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강화를 촉구했고, 야당은 현재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놓고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30대 청년 정치인 장경태 의원.

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자산 양극화, 일자리 문제, 주거 현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청년 지원 정책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총리님, 잘 키운 자식 하나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네...) 요즘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 가면 다행인 시대입니다. 과거엔 자녀의 소득이 노력하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최저임금과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의 안일, 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청년 세대들의 무서운 경고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업소별 피해 내역 산정이 불가능하고, 앞서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도 지급 돼 사실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평균적 업황을 고려한 피해 지원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총리를 향해,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구호만 있는 허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있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조차 미흡하다는 주장입니다.

<양금희 의원 / 국민의힘>
“P4G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홍보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대책조차 없으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구호만 있고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는 게 정부의 실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원전은 우리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맹목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것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야당은 산업은행 주도의 인위적인 조선소 산업구조 개편은 산업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