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지원 전 부위원장
"선관위, 감찰 취사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여야가 힘을 합쳐 들여다봐야"
"'검사 공천 없다'는 김기현, 의원들 공천에 대한 불안감 불식 시키기 위한 발언"
"민주, 극단적 팬덤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 보호-계파 갈등 잘 해결 되길"
"김남국-황보승희 사안, 전혀 같은 격 아냐… 두 사안 등차하는 건 맞지 않아"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부분들 시장 경제화해 효율 높이자는 의미… 민영화는 오해"
"文정부의 포퓰리즘적 요소가 우리 경제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선관위 특혜 의혹, 국민 눈높이서 엄정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 취해야"
"與 의원들 공천 불안감… 尹이 전대에 개입 하면서 바지 당 대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일"
"이재명 후원금 모금을 강성 지지층의 부정적 행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
"여당으로서 당연히 엄단해야 될 문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민주당이 나선 것"
"복지에 자유시장 경제 개념 들이미는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복지 정책 방향, 공적 영역 확대가 맞다… 복지,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정치권의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옥지원 부위원장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옥지원>
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방송 경험은 좀 있으세요?

옥지원>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초청받아서 나온 적은 있었는데 정규 방송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앵커>
tv 매체로는 처음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군요.

옥지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안 대변인님이 좀 살살해주셔야겠는데요?

안귀령>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여심 저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서 형님 찬스 의혹까지 추가된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 조사는 받겠지만 감사원의 감찰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30세대 우리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안귀령>
자녀 특혜 의혹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는 신뢰를 깨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점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에서 조금은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끌고 가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지원>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어쩌면 초당적인 그런 노력이 함께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되는데 조국 사태 그리고 최근 김남국 코인 등 관련해서
청년들이 많이 실망하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감찰도 당연히 감사원 감찰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만 하고 감사원 감찰은 취사 선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정말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귀령>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말씀을 보태자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검찰 수준으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고 감사원 감찰 감사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총선 필승을 다짐하는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3월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 사건으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먼저 나서서 검사 공천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옥지원>
우선 김기현 대표께서 리더십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원내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불식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 분들께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만 다소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인지 좀 더 앞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선을 위해서 잡음 발생을 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귀령>
옥 전 위원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워낙 김기현 당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공천을 언급하면서 당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수십 명 내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부 기강 잡기와 더불어 내부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바지 당 대표를 앉힐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최근에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존의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임명권자에게 달렸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내년 총선 공천은 윤심에 달려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 같은 검사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무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김기현 당 대표가 결국 오늘 공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국정 운영이 이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업무는 선거에 있지 않고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청년들이 윤심 때문에 총선을 좀 주저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옥지원>
우선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의 혁신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 부분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당내의 목소리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아직 당내에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다시 우리 대선 때 뭉쳤던 선거연합을
다시 총선 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년들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로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맨날 공천관리위원회 꾸려질 바로 그 전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없다. 최대한 유능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 사임권 이의제기에도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면서 국회 의사국장 해임을 권의를 했습니다.
행안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밝힌 정청래 의원 이건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다음 주자는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내 지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 모금이 불과 30분도 안 된 29분 만에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한도액을 채웠는데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가 내홍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옥지원>
보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딸 그리고 민주당 당내 청년 정치인들끼리도 지금 계파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문자 폭탄을 개딸 지지자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팬덤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청년 정치인들을 좀 더 그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계파 갈등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좀 우려스럽고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귀령>
강성 지지층은 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나쁜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 같은 폭력적 행위인 거겠죠.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폭력적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 모금을 그런 강성 지지층의 좀 부정적인 행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지지 세력이 없는 인사나 반대 진영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같은 경우에 역시 조금은 계파 갈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할 때 조금씩의 갈등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씩 하고 교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원장에서 과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과방위원장에서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법 같은 개혁 입법을 처리했던 걸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국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그리고 선관위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선관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개혁 입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종합해서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정청래 의원이 내가 물러나면 그다음 타깃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귀령>
그거는 제가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29분 만에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채웠단 말이죠.
이거 이른바 소위 개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옥지원>
개딸의 힘은 맞죠. 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독설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이 점은 좀 반성해야 되는데
협치가 많이 부족한데 협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협치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그래도 손을 먼저 내밀어서 한번 밥 먹자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아시다시피 거절해서 무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지 않나.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귀령>
김기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술과 밥은 친구들과 먹으라, 대신 나와는 정책 대화를 하자라고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음 주라도 어떤 형식이든 어떤 주제든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자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라고 말씀드립니다.

