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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천 억' 추경안, 여야 합의 통과

2022-02-21 21:45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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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조 9천 억 규모의 새해 첫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 씩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대선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하루 긴박하게 진행됐던 여야의 추경안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부터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저녁 6시 본회의 처리에 의견을 모으면서,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재개된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손실보상률 조정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미뤄지는 등 추경안 처리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9일 예결위에서처럼 여당 단독 처리에 무게가 실리던 차, 여야 협상은 물밑에서 다시 재개됐고 여야가 합의하면서 저녁 8시 반을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된 추경안은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됐고, 3조 3천억 원이 증액되면서 16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명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 씩 방역 지원금이 지급되고, 손실보상률은 80%에서 90%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으로 4천억 원이 투입되고, 법인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에도 150만원 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식당과 까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개에 대해서도 4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역지원금은 대선 전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대선 이후 곧바로 손실보상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역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 추가 지원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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