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천호를 신규 공급하는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택지 마련,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핵심 지역에 3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입지 여건이 좋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과천 청사 일대에 공급되는 주택 5천호 이상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관심사 중 하나인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도 눈에 띕니다.

우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2만 4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증가하는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포함된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사전 청약 물량을 6만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