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해 여야의 본회의 개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어제)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민주당도 국민발안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내일까지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어제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본회의는 열어 놓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도 않은데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졸속처리로 흐를 수 있는 개헌안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헌안 처리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됩니다.

국민발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같은 달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고,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내일이 처리 시한이지만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