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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검색레이어 열기"검시 법의관 자격 제도화…검안 절차 표준화해야"
2023-03-24 12:31
망자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시 과정에서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검안 절차를 정하는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검안 인력 보강을 위해 법의관 자격을 확대해 법으로 정하고, 시체 검안서 작성 시 독성화 검사와 의무 기록 등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검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됐더라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검시 관련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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