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인권재단 설립,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있는데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논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만큼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2천4백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 조사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순 없으니까. 어떡하든지 대화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 인권법이 나온 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와 얽혀 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국힘의힘 지도부와 다수의 참석자들은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 법안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을 배려하는 것처럼 해서 교섭단체에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설치가 실행되려면 이사회 추천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주면 그 정권 기간 내에는 충분하게 가능할 거다…"

재단 이사진 구성과 재단설립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과정에 탈북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제안됐습니다.

통일부는 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2~3개월 운영비 등 비용으로 4억 7천5백만 원 정도 편성돼있고. 새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정식 출범을 대비해 재정 당국과 지금 109억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재단 출범 후 운영 과제로는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과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방지안 추진 등이 꼽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