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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김진표 의장 "송구"

2022-12-02 17:30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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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내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 여부는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오늘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여야 협상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안 마련엔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모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서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정기한을 못 지키게 될 거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야당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경제위기에 예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 국회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가용해 다음 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조속한 예산안 처리라고 강조하고,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아직 마치지 못한 예결위의 예산안 증감액 심사와 예산부수법안을 넘겨 받아 여야 정책위의장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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