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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 “의장 산하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 추진”
2020-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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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상임위가 법안을 정리하면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의장 산하기구의 체계·자구 검토를 받은 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됐지만 야당이 쟁점없는 법안도 계류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 여당은 발목잡기, 야당은 권력견제라며 맞서왔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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