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2:20
[앵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까지 모았던 연금개혁.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놓고 2%포인트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2차례의 회의와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까지 진행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성과가 있었지만, 최종 소득대체율 2%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합의가 불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45%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 7일간의 유럽 출장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출장기간 중 결론을 내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출장의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특위구성부터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이 먼 상황.
여기에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NATV 김지수 기자 / ratanar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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