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당초 계획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분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금특위는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당초 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기한 내 보고는 무산됐습니다.

연금개혁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들은 현행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느냐'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느냐'가 대립한 겁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이 두 가지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사실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했다. 적어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

아직 구체적인 당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특위 차원에서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연금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4월 말까지인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연금특위는 일단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장이 조만간 회동을 갖고, 특위 차원의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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