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실기 실습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와 차액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지 집행위원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번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중 실험실습비 시설 사용료 등과 같은 용도로 쓰여야 할 금액이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학교 재정 상태와 적립금과는 무관하다.”

대학들은 재정 여건 때문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면서도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대학 등록금 동결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를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홍규 사무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이것도 목적 지원사업이라 왜냐하면 교육부와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고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반환 문제도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며 등록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여건을 확인하는 재정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설세훈 대학 학술정책관 교육부>
“학교와 학생 간에 우선적인 노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답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하고요.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와 기재부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과 정의당이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3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지원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