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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검색레이어 열기기재위 조세소위, 세제 개편 논의 난항
2022-11-23 09:07
연일 조세소위를 열어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은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4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여당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고,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이견이 커, 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진행된 조세소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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