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오늘 당선인 총회를 열어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었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다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 열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의 이종배, 3선의 추경호, 송석준 의원은 정견 발표에 나서 각자의 공약과 비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문제에서 자유롭다며 중도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거대야당이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예고하는 등 현재 당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힘들겠지만, 사즉생의 각오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는 강하게 맞서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야당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 극복을 비롯해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과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흰입니다.
2024-05-08 18:11[앵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까지 모았던 연금개혁.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놓고 2%포인트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2차례의 회의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까지 진행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합의가 불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45%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 7일간의 유럽 출장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출장기간 중 결론을 내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출장의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특위구성부터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황. 여기에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5-08 12:20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에 진행한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불법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 규명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05-08 14: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사 탄핵을 넘어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피의자에게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건 명백한 모해위증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며, 원내에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5-08 16:235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을 맞아, 정치권에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 부활한 '민정수석실'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2024-05-08 17:59[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연금개혁 빈손 종료, 국회 이러면 안돼" "연금개혁, 상당히 시급한 문제...마지막 기회였다" "남은 기간에 마무리 해야 안그러면 21대 의원들 직무유기" "여야 1%씩 양보해서 일단 타협안이라도 만들길" "회담 직후 측근이 비선내용 밝힌 건 드문 일, 기이해" "민정수석, 운영의 문제...권력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 "이번 여당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것" "여당 비대위, 빨리 당대표 뽑고 당 혁신하게 해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정부, 3대 개혁 반드시하겠다면서 21개월 허비" "소득 대체율 2% 샅바싸움...볼썽사나운 일" "내년부터 선거 이어져 더 합의 어려워" "비선 논란 자꾸 거론되는 건 공식라인 부실하기 때문" "비선 가동, 대통령 오더 없었으면 가능했겠나...자제해야" "민심 청취한다던 대통령, 그런대 왜 또 검사인가" "대통령의 사법·특검리스크 방어 위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의구심 불러일으키는 대통령 인사 패턴, 벗어나야" "여당 비대위, 집권당이기에 전당대회 룰 중요" "대통령 의중대로 움직이는 당이 되면 망할 것"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한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가 종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다만 소득 대체율에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 현행 40%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43% 정도로 올리자 결국 2% 포인트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안타깝고 우려스럽고 국회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특위가 2022년 7월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1년 반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회의를 단 12차례밖에 안 열었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밖에 열지 않았거든요. 사실 연금개혁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대로 연금을 내는 현재 요율 또 보상률대로 한다면은 지금 30대 초반이 60대 중반이 되는 2055년이 되면은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연금 재정이 고갈이 됩니다. 개혁을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른바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해결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직은 5월 29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대로 다음 22대로 넘긴다는 것은 21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3%냐 45%냐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그런데 그 문제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1%씩 양보해가지고 44%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중간 단계로서요. 그래봤자 현재 43%로 할 경우에 2055년도에 고갈될 게 2064년으로 9년 연장될 뿐입니다. 또 45% 할 경우는 8년 연장될 뿐입니다. 1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선에서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이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실시를 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21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 지어줄 것을 강력히 제가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를 왜 이걸 또 22대로 넘기느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취임하면서부터 내놨잖아요. 반드시 하겠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 개혁 문제도 국회에서 그 특위를 구성을 해서 21개월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허비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안 전 의원 얘기대로 국회가 책임을 모면할 수도 없고 이거 해내지 못한 거 그다음에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정부가 작년인지 연금개혁안을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24개를 내놓고 이 중에서 고르라는게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인가. 그리고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국민 공론화 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놓은 안에 두 개인가 있었습니다.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그러는데, 보험료율은 쉽게 얘기하면 내는 돈입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는 돈 이거 가지고, 보험료율 내는 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모양인데 소득 대체율 나중에 받는 돈 이거 가지고 샅바싸움을 하는 거는 참 볼썽사나운 일이죠. 아까 얘기대로 1%씩 양보해서 44%로 합의를 보든지 21대 국회가 지금 21일 남았습니까? 아까 21일 남은 모양인데 이게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앵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고요. 그러면 2025년부터는 지방선거 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요? 2026년부터는 또 지선 지방선거와 더불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선거 앞두면은 더더군다나 이래저래 또 여야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건데 더더욱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얘기지만 앞으로 한 20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연금 구조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또 22대 국회 가서 또 추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협상에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비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앞두고 공식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무수석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차례 이제 만나서 거기서 다시 공식 실무 협상을 했던 건데 별도로 비선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함성득, 유명하신 분이죠. 