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함께 방조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위력’이 작동하는 조직문제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강한 통제권을 가질수록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왜 신고를 못 했냐는 등 2차 가해들이 조직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정영기 교수 / 아주대 의대 정신의학과>
" 피해를 법적 처리한다든지 감당하면서 받는 2차적 피해. 원래 1차적 피해보다 환자한테 트라우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해자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도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 신고 접수 시 대응절차가 즉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혐의자를 즉각 분리해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를 방치한 조직에 대한 내부징계와 방조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현 교수 /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공적 조직 내에서 성폭력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한 달 이상 뭉개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내부징계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빨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건처리는 오리무중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미래통합당>
"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가 상당히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라든가 사건 처리가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통합당은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