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 보고를 앞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결 여론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과 경제보다는 권력 강화와 집단 이익에 골몰하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남 FC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모두 과거 보수정권에서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수사진이 바뀌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부결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론 카메라 앞에서 방탄쇼를 했다고 비판하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이라도 궤변과 말들로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여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만 앞둔 상황.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쌀 품질은 떨어지고 생산량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여당과 농민의 소득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당초 민주당안의 쌀 의무매입 기준은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이었지만,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은 5~8％로 조정하면서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내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