같은 아파트 사신다고 그러고 친분이 두텁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나서고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또 친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두 분 사이에서 총리 인선도 논의하고 대통령실 인선할 때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난 건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얘기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용은 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민주당이나 용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언론 앞에 나서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한 걸로 비춰볼 때 앵커> 두 사람이 동시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닌 걸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 두 사람이 정말 주 역할 한 건지 아니면은 정식 핵심 라인에서 정무수석이라든지 당의 어떤 대표 측근 간의 정식적인 절차가 주고 보조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그 내용도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은 정식 라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정을 봐준다면 그 당시가 총선 직후였기 때문에 비서진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작동 못했을 거라는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정치 라인이 아니었다는 건 아쉽고요. 두 번째는 역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 먼 훗날 비사라든지 기자들과의 먼 훗날 비사를 통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회의가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나섰네 하면서 이른바 공치사를 한 건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아주 드문, 그것도 교수님들께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을 그렇게 또 시시콜콜, 내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도움을 줬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용까지 밝힌 것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이한 일이다. 근데 지난번에도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 얘기가 나왔을 때도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선 논란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장관 국무총리 설 양정철 전 비서관인가요? 그 사람 정무수석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거의 전 언론이 다 그 후에 보도를 했잖아요. 비선이 개입한 거다.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추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좀 장안에 화제가 됐고 박영선 씨나 양정철 씨나 결과적으로는 그 김건희 라인에서 비선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게 거의 사실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 본인들은 좀 우스워졌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이 비선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거론되고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공식 라인이 우선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식라인이 탄탄하게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굳이 무슨 어떤 합법적 권한도 없는 비선이 움직일 이유는 없는데, 비서관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경우에 따라 공식 라인 말고도 좀 막후에서 그런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는 할 텐데 난 이번 경우는 정말...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두 교수가 동시에 인터뷰를 한 모양이죠. 아마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교수를 향해서 어디 보다 보니까 튀고 싶어서 자기 과시하기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세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교수들이 그런 교수들도 계시겠지만 함 교수나 임 교수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예를 들면 곧 출마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비선이 활개를 친다 이거는 이 공식 라인이 부실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비선이 활개를 친다는 건 우선 이게 대통령의 어떤 오더가 없으면 이게 뭐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 이거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내용도 아주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여럿 있잖아요. 참 자제해야 될 것이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답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대화를 할 때는 내용보다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직접 인선 발표도 했고 질의응답도 짧게 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좀 듣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결국은 검찰 경찰 장악용이고 대통령실로 향하는 사법리스크 대응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역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한 것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운영을 했었죠. 그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부작용을 알고 대선 공약 때 없애겠다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원을 했다는 것은 역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거대 권력 비서, 권력 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정권 정보를 총 취합하고 공직기관까지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의 문제고요. 말 그대로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운영을 제대로 정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결국 운영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반부패비서관이나 이건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정 기능은 아니다 이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을 항간에서는 검찰 공화국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마 이 민정수석실은 자기는 안 만들겠다 여러 차례 공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오늘 아침인가 어디 보수적 성향의 어떤 언론에서도 그런 논평을 냈던데 왜 또 검사냐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 발표를 직접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민심 청취가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 그래서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이 민심 청취를 잘 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별로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고 들어본 바가 없어요. 어느 신문은 그 보수적 성향이 어느 신문인데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왜 또 검사니?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민심 청취용이면 언론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쎄고 쎘을 텐데 왜 또 검사냐 그러니까 야당이 더더군다나 총선 승리 이후에 지금 특검 공세를 맹렬히,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검 리스크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아니냐 이렇게 복귀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과거의 역할이 왕수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가 다 취합이 되고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우리 전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검찰 내부에 옛날 중수부? 이런 데 캐비넷 속에 주요 인사들의 그런 비리 그런 파일이 딱 있어서 타이밍 봐서 터뜨린다 그런 역할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의심이 가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인사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럴수록 좀 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사라든가 그런 패턴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하는데 참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를 통해서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부러 늦추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전당대회 룰을 좀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 또 또 흥행 효과도 그때 하면 낫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던데 딱 못 박은 건 아닌데요. 아마 당권 주자들별로 약간 좀 유불리가 엇갈린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어느 조직 어느 개인이나 그 조직 내에서의 역할 또 시대가 부여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입니다. 저는 사실 비대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겸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어찌 됐든 비대위원장이 새로 인선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업무를 맡게 되고 그렇다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서 빨리빨리 당대표를 뽑고 가능한 한 빨리요. 그다음에 당 대표가 당을 제대로 쇄신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도 일단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수도권 내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대관이 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아서 혁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능한 한 오해가 없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남의 당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원 100%로 룰이 돼 있잖아요. 