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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도입 필요”

2020-08-13 17:38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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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오늘 국회에서 펼쳐졌는데요.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전동 휠체어로, 활동 보조인 등의 도움으로 국회를 찾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

저상버스 도입과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이동에 불편함을 덜긴 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원교 소장/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장애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조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만 늘어나고, 정작 이동서비스 질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법과 제도 손질을 약속했습니다.

<최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하는 일들이 잘 현실화 되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뒤에서 제가 열심히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 / 미래통합당>
“이동권 누구한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요건이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 보급률이 26%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전된 선진 복지국가 대도시에 가면 저상버스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20% 대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증을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보니, 렌터카나 택시로 이동하다 잠시 주차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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