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19:30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3번의 추경과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 분야 예산이 너무 적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 분야 예산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3차 추경에서 농업 분야가 2,90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8%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인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설득 자체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쌀 수출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 식량난이 우려되는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헌법에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통합당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약 5,000억 원 중 84%에 해당하는 4,300여억 원치를 팔았는데 펀드를 팔기 전 안전성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만희 의원 / 미래통합당>
“이 중요한 사모펀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불과 이틀 사이에 그냥 콩 볶아 먹듯이 지나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요식 행위예요.”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운용사인 옵티머스가 1차 책임이 있지만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선교 의원 / 미래통합당>
“옵티머스는 정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NH투자증권은 종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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