대표 선출 룰이 그런데 과거에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거를 당원 100%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아웃됐다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역대급 패배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민심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당을 이끌고 갈 리더는 물론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들이 과연 저 정도 인물인 것 같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만한 리더겠구나 이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그 당에 그나마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도 황우여 위원장이 백전 노장 아닙니까? 경험도 많고 해서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저 장소 문제는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 그건 어디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당의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당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당은 망합니다. 앵커> 룰 개정의 전당대회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8 14:14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책 어젠다 보강 없이는 尹지지율 반전 어려워…정무적 대응만으로는 역부족" "'김영란법 적용 불가' 김건희 수사, 면책용에 불과…尹 기자회견 기대감 낮아" "한동훈 당대표 출마 가능성 커져…거세지는 공격에 적극적 방어 나설 것" "與 원내대표 세 후보 모두 뚜렷한 차별점 없어…관전 포인트는 이철규 불출마" "'채상병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李에 달린 점 부담…尹, 결국 거부권 행사할 것" "21대 국회 후반으로 갈수록 정부 추진 어젠다 약해져…민생입법 보강 필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명품백 수사에 협조하겠다? 특검 반대한다는 완곡어법…전격적 반전 기대 어려워" "명품백 수사, 왜 이제 와서?…약속대련이라기보다는 검찰·용산 이해관계 맞물린 결과" "전당대회 빨리 열라는 홍준표·윤재옥, 한동훈 체제 반대…국힘, 이대로는 답 없어" "이종배·추경호·송석준, 무색무취에 가까워…원내대표 누가되든 당대표 부각될 것" "尹, 채상검 특검 관련 공수처 수사 시한 정해야…野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필요" "국회의원 해외 외유야말로 개혁 대상…당파 싸움에 매몰되어선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천(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옥임(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가장 관심을 끄는 핵심 사안 2가지 채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가 핵심인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 기자회견과 관련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최병천> 이제 기대와 예상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과 예상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바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및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문제 특히 전당대회 룰 문제 같은 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 친서민 중도실용 같은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정책 어젠다를 보강하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라는 거는 정책을 매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 정무적 대응은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하냐 마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같이 좀 결합돼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만회가 되는데 그냥 지금 여전히 그냥 특검에 대한 가부 얘기만 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을 등장했던 셈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선거 직전에 한 번 등장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국무회의 중계 생중계로 등장을 하셨는데 두 번 다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보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면 좀 그런데라는 좀 이제 뭐랄까 좀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는, 마이너스가 안 되고 뭔가 좀 플러스가 되는 걸 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어떠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최병천> 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스탠스를 봤을 때 아주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무 관련성을 보겠다는 건데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직무 관련성이 애매할 수 있죠.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나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약간 면책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 그런 관점과 아닌 관점이 혼재되고 있는데 현재만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자막에는 채상병 가슴 아픈 일이고 명품백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밝힐 것으로 그렇게 점치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2년간의 소회 뭐 이런 질문 말고 본격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걸로 보면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의 질의응답 시간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그동안의 KBS와의 대담도 있었고 또 총선 과정에서 담화도 있었고 또 총선이 끝난 직후에 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전격적인 반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반전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총선에 대패하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도 상당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증요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반전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또 여사의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팀을 다시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받지 않고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완곡한 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공수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마 조금 진전됐다 하면 아마 그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생각만큼 기대만큼 진전이 없을 때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백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내일 기자회견 포함해서 대통령실 측과 약속대련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약간 부정적인 의혹의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그게 참 애매한 게요?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이 끝나거든요. 그럼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들이 그동안에 어떤 역대 정권이든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권력의 시녀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 정부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검찰의 어떤 존립 근거 내지는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그런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뜸 나올 수 있는 반박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왜 5개월 전에 진작 못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뭐 한 달 내로 끝내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속대련 아니야라는 또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서로 너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 조직의 이해라는 것도 있고 검찰의 존립 근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또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하기 전에 지금 검찰 수사한다잖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100% 완전히 검찰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또 새로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철저한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긴밀한 조율 속에 약속대련 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내일 기자회견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고 있으시면.. 넘어갈까요 바로? 최병천>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8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상민 김영주 의원 등과 접촉을 하는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최병천> 지금은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의도했든 아니든 연기하는 것도 유리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유력한 어떤 걸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까운 쪽 분들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게 많아지는 분위기에서 그냥 쉬고 가면 과연 이후에 어떤 여권에서 그러니까 뭔가 복귀하기 위한 여건 자체가 갈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자, 출마해서 당을 뭔가 수습하는 거를 겪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넓게 보면 기존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점점점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관측이 많은 가운데 여기저기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헌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고 재차 또 여러 가지 조금 전까지도 바로 또 새로운 SNS에 비판의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6말 7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 이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당대표를 빨리 새로 취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이해관계가 같이 맥이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체제는 안 된다는 함의를 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또는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당권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가. 