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이브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연금개혁 빈손 종료, 국회 이러면 안돼"
"연금개혁, 상당히 시급한 문제...마지막 기회였다"
"남은 기간에 마무리 해야 안그러면 21대 의원들 직무유기"
"여야 1%씩 양보해서 일단 타협안이라도 만들길"
"회담 직후 측근이 비선내용 밝힌 건 드문 일, 기이해"
"민정수석, 운영의 문제...권력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
"이번 여당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것"
"여당 비대위, 빨리 당대표 뽑고 당 혁신하게 해야"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정부, 3대 개혁 반드시하겠다면서 21개월 허비"
"소득 대체율 2% 샅바싸움...볼썽사나운 일"
"내년부터 선거 이어져 더 합의 어려워"
"비선 논란 자꾸 거론되는 건 공식라인 부실하기 때문"
"비선 가동, 대통령 오더 없었으면 가능했겠나...자제해야"
"민심 청취한다던 대통령, 그런대 왜 또 검사인가"
"대통령의 사법·특검리스크 방어 위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의구심 불러일으키는 대통령 인사 패턴, 벗어나야"
"여당 비대위, 집권당이기에 전당대회 룰 중요"
"대통령 의중대로 움직이는 당이 되면 망할 것"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토론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한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달 29일이면 21대 국회가 종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다만 소득 대체율에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 현행 40%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43% 정도로 올리자 결국 2% 포인트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안타깝고 우려스럽고 국회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개혁특위가 2022년 7월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까지 1년 반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회의를 단 12차례밖에 안 열었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밖에 열지 않았거든요. 사실 연금개혁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대로 연금을 내는 현재 요율 또 보상률대로 한다면은 지금 30대 초반이 60대 중반이 되는 2055년이 되면은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연금 재정이 고갈이 됩니다. 개혁을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른바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해결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직은 5월 29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대로 다음 22대로 넘긴다는 것은 21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3%냐 45%냐 그렇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그런데 그 문제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1%씩 양보해가지고 44%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중간 단계로서요.
그래봤자 현재 43%로 할 경우에 2055년도에 고갈될 게 2064년으로 9년 연장될 뿐입니다.
또 45% 할 경우는 8년 연장될 뿐입니다. 1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선에서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이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실시를 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21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 지어줄 것을 강력히 제가 바랍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를 왜 이걸 또 22대로 넘기느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취임하면서부터 내놨잖아요.
반드시 하겠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 개혁 문제도 국회에서 그 특위를 구성을 해서 21개월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허비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안 전 의원 얘기대로 국회가 책임을 모면할 수도 없고 이거 해내지 못한 거 그다음에 정부도,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정부가 작년인지 연금개혁안을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24개를 내놓고 이 중에서 고르라는게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인가. 그리고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국민 공론화 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놓은 안에 두 개인가 있었습니다.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그러는데, 보험료율은 쉽게 얘기하면 내는 돈입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는 돈 이거 가지고, 보험료율 내는 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모양인데 소득 대체율 나중에 받는 돈 이거 가지고 샅바싸움을 하는 거는 참 볼썽사나운 일이죠. 아까 얘기대로 1%씩 양보해서 44%로 합의를 보든지 21대 국회가 지금 21일 남았습니까?
아까 21일 남은 모양인데 이게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앵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죠.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다고요.
그러면 2025년부터는 지방선거 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요?
2026년부터는 또 지선 지방선거와 더불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선거 앞두면은 더더군다나 이래저래 또 여야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건데 더더욱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얘기지만 앞으로 한 20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발짝씩만 양보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연금 구조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또 22대 국회 가서 또 추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막판까지 협상에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비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을 앞두고 공식 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무수석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차례 이제 만나서 거기서 다시 공식 실무 협상을 했던 건데 별도로 비선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함성득, 유명하신 분이죠.
같은 아파트 사신다고 그러고 친분이 두텁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나서고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또 친명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두 분 사이에서 총리 인선도 논의하고 대통령실 인선할 때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인사는 배제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난 건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얘기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용은 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민주당이나 용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언론 앞에 나서서 그 내용까지 이야기한 걸로 비춰볼 때

