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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압승' 정권심판론 통했다…성한용 "주인공 윤석열" 최병묵 "용산발 태풍"

2024-04-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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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오셨죠?

성한용>
22대 총선이 끝났네요.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80석 오늘 총선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거대 양당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면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겼고
유권자들은 결국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두 분께서 22대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어차피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요.
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뭐 지금 고치려는 노력 이른바 혁신의 노력을 가지고
그 중간평가라는 불리함 이런 걸 극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뭐 혁신한다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혁신을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 같은 데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혁신의 실패를 했죠.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파 논란은 좀 뭐 용산도 할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비롯해서 황상무 전 수석의
실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쳤어요.
거기에다가 의대 증원 문제까지 겹쳤단 말이죠.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용산발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태풍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승리를 했다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패배를 했다는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앵커>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맞아떨어진 건가요?

최병묵>
맞아 떨어진 건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방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오히려 패인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성 기자님.

성한용>
아까 영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오던데요.
두 분 다 이번 총선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번 총선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비서실장 통해서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올해 한 1~2월만 해도 그렇게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품백 사건도 이어졌고 그다음에 KBS하고 대담을 했죠.
그 이후에 명품백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 대파값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앵커>
홍상무 수석

성한용>
황상무 수석 등 악재가 벌어지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정권심판론을 이재명 대표가 불러낸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진짜 100석 이하로
무너질 뻔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막 막 악을 쓰고 다녀서 민주당 후보들 중에 막말하고
부동산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100석을 넘긴 것 아닌가 진짜 이번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는 이로써 21대에 이어 차기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또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변화가 올지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오늘 살짝 비치긴 한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떤 새로운 변화 바람이 불지
그리고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새로운 수장으로 누가 떠오르고
있는지 등등해서 이번에는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이게 우리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임기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선에서 진 게 아니고
총선에서 졌다고 해서 내려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같으면 총리 사퇴하고 총선 어차피 다시 치르는 거니까
글쎄 이게 대통령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옛날부터 당정 개편
또 내각 총사퇴 그래서 전면 개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돌파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런 리더십이라서 이게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대통령실 수석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지 내가 그냥 부하들인데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혹시 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총선에서 이렇게 졌으면 좀 잘못 없는 참모들도 다 이렇게 경질해 가면서
또 민심을 수습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참 지켜볼 대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재작년 10월이죠. 이태원 참사 때 사실 정치적으로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경질을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번에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총선이 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으니까 물러났는데
이게 당장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재옥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단은 또 비대위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 당원들 지휘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길게 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에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잠시 대행 체제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행

성한용>
일종의 과도기죠.

앵커>
을 맡게 되면서 현재 나경원 안철수 주호영 김태호 이번에 그 당선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성한용>
물론입니다.

앵커>
차기 누가.

성한용>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싫어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앵커>
오히려 그래서 맡을 수 있다.

성한용>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앵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성한용>
물론이죠.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지금은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해서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줄지
그리고

최병묵>
글쎄 그거를

앵커>
여당 수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병묵>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투표식으로 총선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당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 그러면 그걸 설령 당원들도
승복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졌으니까
됐다 뭐 거의 이런 식의 수준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라면
앞으로 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 저는 확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자 이 사람을 좀 집권당 대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희망을 해도 당원들이 그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비대위원장이야 뭐 아무 일 시켜도 상관이 없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사람은 비윤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나경원 안철수 주호영 그런데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영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PK도 마찬가지고.

앵커>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최병묵>
결국은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맡게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누군가를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당원들한테 호소를 해도 이제 당원들이 그걸 따를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 중에서 차기 여당 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병묵>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성한용>
넘어가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요. 또 한강벨트 격전지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5선에 성공했고 또 용산에서 권영세 후보가 어렵사리 당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두 분께서 꼽는 격전지 어디를 가장 관심 있게 이번 총선에서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성 기자님.

성한용>
워낙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뽑기가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약간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서울 마포갑 여기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앵커>
이지은 후보였나요?

성한용>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정훈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자입니다.
여기도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안귀령 후보가 앞서는 걸로 계속 나왔는데
이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김재섭 후보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도 겸손하고 만삭의 부인하고 같이 유세를 한다든가
반면에 안귀령 후보는 언론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젊은 후보인데
이른바 친이재명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있고 또 약간의 사소한 실수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봉갑이면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인데 여기서 굉장히
젊은 보수의 미래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후보가 당선이 됐다.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디를 어떤 지역을 꼽으십니까?

