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16:58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며 총선 이후에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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