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세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던 문젠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선 것 같다는 의견과,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단언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토위에서는 최근 안정세를 보인 부동산 가격 동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전국 주택시장이 매수자 우위의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다며 국토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홍기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주택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4만 건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적으로 기준선인 100이하로 떨어지면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가는 징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했을 뿐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송언석 의원 / 국민의힘>
“서울과 경기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돼있고, 특히나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이 늘고 있고,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는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영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회수금액이 19년 1천510억 원에서 20년 3천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이 중에 60%가 3주택 이상 소유의 임대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 장관은 최근 보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고도 늘었다며, 금융보증기관이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해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주거기본법 재논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영제 의원 / 국민의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쪽방이나 고시촌 같은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걸 찾는 게 입법자인 입법부 국회의원들 모습 아닙니까?”

국토위는 건축물 해체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일명 광주 붕괴 참사 방지법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