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 제도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 제도 크게 바꾸는 거 원치 않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건 힘들어, 시간 너무 촉박"
"비례대표 선출 방식 합의 가능…위성정당 가능한 막아야"
"이재명,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비명계와 가겠다는 의지 표현한 것"
"내부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 당 전체 미칠 영향 아냐…공천 잘하면 줄어들 것"
"국민의힘, 윤 대통령만 바라보면 안 돼…쓴소리할 수 있어야"

김수경 한신대 교수
"선거제, 급하게 고치기보다 여론 수렴 기간 통해 천천히 결정해야"
"벌써 합의 안 되면 과연 시간 내에 개편될 지도 미지수"
"중대선거구제? 당선 확실시되던 현역 의원들 동의 가능성 적어"
"질서 있는 퇴진? 언어도단…사무총장 바뀌지 않은 게 인적 쇄신인가"
"이재명 인적쇄신, 무늬만 쇄신…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것"
"국민의힘 지지율 부진, 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된 것"


■ 앵커 >
국회라이브1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obs에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국회방송 채널과 함께 obs로도 국회라이브1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두고 운영 방식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모레 30일 전원위 출범을 전제로
토론 의원 수, 개최 일수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모레 전원위 구성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게 되죠.
전원위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간사를 임명해서
김영주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간사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전원위 구성을 앞두고서 얼마나 자주 만날 건지 몇 번이나 소집할 건지
이런 것들 자체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촉박하거든요.
3월 30일에 전원위를 구성하게 되고
4월 15일까지 전원위에서 이야기한 안을 정개특위로 넘기면
결국 4월 말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거
한 달 안에 논의도 다 해서 수정안도 만들어서 그거를 본회의에 올린다는 거니까 시간이 없는데
벌써 몇 번 만날지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시간표 안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얘기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사표가 많이 만들어지는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국은 잘 안됐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에 관련된 선거구제의 결정을 맡기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게 허겁지겁 고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들을 수렴하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하려니까
몇 번 만났는지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어떤 속내는 없을까요
일정상의 촉박한 것은 어쨌든 전원위원회를 3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출범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회의 운영 횟수를 어떻게 할지 의원들은 몇 명에 나설지 나누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기본적으로 정당들마다 표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까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고요
현역 의원들은 현재 갖고 있는 제도를 크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 아래에서 본인들이 당선이 됐고
이 제도로 가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 여망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사안이어서 안 다룰 수는 없지만
크게 손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끌고 나가고 있지만
실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요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정당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그것도 한 달 안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안 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럼 양보할 거냐 이 초점으로 가는 것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을 이루는 선거구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바꾸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선거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은 72% 정도로 높고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승자 독식의 구조,
사표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구도를 완화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자기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개혁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하다시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방송 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비례대표제,
전원위원회의 3가지 안 중에서 1가지 안인데 그 제도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3가지 안이 그중에 2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다르게 뽑을 것인가 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인데
사실 2번째 안이 가장 혁신적으로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거라서
도시에 한 지역구를 엄청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3명에서 5명을 뽑는 식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만 당선이 되던 것이
다른 정당들이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대구, 광주처럼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부분에서
예전에는 각 지역구마다 모두 국민의힘 모두 민주당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만들어버리면 원래는 내가 거기에서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됐던 사람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여기에 동의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이상적인 안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단 이 법 자체를 바꿀 힘이 국회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죠 국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거부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다 뜯어고치는 안을 선호한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합의가 가능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까 한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전원위도 열었는데
말이 많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합의되는 부분만 찾아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실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적인 안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승자독식이 되다 보니까
물론 소선거구제 다 나쁘고 중대선거구제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아마 김 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대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출신 의원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들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반대 안 할 거고
그러면 주로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 안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많이 반대할 거예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예전에 준연동형을 복잡하게 해놨고 계산 방식도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알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나누고 인구수에 맞게 의원수를 배정하고 그리고 뽑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국민들 의사가 반영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지역구도 파악하고 종합적,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어떤 변화는 불가피한 거고 어느 정도 개혁을 이뤄내느냐 하는 부분이
모레 출범할 전원위원회의 책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지난달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죠.
한 달 만에 단행한 인적 쇄신인데
그동안 당 대표 퇴진론이 있었고 인적 쇄신론이 있었는데
당 대표로서 인적 쇄신론을 수용한 셈이고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는데
비명쪽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당초 질서 있는 퇴진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어떤 시간표를 짜서 질서 있게 내려오는 방안들이 나올 건가 했었는데요.
이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말 자체가 약간 언어도단인 게
당 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인데
시간표를 짜서 내려놓겠다는 건 부분적으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제 퇴진론은 들어갔지만 이재명 당 대표는 그대로 있고
인적 쇄신을 해서 비명계들이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마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 강한 입김을 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무총장이죠.
당초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냐,
혹은 이재명 당 대표가 당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라고 볼 수 있냐는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총장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이게 무늬만 인적 쇄신이고 맛보기로 인적 쇄신하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중요하냐 이유가 뭐냐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야 민주당을 방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천의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나
이재명이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무늬만 쇄신이고 느낌만 주는 것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한 거잖아요.
결국 비명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일부 몇몇 분들이 대표에 대해서, 사무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공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사무총장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천위원장이나 공천위원회가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보이고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공천권과 연계돼 있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겠다, 함께 한마음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반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공천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한다 예컨대 이런 원칙을 세우고
3선 이상을 했던 분들은 지역구를 바꿔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거는 모든 사람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비명계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번 인적 쇄신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은 반대하고 있었어요.
특히 송갑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야 된다는 큰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향후 당내 갈등은 공천을 잘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내부에서 반발하신 분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느 정당이 무슨 100%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밀고 가겠습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반향을 일으켜서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김기현 호가 출범한 지 20일이 됐어요.
출범 이후에 당 지도부 구성했고 당직 개편했고
원내대표 경선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양당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동은 중도가 약간씩 출렁거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당이 잘 못하면 다른 당이 이득을 보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현안들이 있을 때는 출렁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상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힘이 올라가거나 내려거나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윤 지도부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돼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 문제도 있었고 노동개혁도 말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면 안 된다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돼요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실 일이 없습니다.
정당은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실 지시사항만 받는 정당처럼 보이느냐예요.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정책 주도권도 당이 갖고 가야 된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자세가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