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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공수처 조사 받을까…성한용 "잘못된 정무적 판단" 최병묵 "사퇴 요구 과해"

2024-03-21 21:40

뉴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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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성한용>
여야가 다 총선을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주 대사 이종섭 전 장관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국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에 전격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사퇴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대사는 귀국하면서 공수처와 조율 후에 조사받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그렇죠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공수처가 지난 7일에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조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호주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하고 나면 이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조사하기가 좀 이르다 싶으면 대략의 그 수사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수사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대략 소환 조사를 할 테니까
각서를 받든 어떻게 되든 뭐 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때 부르겠다.
공수처가 최소한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종섭 대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공수처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류 기간도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출국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조사할 입장이라면 조율 후에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려운가요?

성한용>
글쎄요. 수사하는 쪽 입장에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올 이런 장면이 벌어질 정도면 그냥 호주 대사 임명을
좀 늦췄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사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3월 초에 서둘러서 임명하는 바람에 일종의 도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조금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들어왔다 또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냥 사퇴시켜라 그러는데 아니 임명을 했는데
이걸 사퇴시키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게 됐고요.
이게 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민감성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군인이 젊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군대를 가요.
그러면 이 군인의 부모 들도 직접 이해당사자고요.
그래서 이건 세대나 성별 관계없이 다 우리 국민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애초에 이거는 사단장을 일단 입건을 하겠다 이렇게
결재를 올렸고 국방장관이 사인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군 검찰이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사단장을 기소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뭐 기소 안 하면 되고요.
또 설사 기소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건 유죄 판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죄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이 현 정권에 이제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사단장은 죄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빼라고 하면서 번복이 되면서
이게 불필요한 사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대사 임명을 해서
사람을 빼돌렸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묵>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지위가
피고발인이에요.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고발만 당하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사퇴 주장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앵커>
김태호 의원, 안철수 의원

최병묵>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퇴 주장은 그야말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구하고
지금 김태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수사받고 재판 받고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왜 아무 자리도
안 내려 놓나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요 그냥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앵커>
공수처 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최병묵>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현재 피고발인 그 이상도 넘어가 있지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성한용>
출국 금지가 뒤늦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몰랐다 그러는데 그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무부에서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출국금지를 어쨌든 1차 조사하고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한 사흘 뒤에
바로 나갈 필요가 있었는지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올 정도면 아예 그냥 출국을
조금 늦춰서 한 일주일이든 아니 열흘이든 좀 이렇게 좀 두루 민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 참모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도대체 월급을 왜 받는 건지
참 굉장히 의문이에요.

앵커>
출국 금지된 피고발인을 급히 출국시켜서 임명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병묵>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국금지라는 거는 수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법무부에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러면 12월에 출국금지하면서 사실은 출국 금지
보통 한 달 하거든요.
한 달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출국금지를 했다는 얘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고서 한 번 연장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연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했을 정도면 아니면 출국금지를 조금 천천히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적어도 전직 장관을 그냥 고발당했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별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출국금지부터 해놓고 본다.
뭐 저는 그런 수사 절차상의 문제도 꽤 심각하다고 봅니다.
체류 기간이 앞으로 길어질 테니까 이종섭 대사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미래가 심야 회의 끝에 후보 공천을 재조정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13번 이달희 전 경북 부지사도 23번에서 17번 비교적 당선권
안정권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호남 홀대론 그리고 당직자 소외에 대한 비판 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재조정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한용>
이게 원래 어느 정당이든 비례순번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이렇게 지휘를 하는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안에서 일단 공식 발표를 한 다음에 아니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통 특히 집권여당에서 이런 정도의 갈등은 물밑에서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정도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건지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절차 과정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과보다는 과정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이걸로 다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최병묵>
당연히 갈등은 수습이 되죠. 뭐 당장 오늘 내일 이제 내일까지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뭐 더 이상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른바 호남 홀대론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큰 실책을 한 거죠.
뭐 당헌당규에서 보면 호남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 지키고 그다음에 뭐 그런 비율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정말 심각한 하자거든요.
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뭐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호남에 누굴 배려한다
또는 뭐 청년 여성의 누구를 배려한다고 하면요.
그 청년 여성 호남에 일종의 상징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조배숙 의원이
호남에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조배숙 의원을 뒷번호에서 앞번호로 당겼으니까
우리 호남 홀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배숙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과거가 저는 유권자들로부터 별 호응을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고 했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흡족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주기환 전 위원장이 끝내 배제가 됐고.