앵커>
두 사람이 동시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아닌 걸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 두 사람이 정말 주 역할 한 건지 아니면은 정식 핵심 라인에서 정무수석이라든지 당의 어떤 대표 측근 간의 정식적인 절차가 주고 보조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그 내용도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은 정식 라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정을 봐준다면 그 당시가 총선 직후였기 때문에 비서진들이 사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작동 못했을 거라는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됐든 정치 라인이 아니었다는 건 아쉽고요.
두 번째는 역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 먼 훗날 비사라든지 기자들과의 먼 훗날 비사를 통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회의가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들이 나섰네 하면서 이른바 공치사를 한 건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아주 드문, 그것도 교수님들께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내용을 그렇게 또 시시콜콜, 내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도움을 줬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용까지 밝힌 것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이한 일이다. 근데 지난번에도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 얘기가 나왔을 때도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선 논란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장관 국무총리 설 양정철 전 비서관인가요?
그 사람 정무수석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거의 전 언론이 다 그 후에 보도를 했잖아요.
비선이 개입한 거다.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추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좀 장안에 화제가 됐고 박영선 씨나 양정철 씨나 결과적으로는 그 김건희 라인에서 비선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게 거의 사실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 본인들은 좀 우스워졌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이 비선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거론되고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공식 라인이 우선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식라인이 탄탄하게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굳이 무슨 어떤 합법적 권한도 없는 비선이 움직일 이유는 없는데, 비서관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경우에 따라 공식 라인 말고도 좀 막후에서 그런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는 할 텐데 난 이번 경우는 정말...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 두 교수가 동시에 인터뷰를 한 모양이죠. 아마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교수를 향해서 어디 보다 보니까 튀고 싶어서 자기 과시하기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세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교수들이 그런 교수들도 계시겠지만 함 교수나 임 교수나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예를 들면 곧 출마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비선이 활개를 친다 이거는 이 공식 라인이 부실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비선이 활개를 친다는 건 우선 이게 대통령의 어떤 오더가 없으면 이게 뭐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
이거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내용도 아주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여럿 있잖아요.
참 자제해야 될 것이다.

앵커>
내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답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대화를 할 때는 내용보다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지 관심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직접 인선 발표도 했고 질의응답도 짧게 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좀 듣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결국은 검찰 경찰 장악용이고 대통령실로 향하는 사법리스크 대응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역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한 것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없앴다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운영을 했었죠. 그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부작용을 알고 대선 공약 때 없애겠다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하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원을 했다는 것은 역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대통령을 제외한 어느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거대 권력 비서, 권력 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문학진 전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정권 정보를 총 취합하고 공직기관까지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의 문제고요. 말 그대로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운영을 제대로 정말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결국 운영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반부패비서관이나 이건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정 기능은 아니다 이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을 항간에서는 검찰 공화국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마 이 민정수석실은 자기는 안 만들겠다 여러 차례 공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오늘 아침인가 어디 보수적 성향의 어떤 언론에서도 그런 논평을 냈던데 왜 또 검사냐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 발표를 직접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민심 청취가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
그래서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이 민심 청취를 잘 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별로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고 들어본 바가 없어요.
어느 신문은 그 보수적 성향이 어느 신문인데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왜 또 검사니?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민심 청취용이면 언론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쎄고 쎘을 텐데 왜 또 검사냐 그러니까 야당이 더더군다나 총선 승리 이후에 지금 특검 공세를 맹렬히,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검 리스크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아니냐 이렇게 복귀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과거의 역할이 왕수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가 다 취합이 되고 그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우리 전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 검찰 내부에 옛날 중수부? 이런 데 캐비넷 속에 주요 인사들의 그런 비리 그런 파일이 딱 있어서 타이밍 봐서 터뜨린다 그런 역할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의심이 가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인사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그럴수록 좀 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사라든가 그런 패턴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하는데 참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를 통해서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부러 늦추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전당대회 룰을 좀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늦춰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 또 또 흥행 효과도 그때 하면 낫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던데 딱 못 박은 건 아닌데요.
아마 당권 주자들별로 약간 좀 유불리가 엇갈린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형환 전 국민의힘 의원>
어느 조직 어느 개인이나 그 조직 내에서의 역할 또 시대가 부여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입니다.
저는 사실 비대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겸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어찌 됐든 비대위원장이 새로 인선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업무를 맡게 되고 그렇다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서 빨리빨리 당대표를 뽑고 가능한 한 빨리요.
그다음에 당 대표가 당을 제대로 쇄신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도 일단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수도권 내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대관이 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아서 혁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능한 한 오해가 없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남의 당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원 100%로 룰이 돼 있잖아요.
대표 선출 룰이 그런데 과거에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거를 당원 100%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아웃됐다고.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역대급 패배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민심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당을 이끌고 갈 리더는 물론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들이 과연 저 정도 인물인 것 같으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만한 리더겠구나 이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그 당에 그나마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도 황우여 위원장이 백전 노장 아닙니까?
경험도 많고 해서 이런 점을 잘 살펴서 저 장소 문제는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고 그건 어디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당의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당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당은 망합니다.

앵커>
룰 개정의 전당대회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중토론 지금까지 안형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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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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