사실은 팬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총선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대선 선거운동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의 인지도와 팬덤을 굉장히 넓혀놨단 말이죠. 그런데 패장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러면 패장으로 남았다가 보궐선거에서 재기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어찌 됐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졸지에 패장이 됐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내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어필할 것인가의 선택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에 나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는 엄청난 주목을 받기 할 거예요.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으로부터의 압박을 당대표로서 어떻게 수성할 것이며 그다음에 대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을지 아니면 패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재충전을 한 다음에 내년 보궐선거를 계기로 나서는 게 맞을 것인지 근데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더라도 승산이 없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등판 여부는 전당대회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정옥임> 왜냐하면 등판이 미뤄지면 지금 당장 나오면 아니 자기 때문에 졌는데 2조 심판해가면서 어찌 됐든 본인 때문에 지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 많이 희석이 되고 지금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윤재옥 원내대표나 반발하는 거죠. 앵커> 현재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 보세요? 정옥임> 나온다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나경원 당선인의 조직이 꽤 세다고 지금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심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당심만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내일 또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세 후보의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모두가 친윤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계파색은 옅은 편이고 영남권 의원이 59명, 초선 44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내대표 선거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내일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최병천> 지금 세 분 모두가 관료 출신이기도 하시고 넓게 보면 친윤이기도 하셔서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을 정도의 어떤 뭐랄까 뚜렷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차별점이. 그리고 쟁점도 역시 뚜렷하지 않고 다만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 가장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안 나왔다. 이게 그냥 오히려 관전 포인트로 되면서 좀 넘어가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셨네요. 최병천> 예. 앵커> 알겠습니다. 정옥임>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대표가 부각되는 구도예요. 이 세 사람이 관료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따지자면 그냥 무색무취예요. 별 감동이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를 던져야 되는데 자기를 던질 생각도 별로 안 할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깊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지는 못하고 단지 지금 한 사람은 충청도 한 사람은 경상도 한 사람은 경기도 해서 그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가장 많은 지금 그 TK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초선도 많고 그 지역 당선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어렵게 된 사람이 당 지도부를 맡는 게 사실은 당의 명운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 내부에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추경호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첫 번째 시험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 당내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후에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21대 국회는 이달 29일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3주 남겨둔 시점인데 민주당은 하지만 조건부 수용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 처리될 여지가 있을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옥임>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펼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데요.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올 7월이 되면 통신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공수처 수사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든다면 7월. 그랬는데 그때까지의 결과에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는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야당은 지금 무조건 조건부 수용 없다라고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자기네 수를 내세워서. 그럴 때 과연 이렇게 대중들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들을 때 아 저 정도인데 왜 야당이 못 받아들이지 할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려면 시한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시한을 정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최병천> 그런데 실제로 하나는 시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천권을 많이 행사하는 구조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사 특별검사에 대한 지명권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편파적이다, 기존의 관행과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명분 있는 회피를 하되 현행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시점에 이러저런 명분을 하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약간 시일의 차이가 있지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렇다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병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로 가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대략 이러저런 결차를 거치며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약간 11개월 어치는 약간 시간을 좀 버는 측면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명분 있는 뭐 완전히 명분은 안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대응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표결로 넘어가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병천> 재표결로 가면 이제 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앵커> 이탈표 15표 정도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병천> 약간 정말로 까봐야지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굳이 이것 가결하는 거 찬성할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일부 소신파를 밝히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가결이 되는 건 일종의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 정도로 기개 있게 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몇몇 지금 표명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되게 소수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확률적으로 보면 재의결이 될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앵커> 안철수 김웅 이상민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렇다면 재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정옥임> 지금 비밀투표, 비공개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김웅이나 이상민 안철수 그런 분들은 아마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10여 표를 더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과연 그 10여 표가 그렇게 쉽게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수정당의 일련의 관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앵커> 반골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정옥임> 주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 유튜버들이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이들은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활용 거리라고 생각해서 마치 또 샴페인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의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경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본질은 채상병 죽음의 진실이 무엇이고 외압이 작용되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너무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협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가 야당만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반쪽자리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6%. 