성한용>
그분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좀 서운해할까 봐 대통령 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한동훈 사촌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한지아·김예지 비대위원도 기존 순번을
유지했습니다. 11번 15번 안정권인데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전반적으로.

성한용>
아닙니다. 이게 비례대표 후보 등록하고 나면 더 이상 갈등이 있을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말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3차 갈등이 터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1차도 그때 이상하게 터졌지 않습니까? 명품백 가방 가지고.
또 2차도 이번에 이렇게 불거질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총선 전까지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사건 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여당 위원장이 대립하는 장면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병묵>
그런데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이번 공천 과정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거 사전에 다 조율하는 거예요 원래.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율합니다.
당하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든 아니면 지역구도 용산의 의견이 있으면
뭐 용산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공천도 하고 아니 그게 그 정부와 여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없었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그 공천권을 틀어쥐고서 다 한다고 하는데
용산은 전혀 의견 반영 안 합니다.
글쎄요. 그게 집권당 대표의 태도인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소통의 문제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항간에는 2차 약속대련 아니냐 이 얘기도 있는데
그건 두 분은 전혀

최병묵>
전혀 아니에요.

성한용>
그렇지 않고 진짜 갈등입니다.

앵커>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는 걸로 어떤 생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두 가지 또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거액의 코인 거래 문제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이보다 오늘 하루 종일 더 커다랗게 뉴스를 장식했던 부분이 바로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박용진 후보를 꺾고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언급을 한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 이 발언 그리고 그보다 더 이슈가 됐던 게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굉장히 일파만파된 상황입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이력이 민변 소속이고 노무현 재단 이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프로필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성한용>
공천 파동 후유증이죠. 이게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언론의 검증이나
당내 검증위원회 같은 데서 한번 걸었더라면 이건 좀 곤란하다 공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게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배제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경선을 하다가 막판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후보 등록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사퇴시키면 다른 후보를 등록시킬 방법이 없어요.

앵커>
내일이 마감이죠.

성한용>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밤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열어서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그냥 유권자들한테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여야 간에 총선 앞두고 민심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여당이 호주 대사나 이런 시민사회수석 발언 이런 걸 가지고
막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사퇴 안 해도
총선 이길 것 같은데 왜 사퇴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때문에 그 안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도 후보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니 그건 선대위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당 지도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체 안 해도 총선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에서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후보 교체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사실은 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이제 뭐 이제 어쩌라는 얘기냐 뭐 이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건 별로 그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수진 변호사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병묵>
아니 이제 보통의 변호사는 뭐 사실 성범죄와 관련해서 변호할 수 있죠.
가해자도 변호할 수 있고 피해자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를 많이 변호를 했더군요.
지금 불거지는 게 다 가해자 변호 아닙니까? 남성들 변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쓴 글도 또 문제가 돼요.
그 변호 논리 같은 것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를 의심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거는 거의 2차 가해성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공천 취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공천 취소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해도
서울 강북을 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당선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 세상에 지역구가 강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다른 지역 이 지역에 저 조수진 변호사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 이력이
저는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몇 퍼센트나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민주당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감수하고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전체적으로 민주당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한용>
이게 20~30대 여성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또 민주당이 그전에 안희정 지사라든가 박원순 시장 이런 약간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너무 둔감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앵커>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후보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한용>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지도부가 대신
백배사죄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액션이 필요하겠죠.

앵커>
후보 등록 하루 남겨놓고 후보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최병묵>
그건 기억에는 없는데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는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강북을 선거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최병묵>
거기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은 없겠지만.

