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추석 전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는데,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이견차가 큽니다. 국회 예결위는 아침부터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해,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만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여전한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18일 국회 예결위
“통신비 지원 4인 기준으로, 가구의 한 달 치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통신사만 배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통신비 지원 예산 9000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18일 국회 예결위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때 가끔 정치 논리가 끼어듭니다. 지도자가 그냥 선심성으로 작은 성의라는 프레임에 박혀서...”

국민의힘은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야의 입장 역시 엇갈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격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신현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17일 국회 복지위
“방역은 정치가 목소리를 높일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전 국민 확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서정숙 의원 / 국민의힘> 17일 국회 복지위
“독감 백신의 면역률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성행하는 상황에서는 그 수치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예측하고 좀 공격적으로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등학생에게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사 100만 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소위 심사 후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이 시간에 쫓겨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