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박상병 시사평론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여론이 부정적이라서 증원 거둬들여? 대의 위해 논의하는 거 맞나"
"국민들 더 이상 안 속아…선거제 개혁 납득시켜야"
"현재 정치·정당 구조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 도입해도 소용없어"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호소해야"
"이재명, 이미 예상하고 대표직 유지…앞으로 수행에도 지장 없어"
"윤 대통령, 피해자·한일 연맹 의원들 만나서 문제 풀어나가야"

박상병 시사평론가
"개혁 정말 필요하면 합의를 통해 설득하고 결단 내려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 늘려야"
"이번엔 선거제 방법 바꿔서 논의 후 결론 내봐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하는데 충분히 준비해와"
"관건은 여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결단 내릴 것"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에 있어 서둘러, 조율이 너무 안 돼"


■ 앵커 >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3가지로 압축했지만
이후에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여야 각 당의 수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전원위 개최 불씨는 살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박상병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집중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그에 앞서 오늘 정개특위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안건을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난상 토론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몇 가지 의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수 증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의원 수를 50명까지 증원하는 문제는
일단은 하지 않기로 한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좀 불만스럽지만요
오늘 정개특위에서 300명 플러스 50명,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증원하는 안을 냈다가 몇 가지를 냈다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듭니다.
50명 몇 명이든지 증원해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설득해야죠
여론이 나쁜 것 같으니까 며칠 만에 흐지부지 해지고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것만이 우리나라 살 길입니다 해야 국민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슬그머니 거둬들인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이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태도가 과연 대국적인 대의를 위해서 논의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저는 이 점에 대단히 마음에 안 듭니다.


■ 앵커 >
그와 관련해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일단 국회의장 자문위 안을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50명 증원안이 포함이 됐던 건데
엊그저께 국민의힘이 세게 반발을 했어요.
전원위원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한 건데
이 개정안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접은 것 같은데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 또 각 의원들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에서 정계 소위에서는 1, 2, 3안을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2안 3개 중에서 2개가 50명 정원입니다.
이거는 여야 어느 한쪽에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김기현 대표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50석을 증원하는 걸 빼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저도 불만입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설득을 하자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안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결단을 내려서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여당에서 반대하고 여론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자구책으로 들려요.
이거 외에는 논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50석을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1안 2안은 50명이 증원하는 걸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3안이거든요.
3안은 도농중대선거구제 복합형으로 가면 지역구 수는 줍니다.
한 30명 정도를 줄 수 있어요.
그거를 비례대표로 넘기면 300명 정원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드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앵커 >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정도는
또 나중에 전원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자구 노력에 따라서 받쳐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한 10명 정도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하고 있어요.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50명이든 10명이든 그거 늘리면 왜 정치 개혁이 되느냐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죠
50명이 안 되니까 한 10명까지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세비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속된 말로 하면요 국민들이 장사 한두 번 해봅니까
국민들이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정치 개혁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특권 줄이겠습니다. 세비 동결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는 거죠.
50명이든 10명이든 처음부터 증원에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국민들이 그에 납득하려면 50명이든, 10명이든 늘리면 이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집니다.
왜 50명은 안 되는데 그럼 10명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앵커 >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비례 의석을 왜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우리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관건은 뭐냐 하면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당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당과 정당끼리의 이슈나 정책을 놓고 경쟁도 하고 연합도 하고
의회정치를 말 그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물론 개헌을 하면 더 좋아요.
개헌 의지가 너무 난망하니까
선거제도만이라도 바꿔서 국회 안에 승자 독식에 두 거대 정당만 있는 정당 체제만큼은 바꾸자가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비례대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수를 확보하니까
정당 득표율 자체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표도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는
국회 안에서 정당들이 또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비례대표를 지금의 47석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걸 좀 더 늘리자 그러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정당에서 253개를 다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로 할 경우에는 7개 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당 10명 정도만 하면 70명이면 되거든요.
20, 30명만 늘리면 어느 정도 무리가 만들어지고
더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한 2 대 1 정도 2.5 대 1 정도로 나누면
지금의 한 4 대 1, 5 대 1하고 비교가 다르니까
헌법 대법원에서도 관련된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 대 1이나 2.5 대 1 정도로 만약에 비율을 준다고 하면
국민들 표의 등가성에서도 원칙이 맞으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그나마 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낸 거죠.


