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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감,‘대장동 ․ 윤석열 징계’공방

2021-10-18 09:16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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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리전이 치열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상대당의 주요 대선주자와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힘을 실을 반면,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5일, 법사위)
“판사들이 소속된 모임을 다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 정당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

<권성동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5일, 법사위)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야당은 또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여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한홍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5일, 법사위)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임 혐의도 제기했는데, 여당은 억지주장이라며 이 후보를 엄호했습니다.

<조수진 의원 / 국민의힘> (지난 12일, 법사위)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면 당연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 이재명 지사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법사위)
“억지 주장 혹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를 향해 신속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소병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법사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트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주자로 나서고...”

지난 주 정무위에선 여야가 이번 주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했는데,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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