1만 6천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재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부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볼까요? 최병천> 제가 입법 보좌진 강의 같은 걸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국회가 19대 국회는 대략 한 1만 9천 개 가까이 발의를 하고 21대 국회는 2만 1천 개 가까이를 발의하고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역대 법안 발의 통과율을 보면 대략 한 35% 내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실은 약간 정부 발의 입법은 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의원 발의 입법은 좀 약간 안 그런 것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특별히 더 낮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이번 국회의 후반부의 특징은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어젠다가 좀 많이 약하다. 역대 정부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뭔가 정부 추진 입법이라든가 정부 추진 어젠다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오늘 연금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처럼 연금개혁특위도 정부가 뭘 열심히 하기보다는 약간 국회한테 떠넘긴 측면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민생입법 민생입법 얘기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입법이 뭐가 있지 떠올리면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회 입법 법안보다는 정부 추진 법안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정옥임> 이거는 뭐 저 21대 22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4년에 한 번씩 있는 이거는 예측하기 너무 쉬운 일들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국회가 끝날 무렵에 전부 또 국회의원들이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에 무슨 마다가스카르니 뭐 탄자니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국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들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언론에서 그거를 비판을 하는 것도 4년에 한 번씩 있는 물론 해외 외유는 4년에 한 번씩은 아니에요. 거의 뭐 매해 있는 행사인데 이거가 바로 개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걸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또 당파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진화돼서 K아트 K무비 다 나오는데 K정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입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개혁이 돼야 할 22대 국회 상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 앞으로 이제 3주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관련한 이야기들 개혁해야 될 그런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2024-05-08 20:46[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위해 일부 상임위가 가동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의결을 여야 합의로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주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처리되면서 또다시 협치가 깨졌다고 반발하며 환노위를 보이콧했고, 정부 측에도 불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국회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에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박정 환노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한 정부여당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1대 국회 역할 다 하자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의미에서 개최된 회의입니다. 도대체 채상병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쪽 회의를 마친 직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임금체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와 조직을 이끌어 갈 자질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2024-05-07 17:49[앵커]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채상병특검법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3명의 후보들이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죠. 여당은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측에도 불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환노위 박정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회의였다며,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한 정부여당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회의 직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금체불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법사위 회의도 예정돼있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의 건이 상정돼있는데,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만큼,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번주 원내대표 선출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5일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각각 충청과 영남, 수도권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이철규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5일부터 선출 당일날인 9일까집니다. 어제까지 연휴였던 만큼,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의원실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내일은 당선자 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임명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를 통해 향후 전당대회 계획을 밝혔는데요. 황 위원장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초 거론됐던 6월 말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었고, 전당대회 룰을 확정해야하는 문제 등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9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함께 협의해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국회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데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일단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5선의 박지원 당선인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친명계인 후보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등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해왔고요. 오늘 공식출마선언을 한 우원식 의원도 본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 선거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신임 원내대표단은 오늘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22명의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혔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에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하겠다며, 민생과 개혁과제를 책임감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4-05-07 14:51[앵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은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 실시되는데,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6월 말, 7월 초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 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 정도 돼요.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 위원장은 혁신할 일이 많아 관리형 비대위로 업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함께 구성할 원내대표 선거가 늦춰진 것도 전당대회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4선의 이종배, 3선의 송석준, 추경호 의원 등 모두 3명입니다. 오는 9일 선거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22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보수가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훈 22대 총선백서 TF위원장>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 위원장은 누구 한 명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024-05-0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