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회사원과 학생 심지어 10대 청소년의 마약 사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외교안보포럼 주최로 마약류 퇴치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마약정청국 마약사범 수인 10만 명당 20명을 훌쩍 넘어, 2015년 이미 그 지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1년 9천 명대에서 지난해 약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징은 직장인·여성·초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마약범죄 인구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인데

검찰에 송치된 마약 사범 20대 이하 비율은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11배 늘었고, 20대를 포함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 중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원인은 최근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 능숙한 젊은 층이 호기심에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 이렇게 세 개를 보통 이야기 하는데 이게 최근 국내 마약 거래 트렌드입니다. 흔적도 잘 찾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나 이제 마약에 접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전문가들을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한 만큼 예방·재활 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마약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국 21곳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병원 가운데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뿐으로 마약 중독 실태에 비해 치료 보호조치조차 시급한 상황입니다.

[녹취]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예방이 되고 치료재활이 되려먼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치료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가가 없다시피 합니다. 치료 인프라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민간으로 운영된 재활시설을 국가가 전폭 지원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예방과 재활 분야로 집중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꼭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점차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마약 관련 법안은 총 25건.

이번 계기로 컨트롤타워 등 마약 관련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