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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월북…경계 실패 문책해야”

2020-07-28 17:3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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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선, 탈북민 월북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군의 경계 실패 질타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잡니다.


탈북민 김모 씨가 월북한 사건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탈북민이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경계 태세에 빈틈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월북 사실을 북한 방송을 통해 인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 작전 기강 차원에서 명백히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에 있는 경계 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대식 의원/ 미래통합당>
“한강을 헤엄쳐 월북이 추정되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 방송에 보도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순간이 아닙니까?”

<박한기 합참의장/ “탈북민, 체구 작고 장애물 훼손 거의 안 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체구가 작은 탈북민이 배수로 철제 장애물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이동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취약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선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
“제가 합참의장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을 비롯해 경계 작전 실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우)
“경계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국정원과 관계기관부터 탈북자 수색과 경계 작전 강화와 관련해 정보 교류나 혹은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이채익 의원/ 미래통합당>(좌)
“이번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예하 지휘관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 여야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 연기나 안전성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훈련 시기는 8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관련 검사 후 이상이 없는 요원만 훈련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NATV 홍혜진 기자 / sealhj0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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