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주거 불안정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거 안정 방안으로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가계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근로 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영끌, 빚투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주거 양극화,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부족을 꼽았습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 임대는 늘었지만 영구 임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또,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교통과 교육시설 등이 그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이 필요하고, 현재의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며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현재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한다면 훨씬 빠르고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지사는 또,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일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비 부담을 줄이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고 미국처럼 보유세를 강화해 세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유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 취득 시점의 시가로 부과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