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여야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내용과 재원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리는데, 27일 개회식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섭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월 27일 개회식 직후에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이뤄집니다.

다만 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점은 다음 달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증액 내용과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이 당초에 또 정부측에 요구했던 사항 등과 관련해서 정부·여당과 협의,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여야 모두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구제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등 45조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민주당은 우선 국채 발행해 추경안을 증액하고, 차기 정부에서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