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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 일자리 지원 예산‘이견’

2021-07-21 17:5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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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불필요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야당과 원안 유지를 주장한 여당이 맞서며, 추경안 심사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예결위 소위.

여야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 대상에 올렸습니다.

과기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육성사업, 고용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추경 편성 취지와 맞지 않고 예산 집행률도 낮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나라 빚을 갚기로 한 2조원을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산자중기위가 정부안 보다 2조9,300억 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놓고, 정부 내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오전에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안 심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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