■ 앵커 >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승자 독식의 정치 그다음에 양당 구도를 좀 혁파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소멸도 방지할 수가 있고
다당제 이런 쪽도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반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에 의석 수를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해서
그걸로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이 뭉쳐가지고 국회를 한 명이 뽑는 거거든요.
이걸 더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3 내지 4명,
30명 정도의 중대선거구를 만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가 줄어들어요 통폐합하니까
거기서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증원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만약에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동네가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의를 이번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보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거론되는 3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3가지 안으로 정리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번 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올릴지 두 개로 올지는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2번 안과 3번 안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2번 안은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있어요.
지금 여야 간의 교집합도 3번 안으로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떤 게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정치구조, 정당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소용없다.
우리가 정치 구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첫 번째 저는 다당제가 돼야 정치가 좋아진다 이거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당제를 경험했습니다. 88년 선거 때 1노 3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국민의당 돌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38석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수를 가졌는데 다 사그러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제도 탓입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정당,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정당 구조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상대 헐뜯는 얘기만 하는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걸 왜 중계를 합니까
자기들끼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개하지 말고
저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없애고
국가 헌납하고 원내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원내정당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천 안 됩니다.
기득권을 대폭 내려놓고 지역구 기득권이건
세비 건 보좌관이건 우리가 기득권을 이만큼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호소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칫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들어올까 봐 벌벌 떠는 모습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개혁을 설득합니까 별로 소용이 없을 건데
최소한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죠
그래야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하되 지금처럼 폐쇄형 정당 명부 1,2,3번까지 자기들 다 정하고
국민들이 거기서 찬성 반대만 하는 이를 정당에만 투표하는 개방형 그렇죠 해야 되겠죠.
40명 해놓고 국민들이 거기서 뽑을 수 있도록 정당 이름까지 보여주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나을 것 같다고 봐요


■ 앵커 >
그런 논의들을 내일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27일부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노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리는 대안도 하나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방형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에는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당이 가져가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의총에서 반대합니다.
선거제도가 효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전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방법을 바꿔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원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여야가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1년 반 만에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을 당무 위원회에 부의를 했고
5시에 당무 위원회를 연다고 해요.
아마 당원 80조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겠죠.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불구속 기소가 되면 대표 당직을 수행하지 못한다,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나 예외로 할 수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인정되면
그런데 정치탄압을 누가 결정하느냐
당무 위원회가 예전에 윤리 심판을 했었는데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한 거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를 놓고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논란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행보를 한 거니까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 부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죠


■ 박상병 시사평론가 >
민주당은 이런 사안을 충분히 예비해 왔었죠.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80조 3항에
지난해 8월에 개정된 내용이 방금 얘기한 그 대목입니다.
1항은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가 중정지됩니다.
여기를 한 개 더 넣었습니다. 3항에다가
왜냐하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3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준비되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김기현 대표는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백현동, 정자동 관련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재판이 잇따를 텐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지금 검찰도 한 번 더 아마 체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혐의는 빠진 거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도 출석을 해야 되고
검찰에도 출석을 해야 돼요 바쁜 일정이 벌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관건은 뭐냐 하면은 여론이에요.
여론이 만약에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1심 판결이라든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볼 때
이건 말 그대로 정치 탄압이 명백하다
1심에서도 벌금 얼마 정도 나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검찰 조사 재판을 통해서
특히 1심 판결 내용과 관련돼 있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 같은 플랜 b로 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새로 기소되는 거나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내년 총선까지 아마 1심도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복잡하고 사안들이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 재판이죠.
선거법 재판은 물론 훈시 규정이기는 하지만
6개월 내 1심이 선고되니까
그거 나오면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 앵커 >.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나친 반일 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박상병 시사평론가 >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서둘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일 간에 너무 조율이 안 됐다
더더욱이 우리가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강제 동원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이런 방안에 동의할 수 없는 여론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
꼬인 건 꼬인 거고 해법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셔야 한다
문희상 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희상 전 의장 등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조언을 받으시고
정대철 전 의원이 헌정회장이 되셨고
한일 의원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일 연맹 의원들 여야 함께 초청해서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정운영의 주체 아닙니까
기시다 총리도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셔서 거기서 의견을 듣고
여론이나 어떤 문제 당사자들을 만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서두르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이라도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 토론, 지금까지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국회라이브1 내일도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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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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