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강력 항의했고, 추미애 장관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법사위의 첫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정된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건에 대한 의심이 날로 높아지는데 다시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인권감독관은 우리가 강조하듯이 다른 수사기관 경찰을 비롯해서 수사상의 위법절차, 위법, 이런 것들을 감독하라는 거지...”

검찰의 셀프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의 실수를 바로잡는 조치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법무부>
“(검찰)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도 질타했습니다.

조사 진행 중이라 감찰이 중단됐는데, 현직 검사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입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언유착 해당 현직 검사장과 관련해) 감찰이 이루어지면 과연 그 감찰에 제대로 이루어 질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나서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추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