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거론했는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먼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잘 지켜내고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힘듭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 성장은 시장의 역할이라면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이던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고 싶다니 상속세...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간의 경제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수요 감소,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반박했습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코로나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지만 원래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 초기의 경제 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백년 만에 만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는 노인들에게도 단기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성토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한편 대정부 질문 도중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으로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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