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앵커]
국회가 조금 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앵커]
또 모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 재건축 한 아파트와 관련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윤형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쟁점 사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으로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질의에

김형두 후보자는 모든 판결에서 재판관들이 성심성의것 준비해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회에 속하더라도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이 있었냐는 여당 질의에, 솔직한 생각은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남-앵커]
태 기자,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재건축 분담금 등을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김 후보자가 관리해왔다고 보도 됐는데요.

야당을 중심으로, 실소유자가 누구이냐를 두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계약 시 모친이 직접 서명하는 등 실소유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세가 많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관리는 아들인 김 후보자가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자 없이 가족간 돈을 빌려 준 것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 됐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친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추가 분담금, 대출 이자 등을 대여해 드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기자]
내일은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정정미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는 진행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앵커]
여야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민생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아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희대학교 식당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인데요.

아침 식사를 잘 먹지 않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겠다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아침 식사에 대한 지원 예산 금액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첫 외부 행보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 논란 등으로 하락한 청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는 첫 특별위원회로, 민생희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민생을 슬로건으로 건 김기현 지도부는 당내 민생특위와 연계해 관련 행보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남-앵커]
한편 민주당에선,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 면제해 주는 안도 있었다면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 대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문제도 거론하며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저출산 정책을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내로 정부의 대일 외교 대응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