앵커>
민주당에는 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에 모두 몰아달라 이렇게 더블 몰빵론을 부각했고
조국 대표는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국민 판단에 맡기자 이 말은 즉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달라 뷔페론으로 응수했습니다.
양당의 협력 구도가 초반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양상인데 끝까지 총선 끝까지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 좀 들어볼까요?

성한용>
글쎄 일단 기세는 조금 조정 국면이 올 수는 있어요.
지금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속마음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조국혁신당 덕분에 민주당 안 찍으려고 투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 해서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좀 뺏기겠죠. 혁신당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 어디가 더 크냐 지역구 선거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은 몰빵론 해서 조국혁신당은 찍지 말고 우리 준위성정당 여기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냥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어떤 약속대련
비슷하게 견제하는 척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총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오히려 약속대려는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최병묵>
그런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원래부터 협력관계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협력 관계를 원한 게 조국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몰빵론에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조국혁신당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합당이나 흡수합당 같은 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걱정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뭐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지금 뭐 거의 정점이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협력관계라는 거는 저는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조국혁신당의 기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최병묵>
지금 정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니 막판까지 이어지지
않을걸요 아마 이런 식으로 협력관계가

앵커>
꺾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병묵>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이슈는 제3지대의 공천 상황에 대한 내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인데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역시 내분에
휩싸였는데 선거를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이 당 저 당에서는 역시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인 위원장, 김철근 사무총장 사이에 감정이 섞인 그런 공방이 오갔고
또 양양자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했다가 또 오늘 또 급하게 기자회견 한 30분 전에
취소를 하는 등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의 비례 공천 갈등 어떻게 보시는지 1번에 의사 출신 김주영 그리고
후보 2번에 천하람 후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한용>
이게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가 좀 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양당에서 이렇게 너무 양극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3당이나 제4당
같은 게 있어서 중재 역할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같아서는 조국혁신당 빼놓고는 잘못하면 3% 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마저도 원내 진입이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성한용>
한 20일 남았으니까 알 수 없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최병묵>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져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3퍼센트를 넘기느냐 여부도 지금 뭐 확신할 수 없고 그다음에 넘겼을 경우라도
한 석 두 석 뭐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 비례대표로 들어갈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사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갈등은.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개혁신당 지난번에 새로운미래하고 이제
이렇게 쪼개질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일종의 덧셈의 정치 같은 걸 했으면
적어도 비례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갈등 당이 쪼개지네 마네
아마 이런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도 지역구에서 어렵고 지금 비례대표도 지금 거의
의석이 지금 가물가물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의
최악의 정치 행보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섭 대사건 말고는 전부 공천에 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묵>
그렇죠.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했고 지금 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까지인데 이제 공천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이 뭐 잘했네 못했네 아직도 논란이 있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거는
20일 동안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은 공천 잘잘못 모두 국민평가 몫 이걸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성 위원님.

성한용>
오늘 한 줄 논평 역시 안타까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 총선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동안 나돌더니 갑자기 또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도주대사 이런 얘기하다가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사람이 우선 회칼 테러 얘기하고 지금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잘못하면 지난번 총선보다 더 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여야 대표들은 말이 너무 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종북 세력이
약진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색깔론이죠.
또 이재명 대표도 말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탄핵해야 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좀
잘 할 테니까 표를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너무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누가 누가 못하는지 경쟁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총선에서 공천을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정당이 기억이 나시는 당이 있으실까요?

성한용>
역대 많이 있습니다. 96년 총선 때 신한국당이 공천을 잘했고요.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공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앵커>
특히나 이번 총선이 양당이 거대 양당이 공천을 평가해서 좀 이런저런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그런 정국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한용>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쪽 다 공천은 물론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전국 관리도 엉망징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위원님도 짧게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병묵>
아니 저도 견해는 비슷하죠. 결국은 결과로서 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6년 신한국당 공천 결과가 좋았죠.
그다음에 2000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도.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기는 공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기는 공천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는 전문가로서
양당의 이기는 공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총선 20일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20일 동안에도 많이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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