최병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하나를 꼽으라면 도봉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재섭 후보의 경우 사실은 그 스토리가 또 되거든요.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그런데 반면에 이 안규룡 후보는 그 지역에 처음 가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의 유권자들이 김재섭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정당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기타 지역으로는 저는 뭐 이른바 막말 파문에 휩싸였고 그다음에 사기대출 의혹에
휩싸였던 김준혁 후보라든가 아니면 양문석 후보라든가 그 당선된 지역에서도
참 궁금하다.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드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꼽는다면 이제 일종의 대역전극이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 이 지역도 사실은 처음에 뭐 일각에서는
뭐 3등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뭐 아빠 찬스라는
공영운 후보의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흐름을 타고 대역전을 시킨 부분
뭐 이런 것도 좀 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 개인으로서는 사수 끝에 지금
첫 배지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천하람 후보까지 비례대표에서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빼면 포함시켜서 원내 4당이 됐단 말이죠.
세 석을 얻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최병묵>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 어찌 보면 젊은이들 중심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헌정사에 뭔가 좀 기록으로 남을 만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됩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3명의 의원을 배출했는데 모두 80년대생 젊은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석 같고 그 원내에서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성한용>
어렵죠. 그건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본래 국민의힘 안에 있던 개혁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차기 대선주자나 당권 주자 이런 분들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 어떤 역할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일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선거 기간 한 달 만에 이뤄낸 굉장한 성과인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조국 대표의 소회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정권 청산을 앞세운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조국 대표한테는
대법원 판결 리스크가 남아 있고 이게 제 조국혁신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앞으로 조국혁신당 전망을 들어볼까요? 최 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묵>
뭐 역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오늘 그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볼 거예요.
물론 조국 대표는 아마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 과연.
이것도 또 예측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앵커>
올해 안에 나오는 걸로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최병묵>
아니 그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법원에서 뭐 일언반구
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조국 대표가 몇 개월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달게 될지도 예측 불가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 그전에는 어떤 본인이 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니까
그렇게 되든 아니면 의원을 계속 유지하든 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최고의 극단적인
대척점에서 아마 그 정치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주심의, 조국 상고심 사건이 바로 배당이 됐는데 주심의 부인인 정경심 유죄 대법관이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병묵>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엄상필 대법관이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조국 대표의 대학 동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문재인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또 대법관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의견 합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이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으면 개헌 즉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네요.

성한용>
조국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리 국민 다수가 과연 얼마나 지지할지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 동의를 해야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약간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의심할 만한 판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 사법부 이쪽은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게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사법리스크
다 벗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조국 대표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게 그때 영장 심사한 판사가 그냥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건데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요.
또 국민의힘의 나경원 당선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사법부 재판에서 무죄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관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약간 정치 세력하고 사법부 재판 트랙하고는 별개로 갈 것이다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부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한용>
일단 합당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합당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민주당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같은 편이
될 가능성은 빵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고요.
민주당하고 대체로 같이 갈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강경한 여론을 앞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대화방이나 SNS에 가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쟁 또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도
지금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초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학익진 12척의 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12척의 배가 생겼습니다. 원내에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최병묵>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약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그 결정을 안 따라와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의사대로 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안 됐다면 이제 조국혁신당한테 항상 뭔가
협상을 하고 뭐 좀 합의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12척의 배가 크게 그렇게 쓸모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늘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뭐 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일부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한테는 솔깃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항상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아마 조국혁신당이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합당을 완전히 하기 전에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 안 할 거거든요.
하기 전에는 아마 그 상당한 정도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한용>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18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앵커>
패스트트랙

성한용>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또 지금 녹색정의당도 원내 진출에 실패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협력관계는 유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협력관계 속에 어느 정도의 또 긴장관계도 설정이 될 것 같다.
두 분의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3지대 정당 초기에 이번 총선 초기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듯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미풍에 그쳤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전 4기 끝에 경기 화성시을에 극적으로 당선이 됐고
또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중간에 낙마하면서 수혜를 입은
케이스로 세종갑에서 승리를 했지만 나머지는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전망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이준석 대표 당선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서 당선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권자들로서는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를 찍어도 이렇게
심판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정권 심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약간 재밌는 얘기 하자면 이준석 대표 원래 별명 중에 하나가 마삼중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선 중진 계속 세 번 낙선을 했기 때문에

앵커>
보궐선거까지 합친 거죠.

성한용>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별명을 붙였는데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선수는 초선이죠. 그런데 대표급 초선 대선주자급 초선입니다.
그래서 당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내에 그래서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지만
계속 뉴스의 중심 인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저는 녹색정의당이 원내 진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어쨌든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의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제도 소선구제 중심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어야 세상이 언젠가지는 모르지만
그쪽을 향해서 움직여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앵커>
진보당이 1석은 나왔죠.

성한용>
그 진보당은 나왔어요.

최병묵>
성격이 다르죠.

성한용>
좀 다르죠. 어쨌든 녹색정의당 굉장히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정당인데
이번에 원내 진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 위원님.

최병묵>
저는 뭐 녹색정의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한 이유는 그건 자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 이중대 역할을 하다가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녹색정의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한 국민들 사이에
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정체성 상실로 인해서 다 털어 먹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3지대가 실패하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이 양 진영의 흡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 남아 있을 그 유권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진영의 극단적 대결 이것이 결국 제3지대의 소멸 더군다나
제3지대가 한때 그 빅텐트라는 걸로 뭉쳤다가 더 쪼개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사실상 제3지대는 이번 총선에서 없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설 텐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 대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경원 당선인까지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황운하 이제 당선자 조국혁신당의.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재판받는 사람이 많고 피고인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피고인 가장 많은 22대 국회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성 기자님.

성한용>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전쟁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실 옛날 전쟁 대신 선거를 치른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좀 죽여야 되고 막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선거가 다는 아니에요.
정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게 여야가 같이 견제와 협력으로 국정을 끌어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선거 끝났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선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논평은 이제 정치의 시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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