옥지원>
술이나 밥이나 먹자라는 게 대표로서 교감을 하자 우선 말을 먼저 트자 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것이 무슨 친구라서 너무 친밀감을 느껴서 프로답지 않게 그렇게 만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표현이 아쉬웠다. 저희는 정책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정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잘 찔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귀령>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정책과 민생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빨리 저희의 제안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양당 대표가 사실 기회를 잡아서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중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 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비리 조사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겨냥해서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옥지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같은 격이 아니고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코인과 등차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 봉투 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게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안귀령>
돈 봉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공천 뇌물 문제는 돈을 주고 공천장을 주고받았다 라는 의혹이 불거진 문제거든요.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뇌물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불거져 왔던 것입니다.
박순자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하영제 의원에 이어서 벌써 공천 뇌물 사건만 네 번째거든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고 공천장을 막 뿌렸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뇌물의 힘이다 공천 뇌물 비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기회 삼아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이나 지금 의혹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답을 피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엄단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지원>
제 생각엔 대장동이나 돈 봉투의 크기에는 비할 것도 못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귀령>
어떤 조사 말씀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

옥지원>
공천 비리 조사 아마 민주당에서 하면 너무 저희에 비해서는 너무 커서 이거는 조사할 것도 아니다.
이래서 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귀령>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야기로 자꾸 물타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옥지원>
우선 돈 봉투가 지금 아직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당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거를 물타기 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오해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이런 비리는 너무 피차 일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다. 더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귀령>
지금 불거지지 않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벌써 네 번째나 공식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영케어로 가족 청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도 사회복지 관련한 주제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 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민영화를 언급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은 사회복지 민영화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사회 서비스 고도화 방향. 고도화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옥지원>
우선 대통령께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시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초등학생,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고도화 추진인데요.
이는 전체적인 기조를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당의 기조인 자유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존의 공공 서비스가 미흡했던 부분들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산업화하고 시장 경제화해서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별로 효율이 높지 않은 부분은 통폐합하자. 이런 효율성을 말 그대로 고도화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당연히 효율을 추진해야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이미 80% 90% 이상이 민간 기업의 주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를 하셔서 지금 이미 민간 기업이 하고 있고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조다 라는 거죠.

앵커>
민영화는 오해다?

옥지원>
그건 잘못된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민영화로 주체를 바꾼다는
이관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잘못된 워딩입니다.

앵커>
사회 서비스 고도화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더 필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은 사회보장 포기 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범위도 넓히고 서비스도 고도화했는데 왜 이런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안귀령>
우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은 말장난이죠.
복지에 자유시장 경제 개념을 들이미는 것은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를 시장에 맡기라니 그거는 바로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현금 복지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민간에 결국은 넘기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취약계층 예산을 다 깎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다시 취약계층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또 초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세수를 마련할 것인지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늘려가지고 중산층의
복지 확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소득에 이어서 복지까지 중산층과 취약계층 양극화를 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좀 돈으로 달래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돈으로 사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국가의 역할 포기이다.
그리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지원>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공 서비스의 80% 그리고 90% 6만 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이미 민간 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머지 10%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을 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조 돈을 뿌려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 경제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줄일 곳은 줄이고 더 늘려야 할 그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는 부분들 그런 어떤 도입부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경제 정책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윤 정부에서 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통폐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 사업이 중앙에 1천 개가 있고 지방에 1만 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난립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귀령>
규모의 경제를 언급한 거죠. 결국 시장의 논리로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복지를 축소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장화와 경쟁을 복지에 도입하는 것은 결국 이윤을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2곳으로
전체의 0.93%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영역에는 아까 옥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0.93%에 불과하거든요.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정책 방향은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돈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전체의 0.93%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방향의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지원?
이 부분은 전형적인 경제 정책에 관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경제학도인데 진보 쪽은 주로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그래서 모든 경제나 복지 지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 쪽은 좀 더 민간의 영향이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정부 우리 보수 정당 기조는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사회보장 서비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안귀령 부대변인께 좀 살살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옥지원>
네 오늘 좋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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